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對미얀마 8천억엔 지원 표명(日 언론보도)
1. 아베총리, 미얀마에 향후 5년간 8천억엔 지원 표명
ㅇ 아베총리는 11.2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과 의 회담을 개최함.
ㅇ 아베총리는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 해 ODA, 민간투자 등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8천 억엔 규모를 지원(이중 400억엔은 소수민족 지원에 사용, 연 간 500억엔 정도의 민간투자 포함)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으 며, 일본기업도 참여하는 미얀마 투자환경 정비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구체적으로 △일-미얀마 협력 프로그램(농업 및 산업진흥, 인프 라 정비 등 9개 분야에 대한 민관 지원), △수력발전소(107억엔 규모의 엔차관을 통해 노후화된 수력발전소 2개소의 발전기기 개보수), △소수민족(수지 정권이 중시하는 소수민족의 평화 지 원), △양곤 도시개발(‘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성’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도시교통 등 인프라 정비 추진), △청년해외협력 단(인재양성을 위해 미얀마에 최초 파견 결정), △신규 건조 여객 선 제공(서부 라카인주 습지대의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 건조 여객선 1척 무상제공)을 표명
2. 對 미얀마 경제지원의 배경
ㅇ 日 정부가 ODA를 포함 민관이 약 8천억엔을 지원하는 것은 對아프리카 민관지원 규모(3년간 약 3조엔)와 견주어 볼 때 후 발 개도국 1개국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례적 규모이며, 주요 지 원항목도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중시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이라는 평가가 있음.
- 미얀마의 수력발전소 개보수에 약 107억엔의 엔차관 지원과 관련, 당초 일본정부는 미얀마의 지난 정권이 추진하던 화력발 전소 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환경적인 면에 대한 수지 고문 의 우려를 고려하여 환경 부담이 적은 수력발전소 개보수로 노 선 변경
- 또한 미얀마의 지난 정권 당시 완성된 양곤 도시개발·교통마스 터 플랜도‘난개발 방지 대책’ 및‘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조성’을 핵심으로 하여 개정
ㅇ 상기 관련, 아베정권은 인프라 수출을 성장전략의 핵심내용으 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일본기업의 진출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는 미얀마의 시장 안정 및 신 정권의 안정은 일본의 국익 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권익 확대에 나서고 있는 중 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