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업

C H A P T E R 20

실 업

E ^conomics

E S S E N T I A L S O F

N. Gregory Mankiw



실업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

“자연실업률”이란?



왜 항상 실업이 존재하는가?



노조와 최저임금법은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효율임금의 이론은 무엇이고, 이 이론은 실업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들:

노동력 통계

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에 의해 집계

•

국내의 경우, 통계청에 의해 집계



60,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조사에 의해 작성되고



“성인인구(16세 이상)”에 기초함

노동통계국은 인구를 세 그룹으로 분류:



취업자(Employed): 급여를 받는 노동자, 자영업자, 가족기업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



실업자(Unemployed): 최근 4주 동안 일자리를 찾으려 했으나 고용되지 않은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Not in the labor force): 취업자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사람들

노동력(labor force) 또는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수를 나타냄

노동력 통계

경제활동 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성인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unemployment rate,“u-rate”):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실업률 실업자 수

경제활동인구

= 100 x

노동력 통계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경제활동인구 통계의 계산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성인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계산하시오.

그룹별 미국의 성인인구, 2009 취업자 수 139.9 백만 실업자 수 14.3 백만 비경제활동인구 81.7 백만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139.9 + 14.3

= 154.2 백만

실업률 = 100 x (실업자수 / 경제활동인구)

= 100 x 14.3/154.2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Answers

성인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154.2 + 81.7

= 235.9

경제활동 참가율

= 100 x (경제활동인구 / 성인인구)

= 100 x 154.2/235.9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Answers

인구 집단별 노동시장 통계



노동통계국은 전체인구 내 여러 인구집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



이 데이터는 여러 인구집단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 상황을 나타냄

백인과 흑인에 대한 노동시장 통계, 2009

성인 (20세 이상)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백인, 남성 8.8 75.3

백인, 여성 6.8 60.4 흑인, 남성 16.3 69.6 흑인, 여성 11.5 63.4

백인과 흑인에 대한 노동시장 통계, 2009

10대 (16~19세)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백인, 남성 25.2 40.3

백인, 여성 18.4 40.9

모든 연령대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아시안 4.5 67.4

히스패닉 7.7 69.0

다른 집단에 대한 노동시장 통계,

2008.06

교육수준별 노동시장 통계, 2008.06

성인 전체 (25세 이상)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졸 미만 8.7 45.9

고졸 5.1 62.8

전문대 또는 그에

20 30 40 50 60 70 80 90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1950-2007

남성

여성

A C T I V E L E A R N I N G 2

실업률의 한계

다음의 각 상황에 대해 실업률은 어떻게 변하는가?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는가?

A.

홍철은 실직을 하고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B. 철강노동자인 재석은 작년에 공장이 문을 닫은 후로

직장이 없으며, 낙담한 나머지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한다.

A C T I V E L E A R N I N G 2

Answers

A. 홍철은 실직을 하고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다.

실업률은 증가함

실업률의 증가는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로도 그렇다.

A C T I V E L E A R N I N G 2

Answers

B.

철강노동자인 재석은 작년에 공장이 문을 닫은 후로 직장이 없으며, 낙담한 나머지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한다.

낙담한 노동자들(discouraged workers)은 일은

하고 싶어하나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로,

‘실업자’가 아닌 ‘

비경제활동인구

’로 분류됨

A C T I V E L E A R N I N G 2

Answers

C.

다섯 가족 중 유일한 소득자인 준하는 연봉 1억 원을 받는 연구직 직장을 잃었다. 그는 직장을 잃자마자 그의 전공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버거킹에서 시간제로

일한다.

정규직이든 또는 비정규직이든,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변하지 않음

노동시장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실업률이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

실업률은 실직이나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완벽한 지표는 아님:

•

실업률은 낙담한 노동자(또는 실망실업자)들을 배제함

•

실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으며, 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한 구분하지 않음

실업률이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노동시장과 경제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바로미터(barometer)가 되고 있음



즉, GDP가 사회후생의 불완전한 지표이고, CPI가 생계비의 증가를 과장하는 것처럼,

실업률도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지표

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실업률은 여전히 유용한 지표

실업의 지속 기간

대부분의 경우 실업이 지속되는 기간은 짧음:



일반적으로 실업자의 1/3은 5주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으며, 2/3는 14주 이하의 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음



실업자의 20%만이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게 됨



즉, 실업은 단기적인 현상

실업의 지속 기간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관찰되는 대부분의 실업은

장기적

임 (교과서 예: pp. 484~485)



소수의 장기실업자들은 현재의 실업상태가 자주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업의 대부분을 차지



따라서 실제 실업문제는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발생

이 같은 사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실업자들을 위해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연실업률 vs. 경기적 실업

실업률이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업은 항상 존재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

정상적인 실업률로서 실제 실업률은 이를 기준으로 상승 또는 하락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

자연실업률에서 벗어난 실제 실업



경기변동과 관련이 있음

0 2 4 6 8 10 12

미국의 실업, 1960-2007

자연실업률

실업률

노동력의 %

자연실업률에 대한 설명: 개관

경제가 좋을 때 조차도 항상 약간의 실업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기인: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술과 취향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남



대부분의 노동자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직업 탐색

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취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 또한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름



직업탐색(job search) : 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과정



부문 간 이동(sectoral shifts) : 산업 간, 혹은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



새로운 부문에서 자신의 기술과 취향에 맞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부문간 이동은 일시적인 실업을 초래



경제는 항상 변하며, 따라서 일부 마찰적 실업은 불가피

공공정책과 직업탐색



정부 고용 기관들(government employment agencies):

구직자들과 일자리를 더 빠르게 연결해주기 위해 비어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공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public training programs):

사양산업으로부터 실직한 노동자들이

성장산업으로 이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

실업보험

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UI):

노동자들이 실직했을 때 노동자들의 소득 일부를 보조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프로그램

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킴



왜 그럴까?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들 중 한 가지를 떠올려 보자!

사람들은 유인(incentives)에 반응한다.

실업보험의 편익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게 될 때 종료됨. 따라서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안 일자리를 찾거나 얻을 유인이 적음

실업보험

실업보험의 편익(benefits):

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



실업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제공

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기술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되어 생산성을 높임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

W

D L S

W

_E

실제

W

₁ 임금

구조적 실업은 실제 실업

임금이 균형수준(

W

_E ) 보다 높음에 따라,

충분한 일자리가 없을 때 발생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되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최저임금, 노조, 효율임금

1. 최저임금제(Minimum-Wage Laws)



최저임금은 숙련도나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에 대해 균형임금을 초과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적인

실업(= 노동의 공급과잉)을 일으킴

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 그룹은 경제활동인구 중 매우 작은 부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의해 대부분의 실업이 설명된다고 할 수 없음

2. 노조



노조(Union):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용주와 교섭하는 노동자 단체



단체교섭권을 통해 노조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는데 있어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행사

•

노사간 단체교섭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파업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함



미국의 경우, 유사한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비노조 노동자보다 더 많은(10~20%) 임금과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노조가 임금을 균형임금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며, 따라서 실업을 초래



_내부자(insiders) : 여전히 고용되어 있으면서 높아진 임금의 혜택을 입는 노동자들



_외부자(outsiders) :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들



일부 외부자들은 노조가 없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며,

2. 노조

노조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경제학자들은 이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음



노조 비판자들의 입장:

노조는 카르텔(cartel, 담합)임. 노조는 임금을 균형수준보다 높게 올려 실업을 야기하고 (또는) 비노조 노동시장의 임금을 하락하게 함



옹호자들의 입장:

노조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며, 기업이 노동자들의 관심사(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휴가, 의료혜택, 승진 등)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

2. 노조

3. 효율임금



효율임금(efficiency wages)의 이론: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



효율임금 이론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이론마다 기업이 왜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는 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

1. 노동자들의 건강(worker health)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의 영양상태는 공통적인 문제임.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 잘 먹을 것이고 건강해져서 더욱 생산성이 높아짐

2. 근로자들의 이직(worker turnover)

기업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여 훈련시키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 높은 임금을 주면 노동자들은 이직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일하려 할 것임

3. 효율임금

기업들이 효율임금을 지불하려 하는 4 가지 이유

3. 노동자들의 자질(worker quality)

자질이 우수한 지원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여 기업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

4. 노동자들의 노력(worker effort)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태만할 수도 있음.

근무 태만자는 발각될 경우 해고됨

해고가 노동자들의 태만에 대해 바람직한 방지책인지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달려있음.

3. 효율임금

A C T I V E L E A R N I N G 3

개념의 응용

다음 중 마찰적 실업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예는?

A.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폐지

B. 정부가 실업보험혜택을 증가시킴

C.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

D.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Monster.com에 이력서를 게재하고, 더욱 많은 고용주들이 적절한 인력을 찾기 위해 Monster.com을 사용

E. 부문간 이동이 더욱 빈번해짐

A C T I V E L E A R N I N G 3

Answers

이 방안들은 마찰적 실업이 아닌 구조적 실업을

다음 중 마찰적 실업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예는?

A.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폐지

C.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

A C T I V E L E A R N I N G 3

Answers

이 예들은 마찰적 실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음

다음 중 마찰적 실업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예는?

B.

정부가 실업보험혜택을 증가시킴

E.

부문간 이동이 더욱 빈번해짐

A C T I V E L E A R N I N G 3

Answers

다음 중 마찰적 실업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예는?

D.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Monster.com에

이력서를 게재하고, 더욱 많은 고용주들이

적절한 인력을 찾기 위해 Monster.com을 사용

자연실업률에 대한 설명: 요약

자연실업률은 다음으로 구성:



_{마찰적 실업}

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림



충분한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발생



_{구조적 실업}

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을 때, 충분한 일자리가 없음



최저임금, 노조, 효율임금에 의해 발생

요약



실업률은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



실업과 경제활동 참가는 인구의 그룹에 따라 다름



자연실업률은 정상적인 실업률로, 실제 실업률은

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성

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간이 걸릴 때 발생



구조적 실업은 균형수준보다 높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의 과잉공급이 나타날 때 발생



균형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노조, 효율임금

요약

C H A P T E R 21

통화제도

E ^conomics

E S S E N T I A L S O F

N. Gregory Mankiw



어떤 자산이‘화폐’로 간주되는가? 화폐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화폐의 형태는?



_{연방준비제도란?}



통화제도에서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은행은 어떻게‘화폐를 창조’하는가?

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는 화폐의 공급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들:

화폐(돈)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

화폐가 없다면, 거래는 물물교환을 통해 이루어짐

•

물물교환(barter) : 한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하는 것



물물교환에서 모든 거래는 쌍방간 욕구의 일치를

필요로 하지만, 두 거래상대방은 서로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다니는데 시간을 허비

화폐의 정의 및 3 가지 기능

화폐(Money): 재화와 서비스 를 구입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자산들의 집합

1.

교환의 매개수단(Medium of exchange):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는 지불수단

2.

회계의 단위(Unit of account): 사람들이 가격을 책정하고 채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원, 달러, …)

3.

가치의 저장수단(Store of value): 사람들이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Commodity money):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 화폐로 사용될 때

법화(Fiat money; legal tender):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예: 금화, 담배, 달걀

화폐의 변천과정

통화량



통화량(money supply 또는 money stock):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

어떤 자산들이 통화량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가능한 두 자산은:



현금(Currency): (은행이 아닌) 일반 국민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s):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계좌의

통화량의 척도

 M1: 현금, 요구불예금, 여행자수표, 기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

M1 = $1.7조 (2009년)

 M2: M1, 저축예금(적금), 소액 정기예금,

MMMF(money market mutual funds), 기타 M2 = $6.8조 (2009년)

이 장에서 통화량과 관련하여 M1과 M2를 구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

중앙은행(Central bank):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구

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의 정책담당자들이 통화량을 결정하는 행위



_{통화정책의 목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 미국의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Fed)의 구조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다음으로 구성됨:



연방준비제도이사회 (Board of

Governors): 워싱턴 DC에 있으며,

7명의 이사들로 구성

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regional Fed banks): 미국의 주요 도시

(워싱텅DC, 뉴욕, 시카고 등)에 위치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과 일부 지역 연방준비 은행의 은행장들로 구성되며, 금융정책을 결정

Janet Yellen

FOMC 의장,

2014.2 ~

은행의 지급준비금(Bank Reserves)



부분지급준비제도

은행들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 (reserves)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는 제도

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인 법정지급준비금을 정함



은행들은 필요할 경우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을 보유할 수 있음



지급준비율(reserve ratio,

은행의 T-계정



T-계정(T-account):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단순화된 회계제표(accounting statement)



_예:

FIRST NATIONAL BANK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 10 대출 $ 90

예금 $100



은행의 부채(liabilities)는 예금을 포함하며, 자산(assets)은 대출과 지급준비금을 포함



_{이 예에서 지급준비율}

_R

= $10/$100 = 10%

은행과 통화량: 예

$100의 현금이 유통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제도가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각각의 경우에 대해 통화량을 계산해보자:

1.

은행제도가 없는 경우

2.

100% 지급준비제도: 은행이 예금의

전부(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며, 따라서 대출은 없음

CASE 1: 은행제도가 없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100를 현금으로 보유함에 따라, 통화량 = $100

은행과 통화량: 예

CASE 2: 100% 지급준비제도

일반 국민들은First National Bank(FNB)에 $100를 예금

FIRST NATIONAL BANK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100 대출 $ 0

예금 $100 FNB는 예금의 전부(100%)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통화량

은행과 통화량: 예

CASE 3: 부분지급준비제도

통화량 = 현금 + 예금 =

FIRST NATIONAL BANK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 100 대출 $ 0

예금 $100

R

= 10%를 가정할 때, FNB는 예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대출함:

10 90

은행과 통화량: 예

$90 + $100 = $190 예금자들은 $100의 은행예금을 보유하고, 차입자들(borrowers)은 $90의 현금을 갖게됨

통화량이 어떻게 갑자기 증가하였는가?

은행들이 대출을 함으로써 화폐를 창출(create money) 하고, 차입자들은 다음을 얻음:



$90의 현금 (자산)



$90의 새로운 채무 (부채)

부분지급준비제도는 화폐를 창출하지만,

은행과 통화량: 예

CASE 3: 부분지급준비제도

만약 SNB에 대해

R

= 10%라면, 예금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할 것임

SECOND NATIONAL BANK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 90 대출 $ 0

예금 $ 90 이제 FNB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Second National

Bank(SNB)에 $90를 예금한다고 가정해보자.

초기에 SNB의 T-계정은

다음과 같음: ₉

81

은행과 통화량: 예

CASE 3: 부분지급준비제도

THIRD NATIONAL BANK

자산 부채

지급준비금 $ 81 대출 $ 0

예금 $ 81 이제 SNB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81를 Third

National Bank(TNB)에 예금한다고 가정해보자.

초기에, TNB의 T-계정은

다음과 같음: ^{$ 8.10}

$72.90

은행과 통화량: 예

CASE 3: 부분지급준비제도

이러한 과정은 계속되고, 각각의 새로운 대출과 함께 화폐가 창출됨

원래의 예금 = FNB의 대출 = SNB의 대출 =

TNB의 대출 = . .

.

$ 100.00 $ 90.00 $ 81.00 $ 72.90

. . .

총통화량 = $1,000.00

이 예에서

$100의

지급준비금은

$1,000의 통화를 창출

은행과 통화량: 예

CASE 3: 부분지급준비제도

통화승수



통화승수(Money multiplier): 은행제도가 $1의 지급준비금으로 창출한 화폐의 양



_{통화승수 = 1/}

_R



_{앞의 예에서,}

R

= 10%이므로

통화승수 = 1/

R

= 1/0.10 = 10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은행과 통화량

집안을 청소하는 동안, 다해는 소파의 쿠션 밑에서

$50짜리 지폐(와 절반만 먹다 남은 taco)를 발견했다.

다해는 그 지폐를 자신의 보통예금계좌에 예금했다.

중앙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은 예금의 20%이다.

A.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최대치는?

B.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최저치는?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Answers

만약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통화승수 = 1/

R

= 1/0.2 = 5

예금이 최대로 증가할 수 있는 금액:

그러나 통화량에는 현금이 포함되고, 일반인이 갖는 다해는 자신의 보통예금계좌에 $50를 예금한다.

A.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최대치는?

$50 x 5 = $250

A C T I V E L E A R N I N G 1

Answers

은행이 다해가 예금한 돈을 대출하는 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금은 $50만큼 감소하고 예금은 $50만큼만 증가하였으므로 통화량은 변하지 않음

다해는 자신의 당좌계좌에 $50를 예금한다.

A.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최대치는? $200 B.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최저치는? $0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 가지 수단

1.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OMOs):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의 매입(purchase)과 매도(sale)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 한다면,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여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는데 사용 … 국채매입 대금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되어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 가지 수단

1. 공개시장조작(Open-Market Operations: OMOs):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의 매입(purchase)과 매도(sale)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 한다면, 중앙은행은 국채를 민간에 매도하고 민간은 국채를 사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화폐를 지불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은 감소 :

사람들이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면,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줄어들고 그에 따라 대출도 감소하여 통화량이 감소



공개시장조작은 집행하기 쉬우므로 중앙은행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금융정책 수단

2.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 RR):

RR은 은행들이 예금액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비율.

중앙은행은 RR을 조절하여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침

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중앙은행은 RR을 낮춤.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의 각 화폐단위에 대해 더 많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 가지 수단

2. 법정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s: RR):

RR은 은행들이 예금액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비율.

중앙은행은 RR을 조절하여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침

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중앙은행은 RR을 높임 은행들은 지급준비금의 각 화폐단위에 대해 대출을

줄이게 되고, 이는 통화승수와 통화량을 감소시킴



법정지급준비율을 자주 바꾸게 되면 은행들의 영업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 가지 수단

3. 재할인율(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

은행들은 갑작스런 예금의 감소나 과도한 대출

등으로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빌릴 수 있음



통화량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낮춰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 가지 수단



통화량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중앙은행은 재인율을 높일 수 있음



통화량의 조절 목적 외에도 중앙은행은 곤경에 빠져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된 대출을 제공.

예를 들어, 1987년 10월 주식시장 붕괴 직후



위기가 없는 경우, 중앙은행이 할인된 대출을 제공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중앙은행은 “최종 대출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3 가지 수단

3. 재할인율(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연방기금금리

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은행들은 언제든지 초과적인 지급준비금을 가진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음



이 때 은행들 사이에 적용되는 단기이자율이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임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방기금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사용

연방기금금리와 기타 금리, 1970-2008

(%)

0 5 10 15

20

Fed funds

prime

3-month Tbill mortgage

통화정책과 연방기금금리

연방기금금리를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도(공개시장조작) 이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연방기금의 공급을

r

_f

D S₂

3.75%

S₁

3.50%

연방기금시장 연방기금

금리

통화량 조절의 문제점



만일 가계가 화폐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것이고, 따라서 대출이 작아져 통화량은 감소



만약 은행이 요구되는 수준보다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한다면, 대출이 감소하고 통화량도 감소



그러나, 중앙은행은 가계와 은행의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여 대처함으로써, 통화량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음

은행 예금 인출사태와 통화량



은행에 대한 예금 인출사태(run on banks):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파산이 염려될 때,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달려갈(run) 수 있으며,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는 한편 예금은 적게 보유



부분지급준비제도 하에서, 은행들은 모든 예금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은행 예금 인출사태와 통화량



결과적으로, 예금 인출사태는 지급준비율(

R

)을 높이고, 화폐의 창출과정과 반대되는 과정(즉, 대출의 축소)을 통해 통화량을 감소시킴



대공황 발생 기간(1929-1933년) 동안, 일련의 은행 예금 인출사태(bank runs)와 은행폐쇄로 인해

통화량이 28% 감소

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사태가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믿고 있음



이 후,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험(federal deposit insurance)을 통해 은행 예금 인출사태를 예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영국에서는 Northern Rock 은행이 bank run을 경험했으며, 이 은행은 궁극적으로 영국정부에 의해 인수됨

은행 예금 인출사태와 통화량

요 약



화폐는 현금과 다양한 형태의 은행 예금을 포함함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시스템(monetary system)을 규제



중앙은행은 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 즉,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국채를 매도함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킴



부분지급준비금제도에서,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 화폐를 창출하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통화량에 대한 승수효과를 가짐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