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내용
1. Transborder Intercity Networks in East Asia:
Regionalizing Globalization for Economic Resilience(Mike Douglass 하와이대학교 교수)
도시 간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도시경제의 일부분 이긴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동아시아 도 시들의 위치와 역할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식민 지로부터의 독립하면서 경제계획과 도시정책을 비 롯한 국가발전계획이 수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 새로운 국제 노동 분업의 도래로 인한 도시의 변화 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도시-산업의 강자로 변모시
켰다.
1980년대 중반 즈음, 일본 및 아시아 신흥산업 국들은 산업의 저임금 부문을 FDI(외국인 직접투 자) 형태로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전환기를 맞는다.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시장지향적 개혁으 로 이러한 경향은 확대되었고, 1990년대에는 중국 은 개발도상국 가운데 주요한 FDI 유입국이 되었 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 되었지만 국가보다는 도시들이 주도하였다. 동시 에, 수출지향 산업의 생산중심지였던 많은 도시들 이 쇠락하고 소수의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재통 합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동아시아는 심각한 경제위 지난 8월 20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동아시아 초국경적 지역형성과 도시전략 연구’국제워크숍이 개 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마이크 더글라스 하와이대학교 교수의‘Transborder Intercity Networks in East Asia: Regionalizing Globalization for Economic Resilience’등 총 8건의 발표가 진행되었 다. 토론자로는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신동호 한남대학교 교수 등 4개 대학 총 5명의 교수가 참석했 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초국경지역에 대한 사례별 집중 조명
김민영｜국토연구원 인턴연구원・박세훈｜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기를 맞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 자유주의 정책의 과감한 도입으로 경제와 도시개 발이 민간주도로 넘어갔으며 정규직 고용보다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됨으로써 노사관계도 변화 하였다. 이러한 경제회복 과정에서 고임금 사회는 심각한 노동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었다. 1980년대 부터 저임금 경제 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 아 국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 였는데, 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다문화사회가 도 래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파라미터들 외에, 구조적 제도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의 고용 변화, 외국인 노동자에게 허용될 역할, 인구 감소 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핵심 문제 는, 초국경적 도시 간 네트워크 전략을 어떻게 사 회적으로 정당한 성과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다.
2. The Rise of China and the Repositioning of Asian NIEs(김원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reat China’는 홍콩, 타이완 및 중국연해부 사이 의 집중적인 교역과 투자 관계를 통해 출현되었다.
한국과 일본 또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위치는 홍콩, 타 이완, 중국과는 조금 다르다. 그들은 분명히 동아 시아 지역의 중화질서를 원하지 않는다.
“Pax Sinica가 새천년 동아시아의 평화 시기에 지역의 조화 또는 헤게모니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 을 제시하느냐?”는 Seldon(2009)의 질문은 중국 의 성장이 새로운 지역 질서를 성립하기 위한 기초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특히 도시 또는 지역의 수준에서 그러하다. 일부 경제지리학자들
이 본 바와 같이, 중국은 18세기 이전 중화 조공체 계로 특징지어지는 형태와는 다른 중심성을 되찾 는다. 과거 중화 조공체계는 중국 연해부를 중심으 로 한 초국경적 공간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 지 않다. 중심-주변부 발전구조의 유동성은 중화질 서의 복원 대신에 해양 아시아의 출현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 중국의 개방과 개발이 시작되면서, 연 해지역은 미국, 일본 및 NIEs(아시아 신흥산업국 들)와의 연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내륙지 역은 그렇지 못하였다. 어떤 면에서 동아시아는 중 국연해부, NIEs, 일본으로 구성되는 해양 아시아 와 내륙 중국이라는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국 민국가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중심-주변부 구조는 동아시아 초국경적 공간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동아시아의 경제공간은 재구조화되고 있다. 중 국 연해지역은 NIEs 등과 일본의 도움으로 재구조 화되었지만, 해양아시아의 NIEs는 다시 중국 연해 지역의 영향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핵심 질문은 어떻게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호 의존을 달성하는가다. 따라서 경제구조와 도시 기능을 조 절할 것인가가 NIEs가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해양 아시아의 도시와 지역들이 저마다 가진 자산과 역량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조절 해 나가는 모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Hongkong’s Position in Guangdong under
“One Country, Two Systems”(Roger C.K.
Chan 홍콩대학교 교수)
홍콩과 PRD(Pearl River Delta, 주장삼각지역)의 협력과 통합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기 위한 비교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지역의 경쟁력은 향상된다. 이러한 상호 보완성은 단지 홍콩과 PRD 지역뿐 아니라‘Greater PRD’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선 전 과 주 하 이 특 별 경 제 구 역 (Special Economic Zone: SEZ)의 성립으로 대표되는 중국 의 경제개혁 이전에는, PRD지역과 홍콩은 물리적 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리적 근접성과 인 종적 문화적 관계 때문에 이 두 지역은 다른 방식 들로 소통하였으며, 이것이 초국경적 상호 작용의 바탕을 형성하였다. 경제개혁 이후 홍콩과 PRD지 역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5단계가 규명되었는 데, 이는 다음 표와 같다.
as an Example(Nancy Hsiao Hung Chen 타이완정치대학교 교수)
2009년 4월 말 현재, 타이완 해외투자의 70%가 중국으로 들어가며, 1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중국의 대타이완 투자는 거의 없었다. 현 재의 개방 분위기를 감안하여, 타이완 정부는 중국 의 타이완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새 규 정을 발표하면서 양안 관계는 타이완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닌 쌍방향 관계로 변화할 것이다. 중국의
“home appliances going to the countryside”정책 덕분에 타이완 전자업계가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 다.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의 수요가 급증했을 뿐
단계 대표 사건 협정/상호 작용 초국경적 협력에 관한 정책/계획
PRD 홍콩
제1단계(embroynic stage, 1980년 이전)
션젼, 주하이 특별경제 구역 지정(1979)
바오안에서 홍콩까지 용
수공급 협정(1960) - -
제2단계(initial stage, 1980~1998년)
•덩샤오핑 션젼 방문 (1992)
•홍콩 반환(1997)
신규 항만 건설 (1983, 1985)
‘1국가 2체계’아이디어 와‘개방’정책 공식적으로 PRD 경제 개발구역 제안(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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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adjustment stage, 1998~2003년)
•아시아 경제 위기 (1998)
•광둥-홍콩 합동 컨퍼 런스(1998)
•중국 WTO 가입
광둥-홍콩 합동 컨퍼런스(1998); 황강항 24시간 운영(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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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단계(fast growth
sgate, 2003~2008년) CEPA발표(2004)
•범PRD 9+2 포럼협정 홍콩-션젼‘1+6’협정 (2008)
•IVS(개별방문객정책) 중국도시에서 홍콩방문
PRD대도시 지역을 위 한 개발계획
•Chief Evecutive의 정책 연설
•홍콩-션젼 메트로폴 리스를 향하여(2008)
•홍콩 2080
제5단계(new epoch of cooperation, 2008년 이후)
•글로벌 신용위기 (2008)
•PRD지역 개혁과 개발을 위한 계획 구상
-
•이중변화 정책(2008)
•‘새장과 새바꾸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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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경제개혁 이후 홍콩과 PRD지역의 관계
아니라 중국 기업이 협력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또 한 이와 관련된 원자재 소비와 고용의 증가에도 도 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타이완의 첨단기술 제품을 구매하려는 중국 바이어들이 끊임없이 모 여들고 있다. 중국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CT 산업의 경우, 세계경제의 침체와 중국의 자체 국내 시장 개척 이후에 타이완 기업들은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OEM에 의존했던 기존의 사업 관행을 버리고 중국의 파트너와 협력 을 모색하고 있다. 양안의 직항노선 덕분에 타이페 이는 상하이 대도시권으로 가는 관문으로서의 역 할이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부통산 투자와 투기를 끌어들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것이 중국투자자들뿐 아니라 타이완의 사업가들 또한 고가의 건물 또는 호화 아파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점이다.
대중국투자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타이완의 서비스 기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 관계의 개선으 로 타이완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만 있 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 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결국 양안의 정치적 문 제에 있어서 중국이 우세해지지 않겠냐는 점이다.
관계가 계속 진화하는 동안, ‘Chiwan’또는
‘Prisoner’s Dilemma’로의 전환은 양안관계의 새 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5. Arrested Agglomeration: the Spilling out of Singapore’s Economy into the Surround Sub-Region(Kong Chong Ho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도시가 기능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경을 벗어 나는 초국경화 과정은 지속적인 국가 간 협력과 잠 재적인 집적경제의 힘에 달려 있다. 싱가포르의 사 례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미묘한지 잘 드러난다.
통계를 보면, 국가 간 협력의 결과로서 나타난 성 장삼각의 급속한 성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강력한 연합구축과 행동 의 관리 규칙 없이는 국가 간 협력은 전략적 이해 관계, 지도력의 변화, 대중저항에 휘둘리기 쉽다.
1980년대 싱가포르의 세계도시지역의 확대는 싱가포르와 인근 두 지역(조호르, 말레이시아 / 리 아우, 인도네시아) 간의 초국경적 관계의 오랜 역 사 위에 구축되었다. 현재의 지역 확대는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이의 상호 경제 이 해에 의해 추진된 국가 간 정책의 결과였지만, 양 자 관계(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 확대가 억제되었다.
세계도시지역은 대도시가 주는 다양성과 경제 활력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가 결합 된 경제의 국지화와 도시화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 된다. 싱가포르의 세계도시지역의 사례는 이러한 근본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변형을 보여준다.
지역의 역사를 보면, 싱가포르가 조호르, 리아우제 도와 초국경적 교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 하다. 경제개발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연계는 국가 간 협력이 경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면서 보다 복잡한 형태를 취하였다. 바탐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enclave)에 고립되어 이루어졌다. 산업 클러스터 와의 연계라는 입지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바탐 의 산업개발의 고립적 속성이다.
다른 도시지역과는 달리 싱가포르의 성장삼각 은 정치적인 이유로 억제될 수 있는 불확실한 집적 경제와 빈약한 산업인프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중 심으로부터의 투자는 양자관계가 우호적일 때 서 로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확실한 성장과 쇠퇴의 논리를 갖는 집적 경제와 달리, 양자 간 관계는 과 거 반목의 역사와 현재의 정치체제의 영향에 의해 붕괴될 수 있다.
6. Incheon-Qingdao Intercity Network and Implications for Building a Transborder Region(박세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인천과 칭다오는 모두 역사적으로 배후지역의 관 문도시로서 각각 한국의 수도권과 중국의 산둥성 을 배후경제권역으로 가지고 있다. 인천은 근대시 기 이후 청국의 조계지가 조성되는 등 중국과의 교 역에 교두보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 인천국제공 항과 인천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관 문 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칭다오 역시 칭다오 국 제공항과 중국 북방 최대의 항만을 가지고 산둥성 의 관문역할을 수행한다.
인천(경기)와 청도(산둥성) 간의 교류협력은 지 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최다 한국기업 진출 지역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의 빠 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한국 과 칭다오의 무역거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한
된다. 칭다오지역에의 한국투자는 중소기업, 방직, 완구, 의복, 피혁 등의 노동집약형 기업이 중심이 다. 또한 임가공 형태의 수출형 기업이 대다수다.
즉 중국 내수시장 개척보다는 가공무역 형태로 칭 다오의 저가 노동력을 활용하여 한국, 일본, 유럽 등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2005년부터 중국 내 환경규제의 강화, 임금인상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자 정식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도주하는 한국기업들이 늘어 나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인천-칭다오 간의 교역 패턴은 산업구조 격차를 이용한 수직적 분업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인천과 칭다오의 도시연계는 향후 요소비용격차에 근거한 수직적 분업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 나 양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과 지경학적 이점을 활 용하여, 각각 중국과 한국의 교류거점화할 가능성 이 있다. 칭다오는 이미 첸완항 주변에 대규모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기업을 집중유치한 바 있으 며, 인천도 송도지역을 중국투자 유치를 위한 교두 보로 개발할 예정이다. 양 지역의 지경학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면, 이 지역은 상호 번영을 위한 성숙한 초국경지역으로의 변모가 가능할 것이다.
7. Building an Integrated Transborder Economic Region between Busan and Fukuoka(Naoto Takaki 일본규슈경제연구센터 Senior Fellow)
부산과 후쿠오카를 포함하는 초국경적 지역은
1990년대 이래로 한일해협경제권(Japan-Korea strait zone)이라 부른다. 해협경제권이 제안된 이 유는 두 나라가 같은 정치, 경제 시스템을 가지며, 소득격차도 적고, 문화적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에 있으며, 그리고 지리적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FTA와 같은 제도적 바탕 없이‘자연적 경제 지역’
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부산과 후쿠오카 지역 간 인구와 재화의 흐름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두 도시의 자치정부 사이에 초 국경적 협력은 활발히 이루어져 온 반면, 두 지역 의 기업 간 교류나 연합은 드물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원화의 약세로 후쿠오카를 방문하는 한국 인 수 또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년간 지속 된 두 지역의 상호 관계는 두 지역 사람들 사이에 서 신용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구축된 것이다.
인적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방적 관계는 양자의 교류로 진화하였다.
후쿠오카시와 부산시는 2010년‘후쿠오카 - 부 산경제교류위원회’가 이끄는 합동 프로젝트를 진 행할 예정이다. 이는‘통합 초국경 도시지역’의 시 작을 의미한다. 2011년에는, 규슈 신간센과 서울- 부산 간 KTX가 완전히 개통되며, 하카다 신역도 완공될 것이다. ‘통합 초국경 도시지역’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양 지역 간 비즈니스 환경의 통합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뿐 아니라 관광산 업 및 서비스산업 부문에서의 초국경적 협력 가능 성도 타진해 보아야 한다. 또한 초국경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도 중요하 며, ‘통합 초국경 도시지역’을 구축에 필요한 초국 경적 거버넌스의 형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Learning from the Oresund Region: Lessons for the Busan-Fukuoka Region(임정덕 부산대 학교 교수)
Oresund Cross Border Region(OCBR)은 덴마크 의 코펜하겐 대도시권과 질랜드(Zealand) 지역, 스웨덴의 스카네(Skane) 지역으로 구성된 초국경 적 지역이며, 유럽의 지식센터 중 하나다. 한일해 협의 영토적 조건은 외레순드(Oresund)와 유사하 다. 부산 - 후쿠오카 초국경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외레순드에 비해서는 좋지 못하지만, 아드리아해 유로지역의 지리적 조건은 부산-후쿠오카 초국경 지역보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초국경적 협력 프 로그램으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므로, 부산-후쿠 오카 초국경지역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 때문에 부산은 경제성장 악화를 겪고 있고, 후쿠오카는 일본의 주 요 대도시 지역과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두 주변지역의 협력과 경제 통합은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스웨덴 양국의 주변지역들의 협력과 경 제 통합에 의해, 외레순드는 신개발의 중심이 되었 다. OCBR는 ① 인프라와 지역 계획, ② 노동시장 과 인력 개발, ③ 네트워킹과 지식 확산 ④ 문화라 는 네 가지 측면에서 협력과 통합을 이루어냈다.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OCBR은 코펜하겐과 말뫼 라는 두 지역발전 축을 형성하였고, Orestadt와 Hyllie라는 신 도시 지역을 비즈니스센터로 개발 하였다. 외레순드 대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 은 분명하다.
경제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이익이다. 외 레순드에서는 외레순드 대교 건설 이후에 경제적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시아의 지역본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부산 -후쿠오카 지역은 장래에 동북아의 핵심본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내용
■마이크 더글라스(하와이대학교 교수): 초국경적 도시 연계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도시 간 연계가 가져올 사회적 결과를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 21세기의 도시는 결국 생활의 쾌적성(livability)이 그 경쟁 력을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익함이 없다면 초국경적 연계의 의미는 퇴색한다. 예를 들 어 동북아시아의 도시는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경험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도시들은 조만간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노동 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러한 사회적 변화들과 동아시아 도시 간 연계가 어 떻게 관련되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Nancy Hsiao Hung Chen(타이완정치대학교 교수):
타이완과 상하이-수저우 지역 간의 연계는 양안관 계의 부침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최근 타이완의 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不統, 不獨 不武’, 즉 통합하지 않고, 독립하지도 않으며 무력을 사용하 지 않는 정책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타이 완의 매우 불확실한 정치적 위상을 의미한다. 타이 완의 비즈니스맨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타이 완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도 완전히 독립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와 같은 불 확실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수가 될 것이다.
■박배균(서울대학교 교수):발표된 논문들은 모두 지 방정부 수준의 혹은 도시수준에서의 국경을 넘어서 는 연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역 할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구는 국가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관리되고 그 연계망이 구축되고 있다.
이는 도시 간 연계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사실상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향후 이점이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동호(한남대학교 교수): 오늘 발표된 논문들은 모 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경제지리 변화 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담고 있어 매우 시의적 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단지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분석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인천과 칭다오의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인천은 수도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리고 칭다오는 산둥성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별 사례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 논의가 보완될 때 동아시아 초국경지역의 미래모습과 발전전략이 보다 분명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