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EU FTA,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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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issue

세 계 는 지 금

미-EU FTA,

우리에게 위기인가? 기회인가?

미-EU, TTIP 협상개시 초기절차 착수

지난 2월 13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미-EU FTA,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협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도하개발어젠다 (DDA) 협상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가운데 세계 GDP의 47%를 차지하는 양대 경제권의 FTA 추진 결정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 분했고 국내에서도 과연 이 FT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타결된다면 양측과 모두 FTA를 체결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 엇일지에 대해 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EU와 미국 무역대표는 지난 2월 13일 채택된 최종보고서에서 공산품 및 농산품 전 품목의 관세철폐, WTO 수준을 넘어서는 동식물검역 등 미-EU 무역투자협정의 전체 구조 및 분야별 주요 협상목표를 제시했다.

EU와 미국 간의 FTA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서 양을 사이에 둔 EU와 미국은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경 제개발 수준의 유사성 등으로 양자 간 경제통합의 정도 가 다른 어떤 경제권보다도 높다. 미국의 대EU 투자는 미국의 대아시아 투자의 3배에 달한다. EU의 대미국 투 자도 EU의 대중국, 대인도 투자를 합친 액수의 8배나 된 다. 이 때문에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범대서양 FTA 논의가 다 양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EU의 농업계에서 미국 과의 FTA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고, 특히 양자 간 교 역액이 연간 약 6천억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 교역의 3분 의 1에 달하는 두 경제권 간의 FTA가 WTO 다자통상체 제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미-EU FTA 추진이 결정된 것일 까? 우선 WTO DDA 협상의 부진을 이유로 들 수 있다.

DDA 협상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널리 인 식되면서 다자통상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에 양자 FTA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그 논거를 상실한 것 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EU FTA가 DDA 협상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여 타 국가들이 DDA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 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WTO 체제에서 제대 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현재 중 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DDA 협상에서 자신들 의 경제력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협상 부진의 큰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철학과 경제운영 방식이 다 른 중국의 발언권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투자, 지식재 산권 등 대부분의 글로벌 통상 이슈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EU와 미국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점 도 미-EU FTA 추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 의 FTA를 통한 교역확대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U는 자동차 등 일부 유럽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FTA 협상을 추진키 로 결정한 바 있다.

DDA 협상 부진과 유로존 재정위기로 협력 필요성 증대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배경으로 2011년 11월 개최된 미-EU 정상회의에서 양측 정상들은 보다 구체적인 FTA 논의를 위해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로 하여금 ‘고용과 성장을 위한 고위 급 작업반’을 구성, FTA를 포함한 양자 경제통상관계 진 전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구성된 고위 급 작업반은 2012년 6월 중간보고서를 발표, 높은 수준 의 상호시장 개방을 위해 포괄적 협정체결이 필요하다 고 결론을 내리고 관세, 규제이슈 및 비관세장벽, 서비 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규제 등 분야별로 협상 목표를 제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은 2012년 연말까지 최종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및 신행정부 출범 등에 따라 절차가 지연되면서 최종보 고서 채택은 목표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보고서 절차 지 연 배경에는 이러한 행정적 이유와 함께 소위 ‘신뢰구축 절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경우 미국 과 EU 양측 모두 신속히 협상을 출범시키기를 희망했지 만, 행정부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 개시를 희망하는 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대 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여기에는 그간 유전자변형 (GMO) 농산물, 호르몬 처리 쇠고기 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로 EU가 특히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 제대로 된 시장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 구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U로서는 협상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일부 현안의 해결을 통해 미국과의 신뢰회복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EU는 최근 젖산(lactic acid) 처리 문제, 생돈 수입 문 제 등 동식물검역(SPS)과 관련해 미국 측이 제기해 오던 일부 양자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신뢰회복 노력을 보였 고 결국 2013년 2월 13일 FTA 협상을 권고하는 최종보 고서가 채택됐다. 고위급 작업반의 공동의장인 드 휴흐 트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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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 공산품 및 농산품 전 품목의 관세철폐, 기체 결 FTA 대비 최고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투자자유 화, 투자보호, WTO 수준을 넘어서는 동식물검역, 기술 표준(TBT)에 대한 규율 도입, 규제 조화, 높은 수준의 지 식재산권 보호 등 미-EU 무역투자협정의 전체 구조 및 분야별 주요 협상목표를 제시했다.

앞으로는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될 예정 이다. EU는 협상지침안을 EU 27개 회원국의 대표기 관인 이사회에 제출해 6월 말까지 승인을 희망하고 있 으며, 미국은 협상 개시 90일 전 협상목표 설정을 위한 대의회 통보 등 기존 무역촉진권한 규정(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준용해 국내 절차를 추진할 것 으로 보인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여름 휴 가철 이후엔 협상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 업계뿐 아니라 유럽 의회와 미 의회 등 정계에 서도 미-EU FTA에 기대감을 표명하는 등 긍정적 입장 을 취하고 있다.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집행위원은 본 인의 임기인 2014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대상이 워낙 광범위하 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업보조금, 유전자 변형식품, 지리적 표시 및 각종 규 제 조화 등 비관세장벽 분야의 이견 해소가 관건일 것으 로 전망된다.

범대서양 시장을 고려한 교역·투자전략 마련해야 EU 및 미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미-EU FTA 체결 시 EU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들의 경쟁조 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사전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U와 미국 간 FTA는 극소수의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관세 를 철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히려 사전에 협상결과 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빨리 이를 분석해 이에 근거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 올해 개시된다고 해도 협상이 타결되고 국내 절차를 거쳐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

김희상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관 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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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유럽연합대사관 및 외교부의 공식견해 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으므로 그동안 FTA 특혜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양 시장에서 차별되는 우리 상품의 입지 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EU FTA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범 대서양 교역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EU와 미국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해당 시장의 국내 수요와 함께 미-EU FTA로 증가할 수 있는 수출수 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산 부품의 진출 확대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EU FTA의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도 잘 검토해 활용해야 한다.

사실 EU나 미국은 전반적인 관세 수준이 일부 농산 물을 제외하고 평균 3%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미-EU FTA 논의의 핵심은 관세철폐라기보다는 규제 조화, 즉 각종 기술표준과 같은 규제들을 어떻게 조화시 켜 나가느냐에 있다. EU와 미국이 공동표준이나 기준에 합의할 경우 그것이 결국 국제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이러한 규제 조화 대화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대화에 우리의 입장을 반 영시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EU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주시할 필 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미-EU FTA 협상 추진, 그리고 DDA 협상의 계속적 부진으로 인해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보다 적극 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우리의 한중 FTA,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 전략에도 잘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 국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철저히 대비하는 만큼 미-EU FTA는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