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경제학원론

5장

수요·공급과 정부정책

• 가격상한제

• 가격하한제

• 세금

가격규제

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이 자유롭게 결정되며 그에 따른

시장균형은 대개의 경우 효율적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 예 : 과도하게 높은 집세, 비숙련 근로자의 낮은 임금

 시장가격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불공평하다고 여겨질 때 정부는 정치적, 도덕적 요구에 따라 시장성과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한다.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가격하한제(price floor), 세금부과 등을 통해 시장성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2

가격상한제

3

 가격상한제의 실시에 있어서

– 상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시장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나,

– 상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실질적인 제한가격으로 작용할 경우 시장에 물량부족(shortage)이 초래될 것이다.

– 그 결과 판매자가 희소 재화를 할당하게 되는데 할당은 재화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집세 상한제

 규제가 없다면 아파트시장은 월세 100만원, 수량 20만호인 점 E에서 균형을 이룰 것이다.

4 아파트수량(십만호)

월세 (만원)

월세(호당, 만원)

아파트수량(십만호) 수요량 공급량 140 1.6 2.4 130 1.7 2.3 120 1.8 2.2 110 1.9 2.1 100 2.0 2.0 90 2.1 1.9 80 2.2 1.8 70 2.3 1.7 60 2.4 1.6

아파트 수량(십만) 월세

가격상한으로 아파트 4만 가구 부족

집세상한

 정부가 월세의 상한을 80만원으로 하면

 아파트를

구하기 원하는 4만명은

아파트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집세상한제의 영향

집세규제의 장단기효과

집세

아파트수량 0

D

(a) 단기(비탄력적 수요공급)

S

집세 상한

집세

아파트수량 0

D S

집세 상한

물량부족 물량부족

(a) 장기(탄력적 수요공급)

집세규제의 효과와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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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세규제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집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 단기에는 공급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어서 물량부족이 소규모인 가운데 집세가 낮아진다.

 그러나 공급과 수요가 탄력적인 장기에는 물량부족이 심화되면서 비효율이 증대될 것이다.

– 임대주택의 건축과 기존 임대주택의 보수를 회피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임대수요는 증가함으로써 주택의 대규모 물량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 물량부족으로 임대주택이 할당될 경우 불법행위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

• 대기 기간 장기화, 아파트를 찾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 초래

• 임대인의 임차인 선별(아이없는 임차인, 인종 선택, 뇌물제공자 등)

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고 질도 저하될 것이다.

–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규제는 폭격 다음으로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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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의 가격상한제

 제1차 오일쇼크 무렵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상한제가 실시되었다.

 OPEC의 원유가격 인상 이전에는 균형가격이 상한가격을 하회함으로써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 그러나 원유가격이 상승하자

– 휘발유공급 감소하면서 균형가격이 상한가격을 상회하였고 가격상한제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물량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 그 결과 주유차량 줄서기 사태, 암시장 출현, 아는 사람끼리 사고 팔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 그같은 부작용이 누구의 책임일까?

– OPEC의 공급 축소 ?

– 정부의 휘발유 가격상한제 ?

휘발유 가격

휘발유 양 0

D Q₁

(a) 실효성 없는 휘발유가격상한 (b) 실효성 있는 휘발유가격상한

P₁

S₁

가격상한 1. 처음에는 가격상한의

실효성이 없음

휘발유 가격

휘발유 양 0

D

Q₁ P₁

S₁

가격상한 2. 그러나 공급이

감소하면서 S₂

P₂

3. 가격상한이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Q_S Q_D 4. 물량부족이

발생

가격상한제의 휘발유 시장

가격하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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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하한제는

① 시장균형가격보다 하한가격이 낮게 형성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하한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면 시장에 공급과잉(surplus)이 발생한다.

–

 가격하한제가 실효성을 갖게 되면

– 초과공급(공급량 > 수요량)이 발생한다.

•

–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해 재화가 배분된다.

•

•

최저임금제

11 근로자수(십만명)

임금 (만원)

최저임금 (만원)

근로자수(십만명) 수요량 공급량 140 8.0 14.0 130 8.5 13.0 120 9.0 12.0 110 9.5 11.0 100 10.0 10.0 90 10.5 9.0 80 11.0 8.0 70 11.5 7.0 60 12.0 6.0

 최저임금 규제가 없을 때의 노동시장은 임금 100만원과 근로자 1백만명에서 균형이 달성된다.

최저임금에 의해 발생한 노동의 공급과잉

최저임금

근로자 수(십만명) 임금

최저임금제의 영향

 최저임금을 120만원으로 하면 노동공급은 1.2백만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90만명으로 감소하여 노동시장에 30만명의 공급과잉(실업)이 발생한다.

• 최저임금제는 고숙련근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10% 상승시 10대 실업률이 1∼3%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격제한에 대한 평가

 (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가격이 자원배분의 신호인 만큼 가격규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가격규제를 반대한다.

 (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가격제한정책은 불공정한 시장성과의 개선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그러나 시장성과의 개선이나 도울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보조, 최저임금제→임금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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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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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방, 학교 및 도로건설 등을 위해 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세금이 부과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 (조세의 귀착; tax incidence)

– 일반적으로 세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분담된다.

–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자는 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게 되고, 공급자는 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게 된다.

 시장 균형거래량 (시장규모)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 세금부과의 효과 분석에는 3장의「균형의 변화를 분석하는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한다.

1. 세금부과가 공급 또는 수요 곡선 가운데 무엇을 이동시키는지 판단한다.

2. 이동하는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단한다.

3. 곡선의 이동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판매세

라떼

라떼 수량 0

D₁

90

S₁ S₂

100 3.30

3.50

3.00 2.80 소비자 지불가격

비과세시 가격

판매자 수취가격

판매세부과는 공급곡선을 세금만큼 위쪽으로 이동

세금(0.5)

비과세 균형 과세시 균형

 판매세 부과는 판매자의 비용을 상승시키는데 세후 가격이 3,500원이면 종전과 같이 100잔을 공급하므로 세액만큼 공급곡선을 상향 이동시킨다. (공급곡선 왼쪽 이동 → 시장균형가격상승)

⇒ 세금부과는 시장규모를 줄이며 판매세가 판매자에게 부과되어도 판매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소비세

라떼 가격

라떼 수량 0

D₁

90

S₁

100 3.30

3.00 2.80 2.50 소비자

지불가격

비과세 가격

판매자 수취가격

소비세 부과는 수요곡선을 세액만큼 아래로 이동 세금(0.5)

비과세시 균형 과세시 균형

D₂

 2,500원이면 소비자의 소비량은 세전과 동일하게 100잔, 따라서 세액만큼 수요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

⇒ 세금부과 → 수요곡선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 시장규모 축소, 시장균형가격은 하락, 그러나 유효가격*(세금포함)은 상승

* 소비자지불가격 = 시장균형가격(2.8) + 세금(0.5)

탄력성과 조세귀착( 비탄력적 수요, 탄력적 공급)

가격

수량 0

D

소비자 지불가격

S

비과세시 가격 판매자 수취가격

세금

1.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면

2.소비자가 더 많은 몫의 세금을 부담하고

3. 판매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 수요에 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면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 더 많이 귀착된다.

탄력성과 조세귀착( 비탄력적 공급, 탄력적 수요 )

가격

0 수량

D S

소비자지불가격 비과세시 가격

판매자 수취가격

세금

1. 수요가 공급보다 더 탄력적이면

3.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2. 판매자가 더 많은 몫의 세금을 부담하고

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크면 세금 부담이 판매자에 더 많이 귀착된다.

 요트시장에서 수요는 가격에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 따라서 요트 제조업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탄력적인 주체에 세금이 더 많이 귀착된다.)

P

Q D S

세금 소비자의

세금부담

생산자의 세금부담

P

P

사치세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