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경 제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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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수출경쟁력 및 한국의 수출유망상품 분석과 시사점
요 약
우리나라는 최근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액이 연속적으 로 감소하면서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고,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산업을 고도화시 켜야 한다는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품의 고도화 정도와 수출경쟁력을 실증적 으로 측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품목별 고도화지수 (PRODY지수)는 Hausmann et al.(2007)의 방법론에 따라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데이터 를 대입하여 측정할 수 있었다. 측정결과 PRODY지수가 높은 품목군은 제29류의 유기화학품과 제72류의 철강제품이었으며, 반대로 PRODY지수가 낮은 품목군은 식품공업, 원피와 가죽, 농세 공품, 광물 등이다. 그렇지만 같은 산업 내에서도 품목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경 쟁력지수(EXPY지수)는 수출품목의 비중과 PRODY지수를 결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 우 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경쟁력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하여 수출액 증가 및 수출품 다변화가 반드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 였다. 분석결과, 우리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주력상품과 유사 성이 크면서 고도화지수가 높은 품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으며, 선별된 상품의 수출증대를 통해 주력산업의 수출회복을 전반적인 산업 전체의 수출회복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우리나라의 수 출은 2009년 전 세계적인 무역둔화로 인해 크게 감소한 이후 2015년부터는 2년 연속 감소세를 기 록하는 등 부진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수출이 회복세를 잇지 못하고 2010년 이후로 국내 주력품목 대부분에서 수출이 부진함에 따라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 었다. 또한 이러한 수출둔화가 단기적 현상이 아 닌 세계교역의 전반적 감소, 수입수요 변화, 교역 대상국의 비교우위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하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2017년에는 수출총액이 급등하여 높은 수출 증 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년간의 감소세를 반전 시켰다. 2016년 감소세를 기록한 대부분의 주력 상품 수출은 2017년에는 11월까지 반도체가 50%
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였고 철강과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하였 다. 반도체는 전 세계적 수요증가로 인한 수출단 가 개선 및 신산업 관련 기업용 서버수요 증가 등 으로 최대실적을 달성하였고, 철강제품 및 디스 플레이는 수급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 석유제품 은 유가상승에 따른 수출단가의 상승에 기인한 것 으로 진단된다.1) 반면, 자동차부품과 무선통신기 기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수출호조로 인해 2018년 수출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주력산업 중 여전 히 감소세에 머무르고 있는 품목이 다수 존재하 는 상황을 개선하고, 일부 산업의 수출회복세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 서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한정민·민성환(2017) “2018년 거시경제 전망” 「월간산업경제」, Vol.
231, 산업연구원.
1. 서론
<그림 1> 한국의 연도별 수출액 및 증감률
증감률 수출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
주 : 1) 수출액 단위는 백만 달러, 2) 2017년 통계는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누계.
(백만 달러) (%)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35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
출 액
증 감 률
Hausmann et al.(2007)2)에 따르면 모든 상품이 경제성장에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 화 정도가 높은 품목을 보다 많이 생산할수록 경제
2) Hausmann, R., J. Hwang, and D. Rodrik (2007). “What you export matter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1), pp.1-25.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수출증 가가 경제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의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생산상품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높은 생산성 을 동반한 신규 생산활동의 발굴 또한 필요하다.
(1) 상품별 고도화 측정
Hausmann et al.(2007)은 국가가 수출하는 상 품의 고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유의 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각 품목의 소득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 하였다. PRODY지수는 수출품을 통해 수출국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지표로, 개별 수출품목에 내 재된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
와 GDP를 연계하여 상품의 고도화 수준을 측정 한다. GDP가 높은 국가는 고숙련·고소득 근로자 의 노동, 천연자원, 기술진보, 인프라, 마케팅 및 브랜딩 등 내재된 생산성을 내포한 상품을 수출 하고, 고소득 국가일수록 고도화 정도가 높은 상 품을 수출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반면, 이러 한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을 활용한 단순한 상품에 비교우위를 가질 가능 성이 크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국가가 수출하고
<표 1>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감
단위 : 백만 달러, %
2016 2017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반도체 62,228 -1.1 88,273 56.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4,268 -14.6 39,834 24.3
자동차 40,155 -11.2 38,727 8.7
석유제품 26,472 -17.3 31,525 31.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5,306 -16.1 25,510 10.9
자동차부품 25,565 -4.6 21,342 -8.8
무선통신기기 29,664 -9.0 20,468 -24.5
총계 495,426 -5.9 524,797 16.5
자료 :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stat/kts/ktsMain.screen#).
주 : 2017년 통계는 11월까지의 누계.
2. 주요국의 수출경쟁력 분석
있는 품목을 많이 생산할수록 경제성장에 유리하 다고 볼 수 있다.
Hausmann et al.(2007)은 수출상품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출품목을 1인당 GDP와 연관시 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상품의 고도화 정도를 나 타내는 PRODY지수를 개발하였다. PRODY지수 는 각 국가의 수출상품에 대한 현시비교우위를 가중치로 이용한 1인당 GDP의 가중평균으로, 1 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상 품은 높은 PRODY 값을 갖게 되며, 반대로 1인당 GDP가 낮은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은 낮은 PRODY 값을 갖는다.
(1)
위 식에서 는 c국가의 모든 상품에 대한 총 수출액, 는 c국가의 p상품 수출액, 는 국가의 1인당 GDP를 의미한다.
PRODY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UN COMTRADE 의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출데이터를 이용 하고 구매력 평가기준(Purchasing Power Parity, PPP)을 반영한 1인당 GDP 데이터는 World Bank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추출한다. 2015년의 수출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상품별 PRODY지 수를 지수가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으로 구분하 면 <표 2>와 같다.
PRODY지수가 높은 상품 상위 10위에는 29류 유기화학품이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개수로는 72류의 철강제품이 가장 많고, 91류 시 계와 그 부분품 등의 일부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표 2> PRODY 지수가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2015년 기준)
<상위 10위> <하위 10위>
HS 코드 상품 상세 PRODY HS 코드 상품 상세 PRODY
290369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122,469 230610 면실유 추출 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 1,940 590290 비스코스레이온 강력사의 타이어코오드
직물 94,746 460199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재료
의 물품 기타 1,816
720450 철강용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94,348 261590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지르코늄
광 기타 1,770
910111 기계식 표시부 만을 갖춘 팔목시계 91,686 283699 탄산염, 과산화 탄산염 등 기타 1,516
721633 에이치(H) 형강 89,447 410622 건조상태의 산양가죽 1,372
721069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기타 88,311 750120 소결한 산화니켈과 니켈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 생산물 953
720610 잉곳(철과 비합금강의 것) 85,117 811213 베릴륨 웨이스트와 스크랩 952
730110 철/철강의 널말뚝(sheet piling) 83,856 920510 금관악기 926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1-(1,3-Benzodioxol-5-yl)propan-2-one 83,496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371 910121 자동권식의 팔목시계(케이스가 귀금속제
또는 도금한 것) 81,740 710121 가공하지 않은 양식 진주 25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양주영 외(2017)에서 재인용.
반대로 PRODY지수가 낮은 상품 하위 10위에는 식품공업, 원피와 가죽, 농세공품, 광물 등과 같 은 품목이 포함되어 고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10위와 하위 10위 품목들을 통해 서 특정 산업이 식별되지 않는 것은 동일 산업 내 에도 품목별로 고도화 지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며 이는 품목별로 경쟁력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을 시사한다.
(2) 국가별 수출경쟁력 측정
앞서 도출된 PRODY지수를 이용하여 한 국가 가 수출하는 상품군 집합의 경쟁력을 추정하는 EXPY지수를 도출할 수 있다. EXPY지수는 국가 의 수출상품 구성에서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고도화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로, EXPY지수가 클수록 해당 국가에서 높은 가치 의 상품이 수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Hausmann et al.(2007)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EXPY지수 가 국가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3) EXPY지수는 아래와 같이 각 품목 의 총수출 대비 수출비중과 PRODY 값의 곱으로 계산되며, 해당 품목이 전체 수출상품군의 고도 화 정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수출비중이 크거나 상품 자체의 고도화 수준이 높 을수록 해당 품목의 EXPY에 기여도는 증가하고, PRODY 값이 높은 품목이 수출상품군에 많을수 록 EXPY 지수가 더 높아진다.
(2)
국가별 EXPY 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1 인당 GDP와 EXPY의 추세선을 그려보면 두 변수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다른 소득 수준이 높 은 국가가 수출하는 제품을 수출하며, 소득 수준 이 낮은 국가들은 역시 소득 수준이 낮은 다른 국
3) 구체적으로는 10%의 EXPY 값의 증가가 0.5%포인트만큼 경제를 성 장시킨다.
가가 수출하는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EXPY의 구 성 지표에 1인당 GDP가 이용되는 PRODY가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직관적으로 유추될 수도 있으나, 연도별 EXPY 값의 변화가 GDP 변화율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 면 가중치로 이용된 PRODY의 변화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요국의 연도별 EXPY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PRODY지수의 평
균값을 이용하여 연도별 EXPY지수를 측정한다.4) 한국과 주요 교역상대국의 EXPY지수를 연도별로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일본의 EXPY지수가
4) Hausmann et al.(2007)은 1999년부터 2001년 동안의 평균 PRODY 값 을 이용하여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EXPY 값을 측정하였다. 매년 수출을 보고하지 않은 국가는 UN COMTRADE 데이터에서 누락되기 때 문에 전체 기간 동안의 수출데이터를 평균하면 포함되는 국가 샘플의 변 화에 따라 EXPY지수의 편의(bias)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검토 기 간 중 ① 샘플에 포함된 국가 수가 가장 일치하고, ②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상당히 반영된 2000년대 후반(2007~2009년)의 데이터를 제외 하여 측정연도를 선정한다.
<그림 2> 1인당 GDP와 EXPY 간의 관계(2015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주요국의 EXPY 지수 추이(2005~2015)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베트남 태국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16,000 14,000
가장 높고, 독일, 미국, 한국 순으로 수출상품군의 고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을 2015년까지 확장하여 보면 한국을 비 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시간에 따 라 EXPY지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의 경우 2005년에 비해 EXPY지수가 다소 증가하 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호주는 PRODY지수가 낮은 천연자원 수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 국가들의 EXPY 값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변화 의 폭이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2005년 EXPY 수치는 15,359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 19,000에 이르러 주요 교역상대국 중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부터 EXPY지수가 소폭 등 락을 거듭하다가 2012년의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수출 상품군의 고도화에는 큰 개 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수출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품목 다변화가 경쟁국 대 비 미흡한 수준이며, 고도화 수준이 높은 품목으 로의 다변화 또한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EXPY지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조재 한 외(2017)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산업별 수출경쟁력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 중 석유화학, 전기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수 출경쟁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반 도체, 통신기기 등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산 업별 수출경쟁력은 해당 산업 내 품목별 PRODY 지수의 영향을 받으며, 경쟁국에 비하여 PRODY 가 높은 상품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거나 PRODY가 낮은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면 해당 산 업의 수출경쟁력이 감소한다. 어떤 산업에서 기 술집약도가 낮은 상품의 수출비중이 크다는 점은 해당 산업에서 신흥개도국에 의해 추격당할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출바스켓의 변화와 수출
5) 관련 내용은 조재한, 김인철, 유이선, 정선인(2017) ‘산업 내 수출경쟁력 구조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를 참조한다.
<표 3> 평균 수출경쟁력 증감률
단위 : %
2005~2010 2010~2015 2005~2015
한국 3.4 -3.2 0.1
중국 5.0 0.1 5.1
미국 2.6 0.2 2.8
일본 3.3 -0.9 2.4
독일 2.4 -1.1 1.3
호주 0.7 0.6 1.3
베트남 5.6 17.6 24.2
태국 -0.8 2.8 1.9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경쟁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EXPY로 나타난 수출상품군의 평균고도화 수준을 5년 주기로 비 교하여 기간별 수출경쟁력의 증감을 검토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2005년과 2010년 사이 한 국의 평균 수출경쟁력은 3.4% 상승하였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오히 려 3.2% 하락하였다. 독일과 일본 역시 2005년 부터 2010년 사이에는 수출경쟁력이 증가하였 으나 최근 5년간의 수출경쟁력은 다소 감소하였
다. 반면 중국, 미국, 호주, 베트남의 경우 두 기 간 모두 수출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5년의 전체 검토기간 동안에는 일본은 2.4%, 중국은 5.1%, 미국은 2.8% 수출경 쟁력이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간별 증감률에 기반할 때, 한국의 경 우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둔화 시 고도화 수 준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했음을 알 수 있다.
3. 수출가능상품과 수출경쟁력 향상
(1) 상품간 근접도(proximity) 측정
신규 상품 생산을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보유 하고 있는 생산설비 및 지식 등 기존 자원을 활 용하는 것이다. Hausmann and Klinger(2007)6)와 Hidalgo et al.(2007)7)은 국가에 내재된 생산역량 (capability)을 측정할 수 있는 상품공간이론을 개 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유사한 품목 간에는 생 산 요소 및 기술적 인프라 등의 공유가 가능하여 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상품의 생산이 용이하다.
상품 상호간의 근접성은 생산에 이용되는 기
6) Hausmann, R. and B. Klinger(2007). “Structural Transformation and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Product Space” Working Paper No. 128,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arvard Univer- sity, Cambridge, MA, August.
7) Hidalgo, C. and B. Klinger, A. L. Barabasi, and R. Hausmann(2007).
“The Product Space Conditions and the Development of Nations” Sci- ence, 317, pp.482-487.
술, 자원, 기관 등이 결합한 모든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Hausmann and Klinger(2007)와 Hidalgo et al.(2007)의 상품간 연관성은 기존의 요소(fac- tor) 기반 모델과 달리, 수출데이터를 통해 나타 난 현시화된 유사성에 집중하고 있다. 즉, 상품의 생산은 다수의 투입물과 역량의 결합에서 결정되 며, 한 국가의 수출 바스켓에서 두 상품이 동시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은 생산요소, 투입물, 기술, 자 원에서의 유사성 등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 등에서의 유사성도 반영된 결과 이다. 이렇게 현시화된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품목 간의 거리를 상품공간지 도로 나타낼 수 있다.
상품공간지도는 한 상품의 다른 상품에 대한 거리에 대한 조합으로 전 세계에서 수출되는 n개 의 상품에 대한 개의 인접도 조합으로 이루 어진다.
(4)
UN COMTRADE의 6단위 HS코드로(HS2002) 분류된 수출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품간 근접도 를 측정한다. 근접도는 Balassa(1965)의 현시비교 우위지수(RCA)8)를 이용하여 수출국이 p상품을 RCA가 1보다 크게 수출하면서 동시에 p′상품을 RCA가 1보다 크게 수출할 확률의 최솟값으로 측 정할 수 있다.
(5)
즉 상품간 근접도는 어떤 국가가 해당 품목에 비교우위가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품목에서 비교 우위가 있을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예를 들어 40 개의 국가가 p상품을 1보다 큰 RCA를 가지며 수 출하고 있고, 그 중 10개의 국가가 p′상품을 1보다 큰 RCA로 수출하고 있다면 두 상품간의 근접도 는 0.25가 된다. 근접도는 누적된 역량을 바탕으 로 수출국이 한 상품 생산에서 다른 상품 생산으 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되며, 근접도가 높 을수록 두 상품간의 거리는 가까움을 의미한다.
상품간 근접도의 예시로 전자부분품과 철강제
8)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c국가의 p상품 수출액, 는 c국가의 전체 상품 수출액, 는 p상품의 전 세계 수출액, 는 전 세계 총 수출액을 나타낸다.
품, 의류제품을 살펴보면, 전자부분품과 농업/원 예/임업용 기계와의 근접도가 0.500로 가장 높고, 조란이나 종이연습장과의 근접도는 상당히 낮다.
10mm를 초과하는 철강에 대해서는 같은 철강 대 분류에 속한 3mm 초과 철강의 근접도가 0.667로 가장 높고 철강이 원재료로 쓰이는 톱기계 또는 절단기와의 근접도 역시 0.556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화학목재펄프나 어류·갑각류 등의 생산품 과의 근접도는 0.07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의 류품목에 대해서는 숄·스카프 및 벨트 등과의 근 접도가 높게 나타나고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나 혼 합주스 등과는 상품공간지도상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으로 나타난다.
상품간 근접도를 측정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생 산요소에 유사점이 많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품목간의 관계를 정량화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상 품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주력 상품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신규로 생산을 하거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상 품 선별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수출상품과 근거 리에 있는 품목의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근거로9) 주력상품을 중심으로 용이하게 생산 이 가능한 품목을 예측할 수 있다.
(2) 생산가능하고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 선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구조 고도화 및
9) 양주영, 조재한, 박문수(2017), 상품공간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수출구 조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서는 현재의 수출상품과 근접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미래의 수출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출증가 및 품목 다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부가가 치 상품생산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이면서 동시에 현재 역량으로 쉽게 생산할 수 있 는 상품을 선별하여 우선적인 수출확대 상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2015년 주요국의 수 출상품을 바탕으로 현재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 지 않지만, 주력 품목으로부터 근접도가 높아 수 출바스켓에 포함하기가 쉬우며 동시에 PRODY 지수가 높아 국가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품목을 선별한다.
2015년 HS 6단위 수출품목을 기준으로 한국 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모놀리식집
적회로(HS854221)로 총 520억 달러의 수출을 기 록하고 있다. 동 상품과 가장 근접한 품목은 근 접한 순서별로 트랜지스터(HS854121)와 자동 데이터 프로세싱 기계의 부품(HS847330), 전자 기계부품(HS854390)으로, 이 중 전자기계부품 (HS854390)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접도(0.7)를 기록하면서 PRODY지수가 높은 편이나 2015년 수출액은 21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 다. 기타 퍼할로겐화 유도체(HS290347)와 같은 품목은 PRODY지수가 높으며 2015년 수출바스 켓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신규 상품으로 추가가 가능하나, 인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 가된다.
<표 4> 상품 간 근접도의 예시
품목 관련품목 근접도
전자 부분품 (HS851790)
농업/원예/임업용 기계(HS843680) 0.500
섬유소 펄프 제조기계의 부분품(HS843991) 0.417
시계/전자시계용 유리(HS701590) 0.333
추출물, 에센스, 농축물(HS210120) 0.181
조란(HS040700) 0.025
종이연습장(HS482020) 0.018
철강(10mm 초과) (HS720851)
철강(3mm초과) (HS720839) 0.667
톱기계 또는 절단기(HS846150) 0.556
그 밖의 전기도체(HS854460) 0.387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HS630319) 0.280
화학목재펄프(HS470200) 0.111
어류·갑각류 등의 생산품(HS051191) 0.077
의류(HS420310)
숄·스카프·머플러·베일 등(HS611710) 0.591
벨트와 띠(HS420330) 0.588
염색한 직물(HS540742) 0.353
단사(HS550931) 0.296
기타 플라스틱 제품(HS392099) 0.067
혼합주스(HS200990) 0.026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양주영 외(2017)에서 재인용.
<표 5> 한국의 주요 수출품과 근접한 품목 및 수출경쟁력 순위 1) 모놀리식집적회로(HS854221)
품목(HS코드) 근접도 PRODY 2015년 수출액
854121 0.80 38,516 273,803
847330 0.70 37,172 5,424,058
854140 0.70 29,042 3,633,179
854290 0.70 36,780 210,445
854390 0.70 46,223 399,245
850519 0.67 25,907 10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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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 0.50 3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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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0 0.30 25,277 -
290347 0.30 52,266 -
2) 운송기기(HS870321)
품목(HS코드) 근접도 PRODY 2015년 수출액
870322 0.76 25,221 6,256,593
401039 0.57 29,981 17,650
851220 0.57 29,981 717,215
870331 0.57 25,931 169,356
870810 0.55 35,027 57,528
730230 0.43 65,804 3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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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19 0.38 77,704 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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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33 0.33 89,447 637,296
3) 경질석유와 조제품 (HS271019)
품목(HS코드) 근접도 PRODY 2015년 수출액
870322 0.63 25,221 6,256,593
401120 0.62 39,786 975,616
401699 0.62 25,524 263,699
482290 0.59 49,213 1,824
401693 0.54 29,220 215,541
700711 0.54 38,115 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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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29 0.50 62,812 3,146
700721 0.46 51,327 4,761
자료 : UN COMTRAD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 : 1) 수출액 단위는 천 달러, 2) 2015년 PRODY 이용.
2015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 는 운송기기(HS870321)는 241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접한 품목으로는 같은 운송 기기류제품(HS870322)이지만, 범퍼 등 운송기 기부품(HS870810)과 철강제의 스위치 블레이드 (HS730230)의 PRODY값이 각각 35,027, 65,804으 로 더 높다. 또 다른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경 질석유와 조제품(HS271019)의 경우 동 품목과 가 장 근접한 품목은 운송기기 종류(HS870322)이지
만, 근접도가 높으면서 PRODY값이 높은 품목은 보빈/스풀 등 펄프제품(HS482290) 및 안전유리 (HS700729, HS700721)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요 수출품목과 상품공간 상에서 인접한 생산이 가능하며 수출경쟁력이 높 은 품목을 선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일부 품목 외에도 현재 주력 수출상품과 생산에 유사성 이 크고 고도화지수가 높은 품목을 파악하여 우선 적인 수출확대 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국가가 내재된 생산역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록 경제적 복합성이 높아지고 수출상품 고도화 의 기회도 증대될 수 있다. 단순히 수출액이 증가 하거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것만으로는 경제 구조 고도화 및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기존 생산품의 생 산성을 제고하고 높은 생산성을 동반한 신규 상품 을 발굴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고도화 수준이 높은 상품 을 생산하는 것이 최적의 결정은 아니다. 국가별 로 기존에 보유한 역량과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기존 주력상품과 근접 한 상품으로의 확대가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 품목과 근접한 상품은 해당 품목 의 대분류에 한정되지 않으며, 상품간의 유사성 과 고도화지수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일부 산업에 속한 품목의 수출증가를 연관된 품목의 수출로 확
대할 저변을 마련할 수 있다.
상품별 고도화지수와 근접도에 기반을 둔 수많 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신규 상품생산을 위한 진입장벽 및 시스템 미비 등 국내 환경 및 국외 거 시경제 환경으로 인한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양주영 기업제도연구실·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044-287-3123
<주요 저서>
•상품공간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수출구조 분석(2017,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