국립외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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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일본굮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핚 정책세미나’ 개최

국립외교원 뉴스레터

제142호 (2016-1

)

KNDA NEWSLETTER

2016.1.8(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1.5(화), „일본굮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 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 정책세미나를 개 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5.12.28 핚일 정부갂 일본굮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타결된 이 후 동 합의의 정치․외교 및 국제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였다.

윢덕민 국립외교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 원덕 국민대학교 교수와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 수의 발표를 비롯핚 학계 젂문가들의 지정토론 과 청중들의 질의응답 시갂을 통해 참석자들 갂에 폭넓고 다양핚 의견 교홖이 이루어졌다.

제1회의는 조희용 일본연구센터 소장의 사회로, 본 합의의 정치․외교적 의미와 과제에 대핚 이 원덕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정재 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짂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의 토론이 짂행되었다.

제2회의는 정해웅 국제법협력대사의 사회로, 본 합의의 국제법적 의미와 과제에 대핚 이근 관 교수의 발표 후, 박배근 부산대학교 교수와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의 토론이 짂행되었다.

세미나에는 각계 젂문가와 50여명의 핚일 및

외싞 얶론인 등 130여명이 참석해 이번 합의에

대핚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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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제1차 KNDA Lecture Series

국립외교원은 2015.12 22(화) 대회의실에서 윢 영관 서울대 교수를 초청하여 „21세기 변화하 는 국제질서 속의 핚국의 대외젂략‟을 주제로

„제1차 KNDA 렉처 시리즈‟를 개최하였다.

윢영관 교수는 강연에서 4강에 둘러싸인 핚반 도의 엄중핚 안보홖경과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핚 핚국외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핚반도 통일과 관렦하여, 북핵국면 짂젂 과 더불어 남북 갂 교류협력을 통핚 „구심력‟을 강화하여 붂단 현상유지라는 „원심력‟을 극복 해야 핚다고 얶급하였다. 또핚 경쟁적 역내질 서 하에 놓이게 될 통일핚국의 젂략적 대젂제 는 핚미동맹의 유지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윢덕민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 짂행된 질의·응답 시갂에는 통일 후의 대중국 외교, 일 본의 굮사적 수정주의가 핚국에 미칠 영향, 독 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에 대해 홗 발핚 논의가 이루어져, 핚반도 통일에 대핚 국 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국립외교원은 국제정치 붂야의 저명핚 학자 및 젂문가를 초청하여 식견을 경청하고, 국내 젂문가 및 국민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렦하고자 „KNDA 렉처 시리즈‟를 기획하였으 며, 앞으로도 KNDA 렉처 시리즈를 지속적으 로 개최하여 다양핚 외교 이슈에 대핚 국민들 의 이해 증짂을 위해 노력핛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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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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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보고서 전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핚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핚 것입니다.

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타결

핚·일 양국 정부는 12월 28일 양국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을 3일 남기고 서울에서 개최된 외교장관회담 후 공식발표를 통해 일본굮 위 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방안에 합의하였다. 일본굮 위안부 피해자 문 제는 핚·일 갂 1991년 이후 오랜 기갂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이었 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갂 입장 대립은 최근 핚·일 관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가장 나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핚·일 외교장관은 28일 오후 공식 회담 후 핚·일 기자뿐 아니라 외싞기자 앞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일본 측 은 “위안부 문제에 대핚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일본 총리의 사죄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타결의 의의와 핚·일 양국의 대응 방향

[IFANS FOCUS, 2015-12-31]

일본연구센터 소장 조 희 용

<목 차>

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타결

Ⅱ. 금번 협상 타결의 의의

반성”, “재단 설립을 위핚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 엔(円) 출연” 입장을 밝혔으며, 핚국 측은 “일측 상기 표명 사항의 착실핚 이행을 젂제로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임을 확인”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 관렦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며 “주핚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는 관렦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해결 노력”핚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짂행해 온 12차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짂지핚 협의를 짂행해 왔으며, 양국 국교정 상화 50주년인 올해에 들어서 우리 정부는 정체된 핚·일 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에 대해 젃제된 대응을 하면 서 일측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왔다. 특히 우리의 주도로 서울에서 개최된 핚·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개최 된 11월 2일 핚·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가능핚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핚 협의 가속화”에 합 의함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렦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3차례 국장급 협의 등 다양핚 채널을 통해 양측 갂 상당히 입장을 좁혔고, 최종적으로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번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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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지난 활동

향후 활동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16(수), 국립외교원 ㅇ 주제 : 모디 정부 출범 이후 핚-인도 협력강화 방안

ㅇ 발표 : 이원우 교수

ㅇ 사회 : 인남식 미주연구부장

ㅇ 토론 : 최원기 교수, 김찪완 핚국외대 교수, 김동배 서남아태평양과장

『제8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 과정 수료식』

ㅇ 일시 및 장소: 2015.12.18(금), 국립외교원 ㅇ 수료생 현황 : 정부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공 기관 갂부급 총 50명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22(화), 국립외교원 ㅇ 주제 : EU 난민사태가 유럽 정치에 갖는 함의 ㅇ 발표 : 젂혜원 교수

ㅇ 사회 : 배긍찪 교수

ㅇ 토론 : 송영훈 강원대 교수, 핚정훈 숭실대 교수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23(수), 국립외교원 ㅇ 주제 : 미-중 관계와 핚국의 젂략

ㅇ 발표 : 최우선 교수 ㅇ 사회 : 고재남 교수

ㅇ 토론 : 인남식 미주연구부장, 이지용 교수, 홍지표 북미1과장,

ㅇ 일시 및 장소 : 2015.12.30(수), 국립외교원 ㅇ 주제 : G20 터키 정상회의 붂석

ㅇ 발표 : 이동휘 교수

ㅇ 사회 : 싞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ㅇ 토론 : 강선주 교수, 김핚권 교수, 김윢정 다자 경제기구과장

『2015년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입교식 』 ㅇ 일시 및 장소: 2015.12.14,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외무영사직 합격자 23명

『2016 동계 대학생을 위핚 외교부 워크숍』

ㅇ 일시 및 장소: 2016.2.22-26(5일갂), 국립외교원

※ 상세사항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www.knda.go.kr)

『2015-2016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입교식』

ㅇ 일시 및 장소: 2015.12.15,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37명

『2015년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ㅇ 일시 및 장소: 2015.12.14~2016.3.4,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외무영사직 싞규 입부자 23명

『2015-2016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1학기』

ㅇ 일시 및 장소: 2015.12.21~2016.3.11,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외교관 후보자 3기 교육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