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시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요약

제

47

| 2018-07 |

2018.4.12.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 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부문 소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영성과 악화 및 경쟁력 하락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소기업이 많음.

● 또한,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은 미흡한 이른바 ‘버티기식 경영’을 하는 소기업이 약 절반 정도에 달함.

한편, 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폭과 강도’가 증가할수록 기업구조조정의 성과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 기업구조조정 성과는 사업구조조정 > 재무구조조정 > 조직구조조정의 순으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소기업에 비해서 향후(2017~19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훨씬 긍정적으로 전망함.

소기업은 부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원·채권은행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특히 중요함.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확대 개편하여 현재 사업전환 지원과 함께 모든 종류의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조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시급

- 필요성 인식하지만 ‘버티기식 경영’하는 소기업이 절반 -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은 주로 대기업의 문제로 인식하여 소기업 (종사자 수 50인 이하)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음.

그러나 제조업의 소기업 총사업체 수는 약 38만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97.3%를 차지함.

또한, 1998~2014년 기간 동안 제조업 신규 고용 창출의 약 80%는 소기업이 창출한 고용임.

따라서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과 경영성과 개선이 없이는 우리 경제에서 신규 고용 창출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가 어려운 실정임.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

소기업의 재무 안정성, 사업구조, 성장성, 시장경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제조 소기업은 기업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우선, 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은 외견상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자비용 부담은 적지 않음.

● 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 기준)은 2014년 301.9%로 같은 해 중기업의 278.7%보다 다소 양호한 수준임.

● 그러나 실제 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이자비용은 2014년 1.9%로 중기업(1.52%)보다 많음.

소기업은 재무 안정성을 중시해서 기술개발투자 축소 및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고수해 온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Growth-Share Matrix) 모형^02]을 이용하여 소기업의 사업 구조를 평가해 보면, 소기업의 사업구조는 저성장·경쟁열위 부문에 밀집도가 높아서 사업구 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됨.^03]

● 첫째, 소기업의 현재 사업구조는 저성장·경쟁열위 부문인 <dog> 분면에 23개 업종 중 9개 업종(음료, 의복, 종이 등)이 치우쳐 있음.

● 둘째, 현금 창출 <cash cow> 부문이 취약한 사업구조여서 향후 자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02] 성장-점유율 매트릭스는 사업구조를 업종별 성장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4구분(star, cash cow, dog, question)하여 사업 포 트폴리오(portfolio)를 분석하는 기법임. 이를 기초로 투자, 현상유지, 수확, 회수 등의 사업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함.

03] 여기에서 성장-점유율 매트릭스 분석은 제조업 전체 소기업을 단일 기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업종)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서 실시된 것임. 자세한 내용은 조덕희 외(2017) 참조.

www .kiet.r e.kr

기업구조조정은 필요성 인식 수준과 추진 역량이 좌우

① 소기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가?(선행요인) ② 소기업이 기업구 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경영성과는 개선되는가?(기업구조조정 성과)라는 문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검증함.^04]

● 우리나라 제조업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폭과 강도(Implm)’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Necs)’ 수준과 ‘추진 역량(Capa)’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인 영향력 표준계수 값은 필요성 인식 0.54, 추진 역량 0.19로 필요성 인식 수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05]

● 기업구조조정 추진의 ‘폭과 강도(Implm)’와 기업구조조정의 성과(Perfm) 간에는 매우 높은 (0.88)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04] 이하 분석은 소기업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설문조사(유효응답 320개사) 결과를 기반으로 함. 판단표본추출법(judgement sampling)을 이용하여 최근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기업을 50% 이상 조사대상에 포함하였음.

05]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인식-추진-성과 실현 간에 시차(lag)를 두고 설문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시차 분석은 일 반 설문조사보다는 기업별 사례연구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2 ]

자료 : 수치는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value) 값임.

필요성 인식 (Necs)

추진 역량 (Capa)

폭과 강도 (Implm)

e1

성과 (Perfm)

e2

-.01 .88

.32 .78

.54

.19

그림 1 ]

자료 : 통계청, 통계 D/B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주 : 1) x축은 23개 산업의 2009~2014년 5년 평균 성장률(5.77%)이며, y축은 중기업과 소기업 간 상대 시장점유율 (1.0 기준)을 나타냄.

2) 업종 수/출하액 비중(%)은 2014년 기준임.

-2.00 0.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 Cash Cow >

5/12.9%

< Star >

4/30.3%

< Dog >

9/33.1% < Question >

5/23.7%

3.50 3.00 2.50 2.00 1.50 1.00 0.50 0.00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해당 소기업의 경쟁력 하락, 경영위기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은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r=0.281, t=5.21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필요성 인식 수준은 해당 소기업의 경쟁력 순위 및 경영성과 등과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못함.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버티기식 경영’하는 소기업이 절반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은 미흡한 이른바

‘버티기식 경영’을 하는 소기업이 조사 대상의 약 절반 정도로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소기업(320개사) 중 17.8%인 57개 소기업이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높음 수준으로 인식했으나, 이 중 약 절반 수준인 28개 소기업만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표 1>과 <표 2>에 나타난 소기업 기업구조조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첫째, 소기업은 경영성과 악화 및 경쟁력 하락 등의 상황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둘째,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추진은 미흡한 이른바 ‘버티기식 경 영’을 하는 소기업이 약 절반 정도에 달함.

경쟁력 순위 경영성과 이자보상비율 필요성 인식

상관계수 -0.021 0.085 0.281 1.000

t-Statistic -0.373 1.522 5.213 -

유의확률 0.709 0.129 0.000 -

주 : 경쟁력 순위 및 경영성과는 각각 최근 3년 실적을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수치임(유효응답 320개사).

표 1 ]

단위 : 개사(%)

소극 적극 소계

낮음 224(85.2) 39(14.8) 263(82.2)

높음 29(50.9) 28(49.1) 57(17.8)

소계 253(79.1) 67(20.9) 320(100.0)

주 : 1) 기업구조조정 적극 추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의 폭과 강도 측정에서 최소 13점 이상(20점 만점)을 받은 소기업 과 특정 유형의 기업구조조정을 매우 적극(5점 만점) 추진한 소기업 비중의 합계임.

2) 필요성 인식 높음 수준은 5점 만점 척도를 기준으로 4점+5점 응답 비율임.

표 2 ]

www .kiet.r e.kr

‘버티기식 경영’을 하는 주된 이유는 추진 역량 및 리더십 부족 탓

소기업이 ‘버티기식 경영’을 하는 이유는 ‘기업구조조정의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역량’

및 ‘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 리더십’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기업구조조정을 소극적으로 추진한 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한 소기업에 비해 자금·인력 및 종업원 참여(노조 협력)보다는 추진 역량 및 실천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재무적 경영위기 때 기업구조조정 가장 적극 추진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은 재무적 경영위기 때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남.

● 경영위기가 재무요인에서 비롯된 경우에 기업구조조정 강도가 10.46점(20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경영위기가 경쟁시장 요인, 납품거래 요인, 인력운용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각 각 8.32점, 8.64점, 8.58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임.

그림 3 ]

주 : 개별 역량(전략수립 역량, 실천 리더십 등)은 5점 만점 척도이며, 평균 역량은 4개 부문 개별 역량을 합한 수치임.

0.0 2.0 4.0 6.0 8.0 10.0 12.0

전략수립 역량

실천 리더십

자금·인력 여유

평균

(점)

소극 적극 종업원 참여

(노조 협력)

2.1 2.9

3.1 2.3

2.0 1.9

2.7 2.2

8.5 10.7

그림 4 ]

주 : 기업구조조정 추진 강도는 기업구조조정을 사업/재무/인력/조직 구조조정의 4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 추진 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20점 만점)임.

2 3 4 5 6 7 8 9 10 11

최근 3년 경영애로 없음 경쟁시장 요인 금융위기 내수부진 납품거래 요인 재무요인 생산성 기술역량 부족 인력운용 문제

(점) 5.95

8.32 7.8

8.64

10.46 7.75

8.58

인력감축의 순으로 우수

소기업 기업구조조정의 추진 유형별 성과(Perfm)는, 해당 소기업의 규모(size) 및 업력 (year)과는 무관하게, 사업구조조정(1.28) > 재무구조조정(1.02) > 조직구조조정(0.57) >

인력감축(-0.49)의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부표> 참조).

● 인력감축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성과 간의 추정계수가 (-)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력감축은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이는 인력 조정이 종업원의 동기 부여를 약화시키거나^06], 혹은 인력 조정의 성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지난 3년 기업구조조정 경험 유무에 따라 향후 3년 전망 크게 달라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소기업에 비해서 향후 3년(2017~19년) 경영성과에 대하여 훨씬 긍정적으로 전망함(<그림 5> 참조).

●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소기업은 향후 3년 성장성 및 수익성을 5점 척도 중 긍정 혹은 매우 긍정으로 전망한 비중이 각각 43.2% 및 40.6%로 나타남.

● 이에 비해서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없는 소기업은 각각 29.7% 및 23.0%로 응답함.

향후 3년간 사업구조조정 및 재무구조조정 더욱 활발해질 전망

향후 3년간 기업구조조정 전망에서 소기업은 지난 3년에 비해서 향후 3년간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06] 참고로 Brockner etc(1993) 연구는 인원 감축(layoff) 기업구조조정이 종업원에게 추가 감축에 대한 걱정을 촉발하고, 종업원 동기부여를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음.

그림 5 ]

주 : 향후 3년(2017~19년) 부문별 경영성과를 5점 척도(매우 긍정, 긍정, 현 수준 유지, 부정, 매우 부정)로 설문했을 때 긍정 및 매우 긍정으로 답변한 비율 합계임.

향후 3년 성장성 전망 향후 3년 수익성 전망 향후 3년 고용 전망 향후 3년 경쟁력 전망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기업구조조정 경험 없음 기업구조조정 경험 있음 43.2

29.7

40.6

23.0

31.3 26.0

40.5 33.3

www .kiet.r e.kr

● 기업구조조정 유형별로는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조직구조조정 등의 순으로 향후 3년간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확충 필요

소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수요는 부실예방·회생지원 컨설팅 지원과 재도약(사업 전환, 구조개선, 재기지원) 자금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함.

● 다만,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없는 소기업은 컨설팅 지원을, 지난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소기업은 재도약 자금 지원을 더욱 선호함.

소기업은 부채 규모가 작고 채무 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법원·채권은행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확대 개편하여 현재 사업전환 지원에 치중한 법 제를 모든 종류의 기업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현행 개정(안)

사업전환(사업구조조정) 촉진을 목적

- 사업전환(기존 개념 유지)

- 다른 유형의 기업구조조정 개념 추가 (사업구조, 재무, 조직, 인력구조조정 포괄)

-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갖추도록 확대

- 부실 징후 및 정상 중소기업 대상 주 : 조덕희 외(2017)에서 수정 인용.

표 3 ]

조 덕 희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dhcho@kiet.re.kr

044-287-3045 그림 6 ]

주 : 유형별 기업구조조정의 최근 3년(2015~17) 실적을 5점 만점 척도에서 ‘강력 추진(4점)+매우 강력 추진(5점)’으로 응답한 비중과 향후 3년(2017~19)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높음(4점)+매우 높음(5점 만점)’으로 응답한 소기업 비중임.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인력감축

조직구조조정

(%)

향후 3년 최근 3년

18.8 38.1

23.4 31.3

18.9 17.2

15.0 26.9

발행인·편집인 강두용 ^/ 편집·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에서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추정식: Perfm = c+∑C(i)*Implm_(i)+c(2)*Size+c(3)*year+e Dependent Variable: Perfm

Method: Least Squares Included observations: 185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s & covariance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6.775 1.419 4.774 0.000

Implm_portfolio 1.280 0.228 5.621 0.000

Implm_debt 1.025 0.275 3.722 0.000

Implm_employ -0.495 0.189 -2.621 0.010

Implm_org 0.576 0.203 2.842 0.005

Size 0.009 0.021 0.441 0.660

Year -0.017 0.023 -0.714 0.476

R-squared 0.355 Mean dependent var 13.989

Adjusted R-sq 0.334 S.D. dependent var 3.784

F-statistic 16.356 Durbin-Watson stat 2.131

Prob(F-statistic) 0.000

주 : 1) 최근 3년 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85개 소기업 대상 추정 결과임.

2) Perfm은 성과, size, year는 해당 기업의 종사자 수 규모 및 업력임.

3) Implm_(i), i = 사업구조조정(portfolio), 재무구조조정(debt), 인력감축(employ), 조직구조조정(org)을 각각 나타냄.

참고로, 4개 변수 간 상관계수는 0.10~0.32 범위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