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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세기 감리산업 발전방안 연구
The Re struc turing Stra te g y fo r the 「Co nstruc tio n Supe rv ising Ind ustry」
김재영・권혁진・문혁・김은영・황인숙
2001. 9／2책(최종보고서 249면, 요약보고서 62면, IS P Master Plan 275면)
／수탁연구／한국건설감리협회
외환위기 이후 건설감리산업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감리시장의 위축과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외환위 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감리업체의 수주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전체 건설시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 건설투자 는 2000년에 1997년보다 24.3% 감소하였고 2001년에도 건설경기 침체국면이 지속되 고 있어 감소할 전망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1997년 약 89조 2,000억 원(1995년 불변가 격기준)이던 건설투자가 2000년에는 67조 1,000억 원으로 22조 1,000억 원이 감소하였 다.
건설시장규모의 감소는 건설투자에 의해 유발되는 건설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감 리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약 1조 2,000억 원에 가까 웠던 건설감리시장은 1999년부터 위축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1조원으로 감소하 였다. 건설감리시장의 위축은 건설감리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쳐 1개 업체당 평균 건설 감리용역 수주액은 1997년에 20억 원에서 2000년에는 16억 원으로 20%가 감소하였 다. 건설감리업체의 평균감리실적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감 리시장 자체의 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규제개혁차원 에서 실시한 건설감리 범위의 축소 조정과 같은 제도 변화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이렇듯 건설감리업체의 경영상태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됨에 따라 건설감리 산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으며,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이 지속될 경우 건설감리산업 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감리산업의 역할과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사업관 리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곧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은 건 설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건설생산체계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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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단기간에 상황이 변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5년～10년 간 에 걸쳐서 종래의 건설감리업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되어 있던 건설생산체계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감리업체를 포함한 모든 건설산업체의 역할과 기능도 크게 달라질 것이 다.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사업 관리는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조사・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사후관 리에 관한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수 있으며, 건설감리업체를 비롯하여 일반건설업체, 설계・엔지니어링업체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출 경 우「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감리산업의 시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건설감리수요가 현행과 같은 건설감리를 수요하는 시장과 건설사업관리의 일부로서의 건설감리를 수요하는 시 장으로 이원화됨을 시사한다. 이는 건설감리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감리 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리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추이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으로 건설감리업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으 며, 건설감리산업 차원에서의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도 입됨으로써 건설감리시장에 건설감리업체만 독점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은 건설감리산업은 물론 건설산업 전체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감리산업의 법률적인 지위, 바꾸어 말하면 건설생산체계 내에서의 역할 변화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즉, 건설 사업관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건설감리업체가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건설업체가 요건을 갖추어서 건설감리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등 건설감리 시장 참여행태가 변화하게 된다. 이는 건설사업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건설 감리시장이 확대되어 건설감리업체에게 단기적으로는 건설감리시장의 위축에 따른 수 주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 업체와의 경쟁에 직면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건설감리산업의 환경과 여건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됨에 따라 건설감리산업은 생존차원에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타 분야와의 경쟁에 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건설감리업체는 건설감리분야는 물론 건설사업관리에서 타 분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설감리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 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설감리업체들간의 기술・지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감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건설감리산업의 환경이 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비록 전략을 수립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여도 이를 실행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 서 건설감리업체들이 설립한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주축이 되어 건설감리산업의 대응전 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다. 요컨대 한국건설검리협회의 현 시스템을 명실상부한 건설감리산업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21세기 감리산업 발전방안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건설감리산업의 여 건 및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전제 아래 급변하고 있는 건설감리산업의 여건과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 여 건설감리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설감리산업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을 옹호・지원하고 자생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내부역량과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내・외부 환경과 여건변 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의 내부조직 과 업무를 선진화시키고 건설감리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끝으로 미래의 정보화 사회 이행에 대비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건설관련 기술 및 지 식정보의 공급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감리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 도록 정보화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과업의 수행을 위해 추진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감리산업과 협회의 환경분석
외부환경 분석은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요인인 거시적 환경과 산업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회의 기초 및 위협요인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실 시되었다.
2.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내부역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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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역량 분석이란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경영이념 및 사업영역을 바탕으로 협회의 핵심 역량, 조직구성, 업무프로세스, 직원들의 의식요인 등과 같은 내부원천의 분석을 통해 협회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협회의 바람직한 발전전략 수립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 하여 실시되었다.
3. 건설감리산업과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발전방향 수립
건설산업 및 시장여건, 건설산업 정책・제도 등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건설감리업계와 한국건설감리협회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기초로 건설감리산업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의 장기비젼과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건설감리업계와 한국건설감리협회의 역량분석 을 통해 파악된 약점과 강점요인을 기초로 건설감리업계와 협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 였다.
4. 한국건설감리협회의 정보화전략(ISP ) 수립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 확보 차원에서 발전전략에서 제시되는 전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정보화전략(ISP )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정보화 전략은 협회 자체의 효율화와 협회가 수행하는 정부위탁사무와 정보서비스 등 회원사 에 대한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수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