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의제로 처음 다루어진 1992년 5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이어 2015년 12월 UNF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 택하였다[1].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C보다 상당히 아래로 억제하고, 나아가 온도상승 폭을 1.5 °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적 협약이며, 이를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 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선언하였다. 탄소중 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 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
저자(E-mail: hjchoi@kei.re.kr)
질적인 순배출량이 ‘0 (Net-Zero)’이 달성된 상태 를 의미한다(Figure 1). 파리협정의 채택 이후 국 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 으로 마련⋅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과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왔다.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와 식량부족, 홍수, 질병 등의 피 해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문제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 대응과제가 아닌 현재 우리 시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 임을 의미한다. 이에 탄소중립은 장기적 정책 목 표가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인류의 도전과제 로의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외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 핵심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탄소중립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기술 동향
최 현 진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Policies and Technical Trends of Carbon Neutrality
Hyun-Jin Choi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Korea Environment Institute, Sejong 30147, Republic of Korea
Abstract: 국제사회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온난화 완화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2 °C보다 상당히 아래로 억제하고, 나아가 온도상승 폭을 1.5 °C 이하로 제한하기로 협의하 였으며, 이를 위한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해당 협정의 채택 이후 국제사회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법 제⋅개정, 국가 전략 및 계획 수립, 중⋅장기 R&D 예산 편성 등 다수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량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50 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본 고에서 는 이러한 국외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 핵심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탄소중립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및 관련 투자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Keywords: climate change, carbon neutrality, policy, tehchnology, Paris agreement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방향을 다루고자 하였다.
2. 탄소중립 정책 동향
2.1. 국외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동향
본 절에서는 국제사회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및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후 2021년 1월 파리협정 복 귀와 동시에,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의 수립 과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대해 탄 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것을 표명하였다. 5대 투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은 바이든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대선 공약으 로 인프라, 자동차, 전력, 건축, 청정에너지 부문을 대상으로 임기 내 2조 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3]. 우선 인프라 부문에 있어 도로, 철도, 교량, 녹지공간, 수도, 전력망, 광대역 통신 등 청 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추진을 표명하였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정부조달을 통한 대규모 친환경 자동차 사용, 전기차 충전소 대폭 확대, 전기차 세액 공제, 신형 버스의 배출가스 제 로 달성, 스쿨버스의 친환경 버스로의 전환 등이
포함된다. 전력 부문은 2035년까지 전기발전 부문 의 탄소배출량 제로 달성, CC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및 조세 인센티브 확대, 10년 내 그린수소를 기존 수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제공할 것을 제시하였다. 건축부 문의 경우, 대단위 건물 주택에 대한 고효율 친환 경 시설로의 전환, 친환경 주거단지 신규 조성, 2030년까지 상업용 건물 배출가스 제로 달성, 2035년까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절반으 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청정에 너지 부분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총괄 연구 프로 젝트인 ARPA-C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Climate) 신설, 에너지 저장, 재생수소, 첨단 원자력 등의 기술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청 정에너지 혁신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주요 내용으 로 삼고 있다[3].
유럽연합은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에너지 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등의 분야 에 대한 정책 패키지와 실행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3].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 획은 2020년 9월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에 제시하였으며, 동 계획은 산업, 교통, 건축분야에 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이산화탄소 외
Figure 1. Country of declaration for carbon neutrality (December, 2020)[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농축산분야 기술 개선,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포함한다. 우 선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의 경우, 2030년 목표 달 성을 위해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 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5%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였다. 교통 부문은 2015년 기준 6%에 불과했던 교통분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30 년 이전 24%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부문의 경우 리모델링 비중을 2030년까지 연간 2% 이상 증가 시켜 자원효율적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예정이 며, 농축산업의 경우, 친환경 비료의 사용, 보다 정 밀화된 농업기반 구축, 혐기성 소화 기술 등을 사 용하여 농축산분야의 이산화탄소 외 온실가스 배 출량 감축을 계획하였다. 또한 더욱 강화된 배출 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2030년까지 산업단지 건설, 전략 생산 및 항공 분야에서 2005년 대비 탄소배 출을 43%까지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유 럽연합 회원국 간 노력 분담을 규제하여 탄소배출 30%의 추가 감축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 CCS 기술 개발 추진, 산림 조성, 효율적 토지 이용 등 을 통해 대기 중 탄소 흡수량도 점차 늘려 나갈 계 획을 가지고 있다[3].
일본정부는 2019년 6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의 80% 저감을 목표로 한다. 또한 목 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지역⋅삶의 총 4개 부문에서의 배출량 저감대책 및 정부차원의 횡단정책을 제시하였다[3]. 우선 에너지 부문 배출 저감대책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주된 전력원화, 원 자력 및 화력에 대한 의존도 축소, 에너지 소비효 율 향상 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저감 추진 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산업 부문의 경 우, 산업계의 자주적 감축 노력,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원료 전환,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송 부문에 있어 2050년까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 차량 성능 달성, 자율주행 자동 차의 보급 확대, 친환경 드라이브 지원 시스템의 보급을 계획하였으며, 지역⋅삶 부문의 경우 ZEH (Zero Energy House), ZEB (Zero Energy Building) 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정부차원의 횡단 정책으로는 기술혁신,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지 원하는 녹색금융, 정책⋅제도 구축 및 국제공조를
Figure 2. The EU’s pathway to sustained economic prosperity and climate neutrality (1990-2050)[4].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고자 계획하 였다[3].
전 세계 온실가스 1위 배출량 국가인 중국의 경 우, 2020년 9월에 2030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 을 감축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 라고 선언하였다[5]. 이를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20년 12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리방법’을 표명하였으며 생태환경부는 적법한 전국 탄소배 출권 등록 및 거래 기관을 조직하고 관련 시스템 에 대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조정,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량의 총량 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배분 방안 역시 마련할 것 임을 계획하였다. 중국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후 칭화대학교 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의 달 성을 위해서는 2020년 기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량의 90%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3].
2.2. 국내 탄소중립 정책 동향
전술하였듯,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기후변 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온실가스의 감축 및 탄 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 여 왔다[6]. 2015년 6월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채 택 전 기후변화 대응 의욕 고취를 위한 자발적 2030 목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선제 적으로 제출하였다. 2018년 7월 기제시 된 감축목 표는 유지하되, 국내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 감축 활용을 축소하도록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정하였다. 또한, 2019년 기존 배출전망치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법령(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2021 년 10월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국가 2018년 온실 가스 총배출량 대비 40%의 감축으로 이를 통해 기존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과 비교해 26.3%를 상 향하였다. 2050탄소중립의 기본방향으로는 1)깨끗
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2)에너지 효 율의 혁신적 향상, 3)탄소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 화, 4)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5)탄소흡수 수단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1)깨 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의 경우,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 을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중심으로 삼고, 기존 화 석연료 기반 발전시설은 장기적으로 CCUS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 차량, 산업부문 등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통해 확 보된 청정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의 대체를 추진하며, 운송수단의 경우 전기 및 수소로의 전 환을 강화한다. 2)에너지 효율의 혁신적 향상을 위 해서는 일차적으로 에너지 공급 용량의 감소를 유 도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 향 상, 건물 단열 기능 확대,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 용,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등을 보다 적 극적으로 추진한다. 3)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 용화 부문의 경우,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내 산업구조의 여건을 고려하여 CCUS 등의 미래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실용화 를 달성한다. 특히 철강 생산 시 환원제로 사용되 는 코크스 제조, 시멘트 생산과정 중 석회석 소성, 석유화학 제품 관련 공정 시 납사 열분해는 다량 의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들에 대한 CCUS기술의 적용은 필수라 할 수 있다. 4)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 속가능성 제고는 생산된 제품의 전주기에 걸쳐 자 원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향 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품 생산을 위한 자원 및 에너지의 투입을 최소화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의 존도 역시 대폭 낮출 수 있다. 5)탄소흡수 수단 강 화의 경우,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이 큰 산림의 유 지 및 신규 조성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목재 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더불어 생태계서비스의 제공을 함께 모 색한다[6].
3. 국내외 탄소중립 핵심 기술 추진 현황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을 대상으로 관련 핵심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를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제사회 주요국 및 국내에서 계획⋅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 의 경우, ARPA-C를 통해 주요 10대 기후혁신기 술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2021년 2월 ‘일자리 창출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국 혁신 계획 (American Innovation Effort to Create Jobs and Tackle the Climate Crisis)’에서 주요 10대 기후혁 신 기술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술로는 ①탄소중 립 건물, ②1/10 비용절감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③최첨단 에너지시스템 관리기술, ④저비용/저탄 소 차량 및 교통시스템, ⑤저탄소 항공기 및 선반 연료, ⑥온실가스 효과 없는 냉매, 공조, 히트펌프,
⑦철강, 콘크리트, 화학공정 저탄소화, ⑧무탄소배 출 수소, ⑨CO2 토양 저장기술, ⑩CO2 직접포집 기술(DAC)이 해당한다. 또한 2021년 3월 발표된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에 따르면 미국이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연구개 발에 향후 10년간 350억 달러의 투자를 제시하였 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으로는 기후변화 관 련 연구, 에너지기술실증(대규모 에너지 저장, 탄 소포집 및 저장, 수소, 고등원자력기술, 희토류 원 소 분리, 부유식 해상풍력, 바이오 연료 및 제품, 양자 컴퓨팅, 전기자동차 등) 분야를 대상으로 투 자를 제시하였다[7].
일본의 경우에도 향후 10여 년간 주요 14개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그린이 노베이션기금 2조 엔을 조성하였다. 주요 14개 산 업분야는 에너지, 수송⋅제조, 가정⋅오피스의 3 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먼저 에너지 부문의 경우
①해상풍력⋅태양광⋅지열(차세대 재생가능 에너 지), ②수소⋅연료암모니아, ③차세대 열에너지,
④원자력으로 구성된다. 수송⋅제조 부문은 ⑤자 동차⋅축전지, ⑥반도체⋅정보통신, ⑦선박, ⑧물 류⋅인프라⋅토목인프라, ⑨식료⋅농림수산업, ⑩ 항공기, ⑪탄소리사이클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으로 가정⋅오피스 부문은 ⑫주택⋅건축물산업,
⑬자원순환, ⑭라이프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린이노베이션 기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10년간 연구개발부터 실 증,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 며, 기금사업전체를 횡단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 산화탄소의 감축과 더불어 경제 파급 효과로의 연 결을 모색한다[7].
캐나다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0년 12월 전 략혁신기금 내 넷제로촉진기금이 신설되었다. 20 년 12월 30억, 21년 4월 50억으로 총 80억 캐나다 달러 규모로 조성된 해당 기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점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계획되었다.
첫 번째 중점분야로는 탄소 다배출 산업분야의 탙 탄소화 부문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다 배출산업의 온실가스 발자국 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청정기술과 프로세스를 의 미한다. 두 번째 중점분야로는 청정기술 및 산업 전환 부문이다. 이는 자동차, 우주, 농업, 농식품과 같은 주요 산업 영역의 전환 및 혁신적 청정 기술 을 말한다. 마지막 세 번째 중점분야로는 캐나다 배터리 생태계 개발 부문으로, 음극 제조, 양극 제 조, 배터리 셀 제조 및 전기 자동차 등 캐나다의 자원과 기술 우위를 활용한 배터리 공급망 생성이 이에 해당한다[7].
영국의 경우 ‘녹색산업혁신에 대한 10대 중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전력, 건물, 산업분야 에 대한 저탄소 기술, 시스템, 프로세스의 상용화 를 위해 10억 파운드 규모의 ‘탄소중립 혁신 포트 폴리오(Net Zero Innovation Portfolio)’를 수립하 였다. 해당 포트폴리오는 10대 중점분야로서 차세 대 해상풍력, 첨단 모듈식 원자로, 에너지 저장, 바 이오에너지, 수소, 가정, 공기 중 탄소 직접 포집 (DAC) 및 온실가스 제거, CCUS, 산업용 연료 전환, 파괴적 기술을 제시하였다[7]. 프랑스는 France
2030을 통해 프랑스가 달성해야 할 10개의 목표 중 6개를 탄소중립과 연계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당초 원전에 대한 점진적 축소를 추진해왔으나, 이를 통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폐기물 관리 개 선에 10억 유로를 투입할 것을 밝혔다. 또한 2030 년까지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연 료전지 등을 생산하는 GW급 발전소를 건립하고, 이와 함께 풍력과 태양광 등에 5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철강, 시멘트, 화학공정상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디지털 및 로봇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당 산업들의 탈탄소화를 이끌어 낼 것을 계획하였다. 더불어 2030년까지 200만 대 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 최초의 저탄소 항공 기 생산, 디지털, 로봇, 유전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 에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저감을 계획하 였다[7].
한편 국내의 경우 2021년 3월 ‘탄소중립 기술혁 신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였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탄소 중립에 큰 기여가 가능한 10대 핵심기술 선정 및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10대 핵심기술은 ①태양광/
풍력, ②수소, ③바이오, ④철강⋅시멘트, ⑤석유 화학, ⑥산업공정, ⑦수송, ⑧건물, ⑨디지털화, ⑩ CCUS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의 경우 탄소감축효과 및 산업 여건을 고 려하여 10대 핵심투자분야 및 30개 세부 분야 + 플랫폼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 추진을 계획하였다. 10대 핵심투자분야 및 그에 속한 세부분야로는 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해양, 신재생 융합, ②수소경제-수소생산, 수소 저 장⋅운송, 연료전지, 수소 활용 ③전력네트워크-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 ④친환경 자동차-전 기차, 수소차, ⑤수요관리 및 고효율-디지털 수요 관리, 산업효율향상, 수송효율향상, 건물효율향상,
⑥산업공정 혁신-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⑦CCUS-포집, 저장, 활용, ⑧청정 연료 및 자원순환-바이오에너지, 자원순환, 수소 복합발전, ⑨핵융합-핵융합, ⑩적응 및 흡수-기후 예측 및 모니터링, 수질환경 및 수자원관리, 흡수원
강화가 이에 해당하며, 융합실증 플랫폼의 경우 인프라 구축⋅실증, 에너지안전, 인성양력국제협 력, 기업지원, 표준화 및 인증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7]. 2021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기후 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7]. 또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의 수립 후 2022년 3 월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들은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확정한 후 공모가 시작된 것에 비해, 국내의 경우 중점기술 선정 후 투자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연구개발 속도가 상대 적으로 더딘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7].
3. 결 론
탄소중립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 한 장기적 대응 과제가 아닌 현재 우리시대의 생 존과도 직결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도전과제로 의 의미를 가진다. 본 고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일 본 등의 주요국 및 국내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 핵 심 정책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이와 함께 탄소중 립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방향을 살펴보았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법 제⋅개정, 국가 전략 및 계획 수립, 중⋅장기 R&D 예산 편성 등 다수 의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함께 전 지구적 온 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량에 기여하고 자 하고 있다. 국내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 립을 포함한 기본법 제정 및 2050 탄소중립위원회 를 신설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다 각적으로 수립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 속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주요국 대부분은 이
미 국가주도의 기술 분야를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 기 위한 투자방향을 수립한 반면, 국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더딘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 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국내 산업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탈피하여,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로서 인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적 지원 역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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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C Focus, 2, 1-42 (2021).
최 현 진
2002~2009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2009~2011 경기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2011~2015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박사 2015~2017 Kanazawa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2017~현재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