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日 정부 지원 강화 동향
□ 日 정부·여당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우대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 중으로, 스가 총리는 11.12(목) 개최된 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탈탄 소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관련 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기본방향)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드러남.
- 온실가스 삭감으로 이어지는 제품(예 : 풍력 발전기)의 생산설비 투자 에 우대 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금도 신설함.
- 세계는 환경을 둘러싼 대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바, 일본도 거국적으 로 기술 혁신과 녹색 투자를 추진하고 차세대 성장으로 이어가야 함.
- 일본은 20세기에는 에너지 절약이나 전지 기술에서 앞서 있어 환경 선진국이었으나, 21세기 환경목표의 설정에서 뒤처지면서 기업도 경 쟁력을 잃었음. 지금은 태양전지 세계 톱 3는 중국 업체들로, 해상 등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풍력 발전기도 상위는 해외 업체들임.
- 환경 대응은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개혁이 요구됨.
총리는 환경을 ‘성장의 기둥’이라고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등의 기 술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방침임.
ㅇ (세제지원) 골자는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감세임. 기업이 풍력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설비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하는 방향임. 공제 비율과 대상은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임. 대상은
▲풍력 발전기, ▲차세대형 리튬이온전지, ▲전력(Power) 반도체 등 세 분야가 후보임.
- (풍력 발전기) 유럽에서는 풍력이 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이르고 있어 관련 제조업체가 성장하고 있음. 일본은 1% 미만 밖에 되지 않아 풍차 제조에서 철수하는 기업도 있음. 생산 체제의 확충을 촉진하여 풍력 발전의 보급과 일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계 획임.
- (차세대형 리튬이온전지)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차(HV) 등의 동 력으로 사용하는 차세대형 리튬이온전지도 대상으로 할 전망임. 가솔 린차에서 EV 등으로 전환하려면 전지 가격의 인하가 과제임. 한층 더 대량 생산이 되면 EV 등의 가격도 떨어짐. 리튬이온전지는 송배 전망과 연계하여 전력 수급을 제어할 때 축전지에 쓸 수도 있음. 자 연 조건 등에 따라 전력 공급이 크게 변화하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는 축전지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지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전력 반도체) 전압 제어에 사용하는 전력 반도체는 제어기기와 산업 기계, 가전까지 폭넓게 탑재되고 있으며 저전력화에 직결됨.
ㅇ (기타 세제지원) 탈탄소를 위한 중장기 투자 방침을 제시한 계획을 책정한 기업에는 세금 부담 경감을 검토함. 동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조건이 됨. 세무상 적자를 이월해 다음 분기 이후 흑자를 상쇄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확충해 법인세액을 줄이는 방안이 있음.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임.
ㅇ (예산지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 구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함. 수소 축전지, 탄소 재활용, 해상 풍 력 등 광범위하게 연구 개발을 지원함. 경산성 산하 신에너지·산업기 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통해 다년간에 걸쳐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
가 검토중임. 20년도 제3차 보정 예산안으로 1조엔을 계상하도록 요구 하는 목소리가 있음.
ㅇ (추진일정) 스가 총리는 금년 10월에 온실가스 실질 제로 목표를 표 명하고 관계 부처에 대책 검토를 지시했음. 정부·여당은 연말에 정리 하는 21년도 세제개정 대강과 20년도 제3차 보정 예산안 등에 포함시 킬 계획임.
(2) 아세안의 탈탄소 대응 지원
ㅇ 스가 총리는 11.12(목) 개최된 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각국의 사정에 입각하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 한 탈탄소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며 아세안 각국의 온난화 대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내비쳤음.
- 또한, ‘이노베이션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가속화하겠다’
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