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보험 업무의 흐름

(1)

무역실무

유 하상

제3장무역계약

(2)

보험료 = CFR(C&F)가격 X 보험료 지수 보험료 = CFR(C&F)가격 X 보험료 지수

• 해상보험 업무의 흐름

해상보험의 수배

보험계약체결

보험사고발생

손해의 통지

손해검정인 지정 및 손해액 사정

보험금지급 청구

보험금 산정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내용(증권번호 · 화물명세 · 선박명 · 부보조건 등)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의 손상상태

조치내용 및 현재화물의 보관장소와 앞으로의 계획

보험계약내용(증권번호 · 화물명세 · 선박명 · 부보조건 등) 외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물의 손상상태

조치내용 및 현재화물의 보관장소와 앞으로의 계획

보험증권 (원본)

선화증권(사본 : 전손이면 원본) 상업송장 (서명된 사본)

보험구상장(Claim Letter)

손해검정서 (Survey Report) 등 보험증권 (원본)

선화증권(사본 : 전손이면 원본) 상업송장 (서명된 사본)

보험구상장(Claim Letter)

손해검정서 (Survey Report) 등 보험금 = 보험금액 X 손해율 보험금 = 보험금액 X 손해율

운

송

운

송

(3)

• 보험관련 용어

해상보험의 수배

 보험자(Insurer, Assurer), 피보험자(Insured, Assured),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가액(Insurance Value), 보험금액(Insured Amount)

※ Full, Over, Under Insurance

 보험가액(Insurance Value), 보험금액(Insured Amount)

※ Full, Over, Under Insurance

 보험목적물,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No Interest, No Insurance

 보험목적물,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No Interest, No Insurance

 보험료(Insurance Premium), 보험금(Claim Amount)

 보험약관(Clause),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위험(Risk), 손인(Peril), 위태(Hazard), 손해(Loss)

 담보(Cover), 보상(Pay)

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4)

•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종류

해상보험의 수배

해상적하보험

해상적하보험 개별보험계약 개별보험계약

포괄(예정)보험계약 포괄(예정)보험계약

Floating Policy Floating Policy

Open Cover Open Cover

Open Policy Open Policy

• 선택시마다 개별계약 체결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발행

• 선택시마다 개별계약 체결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발행

•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증권발급 후 선적시마다 Insurance Certificate (보험증명서) 발행

• 약정된 총부보금액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부보됨

• 약정기간에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부보됨

• 중도해지 이전까지 금액과 기간의 제한없이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부보됨

• 중도해지 이전까지 금액과 기간의

제한없이 모든 선적화물이 자동부보됨

(5)

해상보험의 수배

물적손해

보험목적물이 실제적으로 멸실되었거나,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선박의 포획이나 선박의 행방불명 등을 포함함.

보험목적물이 실제적으로 멸실되었거나,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선박의 포획이나 선박의 행방불명 등을 포함함.

현실전손

추정전손

분 손

분 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지배권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회복 비용이 회복된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보험목적물이 일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목적물이 일부 멸실 또는 손상되어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

선박이나 화물이 공동의 위험에 처함에 따라이에 대하여 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비용으로서, 이를 이해관계자 간에 공동으로 부담함.

전손 전손

• 해상손해의 종류

(6)

• 해상손해의 종류

해상보험의 수배

비용손해 비용손해

해난 발생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구조한 자에게 지불하는 보수

구조료(비) 구조료(비)

특별비용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손해조사비용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보험목적물의 안전을 위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피보험위험이 발생할 때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 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지불한 비용으로서 이는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있음

손해발생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손해발생의 원인과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비되는 비용

(7)

• 구약관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

해상보험의 수배

1. 부보화물의 全損(現實全損 및 推定全損) 2. 공동손해, 희생손해

3.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단독손해

4. 선적, 환적, 양하작업 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5. 조난항에서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6.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등)A/R 7.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 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F.P.A

W.A

A/R

(8)

• 신약관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조건

해상보험의 수배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역 중 발생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7. 위 1, 2, 3, 4항 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8. 위 5항 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ICC(C)

ICC(B)

ICC(A)

9. 위 5, 8항 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11. “보상하지 아니한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

(9)

• 부가위험 담보조건

해상보험의 수배

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Leakage and/or Shortage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Sweat & Heating

선창, 컨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으로 인한 손해, 직접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 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Hook & Hole : 하역작업 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하는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Leakage and/or Shortage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Sweat & Heating

선창, 컨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으로 인한 손해, 직접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 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Hook & Hole : 하역작업 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하는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10)

• 적하보험 클레임 처리계통도

해상보험의 수배

사고의 발생

피보험자

무역클레임 또는 보험 약관상 면책사항은 스 스로 처리

운송인/수탁자 등

운송 중 사고는 불가항력 적 사고를 제외하고 대부 분 운송인등에 배상 책임 이 있음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 배상

공인검정회사 (증권기재상)

검정보고서 작성 (Survey Report) 사고의 인지

사고의 인지

①

사고통지(구두, 서면)

①

사고통지(구두, 서면)

⑤

보험금청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⑤

보험금청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⑥

보험금지급

⑥

보험금지급

②

검 정 의 뢰

②

검 정 의 뢰

③

검 정 보고서 제 출

③

검 정 보고서 제 출

①

사 고 통 지 (서면)

①

사 고 통 지 (서면)

④

손해 배상 청구

④

손해 배상 청구

⑦

대위권 행사(구상 및 잔존물 회수)

⑦

대위권 행사(구상 및 잔존물 회수)

(11)

• 물류비용 절감효과

운송의 수배

구 분

매 출 305,008 물 류 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