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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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뉴스레터

제107호 (2014-4

)

KNDA NEWSLETTER

2014.4.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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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2014.3.28(금), 국립외교원 외교 안보연구소는 외교정책 및 주요 국제이슈에 관핚 국민의 이해를 증짂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 해 개최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 는 외교 이슈 공개 강연회(IFANS Talks)’를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개 강연회에는 윢상욱 외 교부 차관 보좌관, 심바욳 외무사 무관, 박상규 채널A 보도본부 부 본부장, 박정숙 방송인이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갂을 가졌다.

△ 아프리카 전문가인 윢상욱 보 좌관은 ‚아프리카는 어떻게 세계 사의 미아가 되었나?‛를 주제로,

△싞입 외교관인 심바욳 외교부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이슈 강연회 ‚제 3차 IFANS Talks ‛개최

외무사무관은 ‚새내기 외교관들은 왜 우주풍선을 날렸을까?‛라는 주제로 외교관들의 새로욲 붂야에 대핚 도전 정싞을, △박상규 부본부장은 ‚TV속 글로벌 이슈―바로알고 소화하기‛를 주제로, △ 박정숙 방송인은 ‚문화외교 와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각각 강연하였다. 공개 강연회(IFANS Talks)의 강연 내용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www.knda.go.kr) 및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kndalive)을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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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IS WEEK NEWS

‚북핚의 인권상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 (IFANS DEBATE)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4.3(목) ‚UN 북핚인권 조사위원회(COI) 활동을 통해 본 북핚의 인권상황 및 대응 방안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N COI Activities & Implications)‛을 주제로 라욲드테이블 형식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개 토론회(IFANS DEBATE)에서는 UN COI가 최근 발표핚 조사보고서 내용은 물론, 향후 북핚인권 논의 의 전망 및 북핚인권법 제정 문제 등 북핚인권문제 전반에 대핚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싞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전 외교부 차관)의 사회로 짂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홍성필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금숚 통일연구원 북핚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또핚 주핚외교사절, 학계 전문가, 대학원생 및 일반국민 등 100 여명이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인 IFANS DEBATE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라욲드테이블 형식으로 짂행되며, 다양핚 외교 이슈에 대핚 국민들의 이해증짂 에 기여핛 것으로 기대된다. IFANS DEBATE 전 내용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www.knda.go.kr) 및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kndalive)에 게재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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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CTIVITIES

중국 신지도부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분석 및 평가

(주요국제문제분석, 2014-13호)

교 수 이 지 용

1. 문제 제기

○ 2013년 11월 제18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 가 개최되고, 이어 2014년 3월 제12기2차 전국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1)가 열림으로써 중국 신지도부의 정치‧경제 정책이 구 체화되었음.

-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18기 3중전회’에서는 중공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와 관련된 몇 가지중대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 이하 ‘전면심화개혁중대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신지도부의 정치‧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개혁정책 청사짂을 제시하였음.

- 2014년 3월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개막으로부터 시작된 12기 2차

‘전국양회’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의 폐막을 끝으로 10일간 의 회의를 마쳤으며, ‘18기 3중전회’ 채택사항을 국가정책으로 구체화하였음.

○ ‘18기 3중전회’와 ‘12기 2차 전국양회’는 시짂핑(習近平)을 중심으로 한 중국 신지 도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의미가 있음.

(후략)

보고서 전문은 www.knd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목 차>

1. 1. 문제제기 2. ‘18기 3중전회’와

‘12기 2차 전국양회’

주요결과

3. 신지도부 통치전략과 정책의 특징 분석 및

평가

4. 한국의 고려사항

-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시짂핑은 ‘18기 3중전회’와 ‘12기 2차 전국양회’ 기간을 거치면서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고 정책 방향을구체화하는 등 통치전략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18기 3중전회’와 ‘12기 2차 전국양회’를 통해 도출된 신지도부의 정책적 처방(안)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평가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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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tice

지난활동

『 2014 재외공관장회의 배우자 행사 』

o 일시 및 장소 : 2014. 4.1(화) ~ 4.2(수), 국립외교원

ㅇ 참석자 : 재외공관장 배우자

향후 활동

『 외교관 후보자 정규과정 』

o 기갂 및 장소 : 2013.12.16(월) ~ , 국립외교원 ㅇ 대상 : 2013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43명

『 2014년 글로벌 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

o 기갂 및 장소 : 2014.2.17~12.12 , 국립외교원 ㅇ 대상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갂부(총 48명)

『 중견국 외교 전문가 세미나』

o 주제 : 사이버 안보를 위핚 중견국 갂 협력방안 o 일시 및 장소 : 2014.4.10(목) 14:00~18:00,

국립외교원

o 참석자 : 원내 교수, 본부 관계자 및 원외 전문가 등 20여명

『 상반기 직원 외국어 교육과정 』

o 기갂 및 장소 : 2014.3.17~2014.6.27, 국립외교원 o 교육내용 : Business English, 중국어 입문, 일본어

초중급, 러시아어 초급, 아랍어 초급, 직원 배우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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