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고급인재 특별 지원 계획: 2012

｢중국, 국가 핵심고급인재 계획 (만인계획) 본격 추진｣

중앙부처 간 인재 관련 업무 협력 조정팀의 “만인계획, 萬人計劃”

1 국가 고급인재 특별 지원 계획: 2012

(1) 총칙

목표

◦ (목표) 혁신 국가 건설의 전략적 방침을 중심으로 ‘천인(千人)계획’과 연계한 고급 혁신 창업 인재 풀(Pool) 구축 시스템 형성

◦ (목표) 국내 인재와 해외 유학 인재를 포함한 고급 인재 육성을 통해 각 분야 우수 인재들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혁신 국가 건설의 기반 구축

◦ (사업) 첨단 인재 중시 및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의 핵심 인재 프로젝트 총괄 지원 및 각 분야 인재 육성 지원 계획을 통합·지원

◦ (현황) 2012년부터 약 10년 간 자연과학, 공학, 철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걸출인재, 선도인재, 청년 엘리트를 중점 선발하여 체계적인 지원 진행

기본 원칙

◦ (첨단 중시) 첨단산업 선도, 국가 구조 선진화에 집중 지원하며, 국가 최고 수준의 선도적 재능과 조직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 혁신과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청·장년 인재를 중점 선발‧지원

◦ (중점 지원)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분야, 전략적 신흥 산업분야, 기초학과 및 기초연구 분야의 고급 인재, 특수 분야 및 특수 재능을 가진 인재에게 대학 연구 경비 제공 및 사업 기반 마련 등 집중 지원

◦ (중점 지원) 실용주의 원칙과 우선순위 관련 인재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유기업과 비공유제 기업의 고급 인재에 대한 비차별 지원

◦ (총괄 지원) 중앙 인재 사업 협력팀을 통해 국가 핵심 인재 프로젝트와 관련 고급 인재 사업 관리 및 계획, 단계별‚유형별로 인재의 특징에 따른 통합‧구분, 핵심 인재 프로젝트의 주관 부처와 참여 부처 간 조율 등을 총괄

◦ (혁신 메커니즘) 고급 혁신 창업 인재의 발굴·육성·활용·평가 및 장려 등 지원 매커니즘 개선 및 인재가 연구‧창업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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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인계획” 선발인원 및 기준

걸출인재 선발

◦ 과학기술의 선도 분야 및 기초연구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청‧장년 인재를 매년 약 10명씩 10년간 약 100명 지원

선도인재 선발

◦ 과학기술 혁신 및 창업, 철학 및 사회과학, 저명 교수, 만인 프로젝트 선도인재 등을 매년 약 800명 씩 10년간 약 8,000명 지원

◦ 과학기술 혁신 선도인재

- 만 50세 이하의 청·장년 인재 중 중대한 과학연구 임무 주관, 고급 혁신 팀과의 연계 가능, 국가 혁신기지 및 중점 학과 설립 등을 선도하는 인재를 매년 약 300명 씩 3,000명 지원

◦ 과학기술 창업 선도인재

- 독창적인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기업을 세운 과학기술 인재, 탁월한 경영 관리 능력을 갖춘 고급관리 인재 등을 매년 약 200명 씩 2,000명 지원

※ 창업 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5년 내 창업한 기업 중 중국의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며 선도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기업의 창업자도 포함

◦ 철학 및 사회과학 선도인재

- 중국 사회주의 노선 유지, 당의 로드맵 지원, 철학 및 사회과학 중점 분야에서 중요 프로젝트 주관, 중점 과학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 인재 및 과학연구 관리 인재 중 영향력 있는 혁신적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매년 약 100명 씩 1,000명 지원

◦ 강의분야 저명교수

- 장기간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진행한 인재 중 교육 이념과 교수 방법이 혁신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고 교수로서의 자질이 뛰어나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귀감이 되어 우수 청소년 육성에 크게 공헌한 인재를 매년 약 100명 씩 1,000명 지원

◦ 만인 프로젝트 선도인재

- 만 50세 이하의 청‧장년 인재 중 기초연구 분야에 몰두하고 자연의 규칙과 사회발전 원리에 밝은 인재, 새로운 지식·원리·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기초이론의 혁신과 기초 과학의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중에서 매년 약 100명 씩 1,000명 지원

청년 엘리트 선발

◦ 만 35세 이하 인재 중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의 현저한 잠재력을 소유하고 혁신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인재

(3) 선발 절차

‘국가특별지원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 인재 선발

◦ 매년 분야별 인재 선발의 목표, 임무, 진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선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국가특별지원계획 발표

◦ 1차 선발: 관련 부처는 전문가 심사‧평가팀 구성하여 추천된 인재들에 대한 1차 심사‧

평가 실시

- 반드시 관련 중점학교와 우수 혁신 풀에 해당되는 인재를 관련 부처 및 지역, 분야 또는 전문가가 추천

◦ 2차 선발(재평가): 각 분야 고급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책임자로 구성된 ‘국가 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 평가선발 위원회’ 구성 및 1차 선발된 인재들에 대한 심사‧평가 실시 - 위원회 산하에 학과팀을 설치하여 국가특별지원계획의 각 분야 인재들에 대한 2차

평가 실시

- 국가특별지원계획의 목표에 따라 1차 선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수정의견 제시 후 인재 선발

(4) 지원 정책 및 조치

걸출인재, 선도인재, 청년 엘리트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중앙조직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특별지원계획의 걸출인재와 선도인재에게

‘국가특별지원인재’라는 호칭 부여 및 ‘국가 고급인재 특별 지원계획 합격증’ 발부

◦ 중앙 인재사업 협력팀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과학연구 관리, 사업장, 인사제도, 지원금 사용, 심사‧평가, 장려 등 중점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

- 국가특별지원계획의 걸출인재와 과학기술 혁신 선도인재, 철학 및 사회과학 선도인재, 만인 프로젝트 선도인재, 강의분야 저명교수 등에게 일인당 100만 위안 이하의 특별 지원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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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는 관련 부처들과 협의 후 특별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며, 독창적 연구 및 다른 인재 육성, 연구팀 조직 및 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부처들은 특별지원금 규모, 용도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하위 기관들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 등을 담당

- 각 지방 및 고용기관은 별도의 적절한 규모의 경비 지원 가능

국가특별지원인재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 국가특별지원인재가 국제기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중요한 분야에서의 국제 학술교류, 정부 추천, 전문 훈련 및 관련 경비 등을 지원

◦ 걸출인재와 선도인재가 중앙의 중요한 정책 수립‧수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중앙과 연계된 고급전문가 범위에 편입시켜 유대감 강화

◦ 각 고용기관은 국가특별지원인재가 학술·도덕·규범을 위반하여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 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특별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5) 실시 계획

국가특별지원인재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시

◦ 중앙 인재사업 협력팀 주도의 국가특별지원계획 실시

- 국가 고급 인재 특별지원계획 지도팀*을 구성하여 총괄·조정 및 세부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 수행

*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선전부(홍보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국 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중국과학원, 사회과학원, 공정원 등 부처의 관련 책임자들로 구성 - 각 분야별 인재 선발기준 및 세부 원칙 수립, 관련 부처의 중점 지원정책 제정 및 이행

지도, 계획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율 및 해결, 국가특별지원계획에 대한 홍보 등

◦ 관련 부처는 고급인재 심사‧평가팀을 구성하여 관련 분야 인재들에 대한 1차 선발 진행

- 과학기술부: 걸출인재, 과학기술 혁신 선도인재, 과학기술 창업 선도인재 등 선발 - 중앙선전부: 철학 및 사회과학 선도인재 선발

- 교육부: 강의분야 저명교수 선발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만인 프로젝트 선도인재 선발 - 중앙조직부: 청년엘리트 선발

- 과학기술부, 중앙선전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등 부처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 선도인재, 철학 및 사회과학 선도인재, 만인 프로젝트 선도인재의 1차 선발

◦ 객관적 심사‧평가 전문가 선정, 체계적인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규범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적발 등을 통해 국가특별지원계획에 대한 공신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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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만인 인재 프로젝트 실시방안 ¹⁾ : 2013

(1) 만인 인재 프로젝트 실시 목적

국가 고급 전문 기술인재 풀(Pool) 구축

◦ 1995년 이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과학기술부, 교육부,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자연과학기금회, 중국 과학기술협회 등과 함께 청장년 학술 기술 선도인재 육성을 취지로

‘만인 인재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

◦ 2010년 말까지 약 4,100여명의 각 분야별 학술·기술 선도인재를 배출하고, 선도인재 들이 국가의 핵심 과학연구 프로젝트 및 중점 프로젝트 등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경제 및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에 크게 공헌

고급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 체계적인 고급인재 육성 프로젝트 실시

- 만인 인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각 지역, 각 부처에서 일련의 고급인재 육성 프로젝트 를 실시하고, 단계별 분야별 하위기관에서 상급기관에 이르는 청‧장년 학술 기술 선도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혁신형 고급인재 선발 육성 메커니즘 완비

-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규획 강요(2010-2020년)와 전문기술인재 풀 구축 중장기 규획(2010-2020년) 등에 따라 단계별, 유형별, 지역별 인재 육성 계획 완비 수립 -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규획 강요, 전문 기술인재 풀 구축 중장기 규획, 국가 고급인재

특별지원 계획 등의 정신에 따라 만인 인재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실시·완비하고 고급 혁신형 전문 기술인재 풀 구축 강화

- 2012년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11개 부처는 국가 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을 공동 발표하고, 만인 인재 프로젝트를 국가 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에 포함‧발표

1) 2012년에 발표한 「국가 고급인재 특별 지원 계획」 후속 발표(2013년)

(2) 만인 인재 프로젝트 목표

만인 인재 프로젝트 지도사상

◦ (목표)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 중요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여 과학 발전을 통해 인재 강국 전략을 효과적 진행

* 등소평 이론 : ‘사상해방’과 ‘실사구시’의 틀 속에서의 개혁·개방 정신, ‘종합 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생활의 향상’ 등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의 정신적 토대이자 실천 강령

** 3개 대표 중요 사상 : 장쩌민이 발표한 내용으로 중국 공산당은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 농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이론

◦ (목표) 청·장년 학술 및 기술 선도인재의 선발 및 육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및 과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도모

- 과학 육성 메커니즘 구축, 정책 환경 선진화 및 중국 고급 전문 기술인재 풀 확대‧발전

목표

◦ 고급 청장년 선도인재 중점 선발 육성

- 2012년부터 약 10년 간 국가 고급 인재 특별지원 계획에 포함된 기초과학, 기초연구 분야의 선도인재 약 1,000명 등 약 4,000명의 국가급 인재를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 - 세계 과학기술의 선도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및 핵심 분야의

획기적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고급 청·장년 선도인재를 중점 선발‧육성

◦ 단계별 고급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

- 지방부처 선발인원 약 30,000명을 포함, 각 학술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청장년 (예비)선도인재 선발‧육성

- 국가 만인 인재 프로젝트와 국가 핵심 인재 계획, 각 지역 및 부처의 전문 기술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상호 연계함으로써 단계별 고급 인재 육성 선발 시스템 구축

만인 인재 프로젝트 선발

◦ 선발 범위 및 인원

-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규획 강요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규획 강요에 서 규정된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기초이론의 혁신을 선도하고 기초 과학의 혁신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약 400명의 청·장년 선도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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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선발 조건

- 만 50세 이하(50세 포함)의 애국심, 준법정신, 과학정신 견지, 직업도덕 준수, 과학 연구 매진 등으로 전문 기술직 칭호를 받은 인재 또는 국내 선도적 학술 기술 수준, 창의적 사고가 내재된 인재

- 국가의 전략적 요구와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대한 비전 제시, 전략적·정기적·

창조적인 연구 계획 제시, 핵심 이론과 실현 가능한 연구, 핵심 분야 연구 등을 선도 할 수 있는 인재

- 자연의 규칙과 사회 발전 원리 규명, 새로운 지식·원리·방법 제공, 기초이론의 혁신 선도 등 기초과학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

- 기초연구 및 중점 과학연구 임무 등의 수행 경력, 원활한 소통 조율 능력과 조직관리 능력, 효과적인 혁신 조직 운영 등으로 학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재

◦ 우대 선발 조건

- 국가 자연과학 2등상, 국가 발명 2등상, 국가 과학기술 진보 2등상 이상, 중국 청년 과학기술상 등 국가 과학기술상 수상자, 국가 걸출 청년 과학기금, 장강학자 장려 계획, 중국과학원 백인계획 등 국가의 중대 인재 프로젝트 합격자 등

- 국가 자연과학기금, 국가 사회과학기금 등 국가의 중점 자금 보조 프로젝트, 과학연구 과제의 주요 책임자, 국가의 핵심 과학연구 임무, 과학기술 계획 및 프로젝트 등 주요 책임자

◦ 선발 절차

- (개인 신청) 지원자는 소속 기관에 신청하고 기관은 자격심사 후 추천하며, 하급 기관은 직속의 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 간부)에 신청하며 비공유제기관 (민간, 외국계기업)의 조건 부합 인재는 소속 지방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신청 - (기관 추천) 각 지역 및 각 부처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 간부)가 관련 부처와

함께 ‘공개, 평등, 경쟁, 우수자 선발’의 원칙에 따라 전문가 심사‧평가, 기관 심사 등 종합적인 심사·평가 등을 통해 선발 후 만인 인재 프로젝트 담당 사무실에 보고 - (전문가 심사) 만인 인재 프로젝트 사무실은 규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

전문가 심사평가위원회 조직 및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 진행 및 잠정 명단 제시 - (합격자 명단 발표) 만인 인재 프로젝트 사무실은 최종 합격자를 결정‧공개하고

합격증을 발부하되, 국가 고급인재 특별지원계획에 포함된 만인 인재 프로젝트 선도인재의 경우에는 별도 심사‧평가 후 중앙 인재사업 협력팀이 심사‧결정하여 발표

※ 각 지역, 각 부처는 해당 지역 및 부처의 인재 선발의 구체적인 선발 범위와 선발 조건, 선발 절차 등을 결정

(3) 만인 인재 프로젝트 지원 정책

만인 인재 프로젝트 육성 모델 혁신

◦ 국내 육성과 국제 교류 협력을 연계하여 개방형 육성 시스템 마련으로 고급 연수와 실질적 훈련을 결합

- 각 지역 및 부처는 ‘국가전문기술인재지식혁신사업’, ‘고급전문가국정연구계획’을 근거로 단계별, 분야별 고급 연수반을 구성‧지원

- 선발된 인재의 학술·기술 교류 강화, 학술 휴가 제도, 분야별 유형별 다양한 학술포럼 및 학술 보고회 등 개최, 국제학술회의 및 해외 연수 답사 참여, 해외 일류 대학, 과학연구기관, 유명한 기업 등에 파견 연구 등 해외 연계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만인 인재 프로젝트 조직적 지원

◦ 만인 인재 프로젝트 담당 조직의 업무 강화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문 기술인 관리국에 지도팀을 구성하여 만인 인재 프로젝트 지원

- ‘국가고급인재특별지원계획’ 추진을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만인 프로젝트 선도 인재’ 심사‧평가팀을 운영하고 만인 프로젝트 선도인재 1차 선발 업무 담당

-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해당 지역, 해당 부처 프로젝트 지도팀과 공동으로 만인 프로젝트 업무 지원

◦ 만인 인재 프로젝트 업무 시스템 완비

- 각 지역 및 부처는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유형별 고급 인재 육성 계획의 수립, 고급 인재 선발·육성 및 모니터링·관리 등의 서비스 진행

- 정부의 인재 사업 종합 관리 부처는 관련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업무상 협조 통한 단계별 유형별 고급 인재 선발 육성 메커니즘 완비

- 상·하급 기관의 협조 통한 상호 연계된 고급 인재 육성 시스템 완비

◦ 만인 인재 프로젝트의 지원 정책 완비

- 각 지역 및 각 부처는 청·장년 학술 기술 선도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발표하고 고용기관이 주체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지역 및 각 부처는 정책 진행 중에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책 마련과 청·장년 학술 기술 선도인재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성공 노하우

12 및 문제 해결방법 종합

- 지역 내 업종 간 고급인재 선발 육성 사업 노하우 교류 강화, 업무 혁신, 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통해 만인 인재 프로젝트의 혁신적 발전 도모

만인 인재 프로젝트에 대한 제도적·환경적 지원 확대

◦ 사업기관 및 고용기관의 결합을 통한 지원

- 사업기관 및 고용기관 인재들의 결합, 인재들 간 경쟁 등을 통해 국가 혹은 성(부)급의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중대한 과학기술 계획 등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 선발된 인재가 863, 973 등 중대한 과학기술 계획, 국가 자연과학기금, 국가 걸출

청년 과학기금 등 우선적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선발 인재를 국가 중점실험실, 프로젝트 기술연구센터, 중점과학연구기지, 중점 건설학교 등에의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또는 선임전문가 등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우수 인재 풀 구축 강화

- 혁신 풀 구축, 과제 선정, 과학연구 관리, 인재 배치 등에 자주권 부여

- 중대한 과학연구 사업 등에서 포스트 닥터 모집, 풀 구축에 필요한 인재나 보조연구자 모집에 소유제 및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며 다양한 방식 고용 가능

- 고용기관의 중점실험실, 기술연구개발센터, 포스트닥터 연구기관, 작업실, 전문가 작업실 등을 중심으로 인재들의 혁신 풀을 구축하고 인재와 과학연구 보조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인재 육성 활용 메커니즘 구축

◦ 연구 장려 정책 완비

- 정부의 특별 수당 및 ‘업적이 뛰어난 청장년 전문가’ 칭호를 받으며, 전국 전문 기술 인재상, 중국 청년 과학기술상 등 국가 과학기술 및 인재 장려 선발대상으로 추천 대상

- 사업기관은 업적이 뛰어난 인재를 중심으로 성적에 따라 임금을 분배하며, 시급히 스카우트해야 하는 고급 인재의 경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거쳐 임금, 프로젝트 비용 등을 융통성 있게 분배하고 고용기관이 양로 및 의료보험 가입 지원

◦ 다양한 투자 메커니즘 완비

- 부처·지방·기관 연계를 통해 다양한 투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루트의 투자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만인 인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강화

- 각 지역, 각 부처 및 고용기관은 인재를 해당 지역(부처·지방)의 핵심 인재 육성

프로젝트 및 계획 등에 포함시켜 지원

- 청·장년 (예비)선도인재, 중국 포스트닥터 과학기금 지원 및 유학생 과학기술 사업의 우선 자금지원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재에게 우선 자금 지원

만인 인재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 심사 관리 강화

- 각 지역 및 부처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 간부)가 고용기관과 공동으로 혁신 능력과 업적, 선도적 역할, 단체생활 능력 등을 심사

-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장려하고, 심사 결과가 미흡한 경우는 원인을 찾아내 훈련 계획 수정

- 학술·도덕·규범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영향 초래, 개인적인 이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인재 자격을 취소

◦ 모니터링 강화

- 통합 관리 및 단계적 실시 원칙에 따라 정보 파일 구축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 인재가 학술 기술적으로 업적이 뛰어나고 중요한 상을 수상했을 때, 고용기관은 해당

지역, 해당 부처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인사, 간부)에 보고

-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사 동향에 따라 관련 정보 DB를 실시간 수정 및 업데이트 진행

◦ 서비스 강화

- 인재를 각급 정부 핵심 전문가 범위에 포함하여 친목회, 좌담회, 교류회, 휴가 등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찬회, 전문가위원회 등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인재들의 교류와 소통 강화 도모

◦ 여론 홍보 강화

- 신문 및 잡지의 칼럼, 인터넷 사이트, 인쇄물 등을 통해 인재 선발과 인재 풀의 주요 업적 및 공헌 사례 홍보

- 최신 모범사례 제시, 프로젝트 브랜드 형성을 통해 성취감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진취적 혁신 정신을 고양시킴으로써 ‘노동, 지식, 인재, 창조를 중시’하는 사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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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인재 프로젝트를 통한 인재 활용 확대

◦ 선발 인재의 적극 활용

- 인재 적재적소 배치 원칙으로 인재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 각 지역, 각 부처, 고용기관 등은 인재들의 직무 배정과 심사‧평가, 업무 조건, 생활

대우 등 책임

- 기업이 인재를 스카우트하였으나 공석이 없을 경우 특별 직위 설치 신청이 가능 - 업무상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하는 경우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관련 이동 수속 진행

- 중대 정책에 대한 자문, 프로젝트 논증, 과학연구 계획 및 국가 기준 제정, 중점 프로젝트 참여 등 인재의 싱크탱크 역할 확대

- 인재들의 단계별 분야별 학술단체 및 학술기술위원회 등 참여 지원

- 인재들에게 특정 직책을 배정하거나 국제기구 취업 지원 등을 통해 국제 연구 현장에서 업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3 ^{결론 및 시사점}

중국에서는 만인 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재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가 지원하는 걸출인재, 선도인재, 청년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재 혁신 풀을 구축‧관리함.

◦ 각 지방 및 각 부처별 우수 인재를 확보하여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우수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임.

◦ 중국 정부는 만인 인재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우수 인재 육성과 국제 교류 협력을 연 계한 개방형 육성 시스템 마련함.

하지만 만인 인재 프로젝트는 국가의 과학상 수상, 프로젝트 합격자 등 기존 성과 가 있는 우수한 연구자와 국가기관의 추천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야에 있 거나 새로운 우수 인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할 수 있음.

또한 우수 인재 중심의 지원은 엘리트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과학기술 및 지적 수준 향상, 연구 참여 등의 기회는 부족함.

｢ 연방정부의 STEM 교육 5개년 계획 ｣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Technology Insights 2012”

1 STEM 교육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1) 연방 정부 지원

STEM 교육분과위원회(CoSTEM: Committee on STEM Education)

◦ STEM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투자·지원

◦ STEM 분야 전반에 걸쳐 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고안

- 모든 수준의 학습자들을 위하여 출판물, 웹사이트, 텔레비전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 방과 후 프로그램, 비디오 등 지원

◦ 특정 분야에서의 인력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STEM 교육을 지원하고 업무에서 STEM 활용 능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

현재 STEM 교육을 위해 연방의 가능한 지원 수준

◦ STEM 교육자들이 교육을 위한 준비 및 전문성 개발, 교사 모집 및 유지,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커리큘럼에 통합되는 학습자료 및 과정 개발, 상호 작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경제의 요구에 부응하여 미국의 일자리 수준과 맞도록 훈련

◦ 장학급, 펠로우십, 기관에서의 연구 경험, 교육 훈련 보조금, 인턴십 등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 STEM 교육과 모든 수준의 학습 프로그램의 개선과 이해를 위한 연구 개발

◦ STEM 교육 기관의 직원 및 시설의 가용성

◦ 데이터 수집 계획 및 프로그램 평가

◦ 공공 교육 및 출판, 웹사이트, 미디어, 시물레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박물관 전시, 공공 이벤트를 포함한 평생 학습 프로젝트

교육부(ED) 지원

◦ STEM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 교육부 자금의 일부만이 STEM 교육을 지원하나 STEM 계획이 중요 프로그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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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M 교육분과위원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교육부 내의 광범위한 학교, 교사, 학생에 대한 네트워크 활용 및 국가교육통계원에 STEM 교육 연구를 위한 데이터 제공·구축

스미스소니온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 1846년에 설립,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연구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 넓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 센터로서 역할 가능

(2) 연방정부 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방정부 지원 현황

◦ STEM 교육분과위원회의 투자 및 관리

- 효과적인 개발 사례 및 모델 구축에 집중하거나 실제 확장 메커니즘 개발에 초점 - STEM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분산 접근은 효율성 및 효과를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

◦ STEM 기술 개발 지원

- STEM 교육을 포함하여 STEM 연구에 초점을 둔 기술 개발에 투자

◦ 연구 지원

- 연방 연구개발 비용의 일부를 대학 연구자(STEM 중심 학부생과 대학원 연구 조교 포함)에게 지원

- 과학분야의 연구개발 자금이 STEM 졸업생의 중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숙련된 인력의 개발에 기여

연방정부 STEM 교육지원의 개선 방향

◦ 비연방 소속 기관들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 STEM 교육의 전문성을 보유한 이해관계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및 계획 수립 - 연방 기관과 비연방 기관의 물적, 인적 자산 활용을 위한 협력 진행

2 STEM 교육 우선 투자 분야

(1) 개요

전략계획

◦ STEM 교육에 대한 14개 기관의 종합적 연방 투자 로드맵 공유

◦ STEM 교육분과위원회 포트폴리오 보고서의 연방 투자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

전략비전

◦ STEM 교육분과위원회의 다양한 STEP 요구 인력 충족 및 관련 산업들의 혁신 주도

◦ 고급 P-12, 중등, 비공식 STEM 교육 등을 포함하여 미국 학생들에게 STEM 학습 기회 제공

다섯 가지 STEM 교육 우선 투자 분야

1. STEM 교육 수준 향상

2. 청소년 및 시민의 STEM 분야 참여 확대‧지속 3. 대학생의 STEM 경험 확대

4. 소외 그룹의 STEM 교육 기회 확대

5. 미래 STEM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 설계

(2) 우선 투자 분야 1. STEM 교육 수준 향상

배경

◦ 교사, 학생, 교육 내용 간 상호작용이 K-12 과정 학생의 성공을 좌우

- 우수한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STEM 교육 수준 향상에 역량을 집중

◦ K-12 STEM 교육 과정이 방대함으로 주 정부 수준에서 STEM 교사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정책 개발‧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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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 우수한 신규 STEM 교사 10만 명 양성에 집중 투자

- 근거중심 교육방식을 활용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및 현직 교사의 STEM 체험 확대

현황

◦ 현재 미국 교원들의 STEM 과목 성취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STEM 교육 내용에 대한 논쟁 지속 중

주요 내용

◦ 2011년 연방 정부의 STEM 교육 기금 중 STEM 교육자 지원을 1차 목표로 하는 활동에 10%(3억 1,500만 달러), 2차 목표로 하는 활동에 약 9억 2,500만 달러 지원 - 교사 교육 개선 투자 자금 중 78%는 현직, 나머지는 예비 교육자 지원에 사용

◦ 투자 기금의 상당 부분은 교육부와 국립과학재단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수학과학파트너십(MSP), 교사대출금면제(Teacher Loan Forgiveness), 로버트노이스 장학 프로그램(Robert Noyce Scholarship Program) 등

지원계획

◦ (예비 교사 지원) 교사 지망생이 학부 과정에서 근거중심 교육방식(Evidence-based Instructional Practice)¹⁾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교실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실제 활용하도록 교육

◦ (현직 교사 지원) 교사에 대한 적절한 학습 기회 제공 및 학교 지원이 STEM 교사의 이탈 방지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

- 과목별 주제가 아닌 일반 수업 및 교육학 문제에 초점을 맞춘 교사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계획 및 지원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한 연방정부의 투자만으로는 부족

- 충분히 검증되고 반복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의 단체 등 민간 부문 등과의 파트너십 개발 필요

1) Engage to Excel: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보고서

기대효과

◦ 2020년까지 K-12 STEM 과목 교사 10만 명 신규 채용 및 기존 STEM 교사 지원 - 교사 양성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STEM 교육자에게 학습 및 성장 기회 제공

(3) 우선 투자 분야 2. 청소년 및 시민의 STEM 분야 참여 확대‧지속

배경

◦ 국가 수준에서 STEM 교육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

- 참여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투자는 STEM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STEM의 가치를 알리며, STEM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 STEM 참여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자를 만나고 학습 대상에 맞춰 교육 내용 조정 필요

◦ STEM 전공자 확대를 위해 STEM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STEM 성취도 제고 필요

전략목표

◦ STEM 교육의 초기 조정 활동을 관리하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와 협력 - 근거중심 교육방식을 활용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지원

- 연방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및 현직 교사의 STEM 체험 확대 - 실제 STEM 참여 경험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해 도모

주요 내용

◦ 2011년 연방 정부의 STEM 교육 기금 중 STEM 참여를 1차 혹은 2차 목표로 하는 활동에 투자의 50% 이상 사용

- 1차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약 1억 6400달러 투자

◦ STEM 교육분과위원회가 STEP 참여 활동에 깊이 관여

- 공립대학을 통해 협동지도체계 운영, 4-H²⁾ 체결해 청소년과 성인에게 연구, 교육 및 응용연구중심 교육방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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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빈곤 지역에 위치하고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21세기 지역학습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네트워크 운영

◦ 국가지역사회봉사공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은 STEM 전문가를 통해 STEM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 지원

- 전국의 비영리 단체에 수백 명의 아메리코(AmeriCorps) 회원을 배치하는 다개년 프로그램, STEM 아메리코(STEM AmeriCorps) 등 출범

◦ 스미스소니언 협회는 지역 청소년에게 STEM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과학을 통한 청소년 참여(YES!: Youth Engagement through Science) 활동 후원

지원계획

◦ 풀뿌리 네트워크 및 시민 주도의 가상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STEM 분야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전략 모색

◦ 스미스소니언 협회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 보조를 맞추며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흥미롭고 새로운 STEM 분야 소개

- STEM 교육분과위원회 및 기타 과학 파트너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학습자가 효과적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비공식적인 STEM 학습 기회,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STEM 참여 기회 등을 확대

◦ STEM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연방정부의 다양한 자산 활용

- 과학 데이터, 기술, 연구 및 엔지니어링 시설, 자연 환경, 과학기술센터, 엔지니어, 기술자, 과학자 등을 통해 비공식 학습 환경에서 모든 연령층에 현장 학습 기회 제공

기대효과

◦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STEM 경험 학생 비중을 50% 확대 - 참여는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 증진을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 요소 - STEM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STEM 문화" 조성 목표

(4) 우선 투자 분야 3. 대학생의 STEM 경험 확대

배경

◦ STEM 분야는 다양한 수준의 STEM 학위 수여자 필요하며 타 분야에서도 STEM에 정통한 인력을 찾는 경우 증가

◦ 일반 시민이 기후 변화, 의료 기술 적용, 대체 에너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요구

◦ 글로벌 환경에의 치열한 경쟁을 위해 STEM 교육을 통하여 관용, 창의력, 회복력, 지적 접근법 등 중요한 역량 구축 필요

전략목표

◦ ‘향후 10년 동안 STEM 학위 취득자를 1백만 이상 확충’을 이 분야 기관우선순위 (CAP: Cross Agency Priority)로 설정하고 연방 정부는 국립과학재단 등 관련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

- STEM 분야의 대학생 교육 수준과 재등록률을 향상시키는 근거중심 교육방식 확대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증진하는 국가 체계 개발 - 2년제 대학의 STEM 교육 지원 향상 및 2년제 졸업 또는 4년제 중등 과정 후 교육

기관 간 이동 구축

- 대학 1~2학년에 STEM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 산학 협력 및 연방 STEM 지원기관 간 파트너십 확대 및 고급 STEM 과정 진학에 필요한 수학 과목의 낙제율 개선

현황

◦ 4년제 대학의 STEM 학과 입학자 중 학위 취득자는 43%에 불과(지역 전문대학은 14%)하며 STEM 학과 학생들의 재등록률도 저조

주요 내용

◦ 대학생 대상 투자의 대부분을 STEM 학위 취득을 주요 목표로 하는 활동에 사용

◦ 민간 부문이 대학생 STEM 교육 문제 해결 과정 주도

- 대학 1~2학년의 STEM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STEM 학과 입학자와 졸업자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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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계획

◦ STEM 전공자의 재등록률 향상 도모

- STEM 전공 재등록률을 50%로 높이면 STEM 분야 학사 또는 준 학사학위 취득자가 매년 7만 5천명까지 증가 가능³⁾

- 교실에서의 학생 참여 유도 및 재등록률 제고를 위해 근거중심 교육 제공 - 학업을 지원하는 과외 활동과 STEM 전공을 장려하는 커뮤니티 문화 조성

기대효과

◦ 향후 10년 동안 STEM 학위 취득자 1백만 명 확충하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STEM 학사 학위취득자가 현재보다 34% 이상 증가해야 함

- 연방 정부는 ‘STEM 학위 취득자 1백만 명 확충’을 기관별 활동과 책무를 조정하는 기관우선순위(CAP: Cross Agency Priority)의 핵심 과제로 선정

(5) 우선 투자 분야 4. 소외 그룹의 STEM 교육 기회 확대

배경

◦ STEM 분야에서 특정 그룹이 소외되는 현상은 교육 초기부터 시작되어 교육과정, 노동 현장에까지 지속

◦ STEM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투영은 국가 전체는 물론 특정 그룹 자체에도 도움 - 소외 그룹의 STEM 분야 참여 확대는 미국의 연구혁신 역량 유지에 필수

◦ 소외된 그룹의 STEM 학위 중도 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 필요

전략목표

◦ 소외된 소수인종과 여성의 STEM 학위취득률 향상

-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특정 그룹 및 특정 STEM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외 그룹의 STEM 분야 참여 확대

- 소외 그룹의 STEM 고등 교육 진학률 확대방안 연구 및 검증 프로그램 확대 - 소외 그룹의 학위취득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캠퍼스 분위기 조성 지원

3) PCAST는 "STEM 학위취득자 1백만 명 확충 전략(Engage to Excel: Producing One Million Additional College Graduates with Degree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보고서

현황

◦ 소외된 소수 인종의 STEM 학위 취득률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에 비해 낮은 편⁴⁾ - 2009~2010년 이공계 학사 학위 취득자 중 아프리카계 미국인 8.6%, 라틴계 미국인

7%, 여성 18%에 불과

◦ 소외된 그룹이 K-12 학년에서 STEM 교육에 대한 접근성 격차 존재⁵⁾

주요 내용

◦ 2011년 연방 정부의 STEM 교육 기금 중 소외 그룹 지원을 1차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6억 1600억 달러 지원

- 대학생 또는 학부 기관 지원에 약 70%, K-12 학생 지원 약 20%, 참여 확대 효과에 대한 이해 증진 연구에 약 5%

◦ STEM 에 대한 '성장 지향적 사고방식' 교육을 통해 학업 성취도 고취 및 연방 정부와 민간의 비영리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기대효과

◦ 향후 10년 동안 소외된 소수인종의 STEM 학위 취득 및 여성의 STEM 분야 참여 확대 - 현재는 소수인종이 STEM 노동 인구의 28%, 여성이 24%에 불과

- STEM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룹의 인재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6) 우선 투자 분야 5. 미래 STEM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 설계

배경

◦ STEM 대학원생은 향후 뛰어난 전문가로 성장하여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가능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60만 개 일자리에서 STEM 외 분야 및 전문 학위를 포함한 고급 학위취득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4) 미국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소외된 소수인종의 참여 확대(Expanding Underrepresented Minority Participation)"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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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목표

◦ STEM 분야의 잠재력 있는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국가 핵심 분야, 특히 정부 기관의 임무에 중요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을 조정‧확대

현황

◦ 2009년 기준으로 연방 기금⁶⁾을 통해 대학원생 연구 보조금(70%), 우등생 장학금 (10%), 훈련생 보조금(10%) 등의 형태로 지원

주요 내용

◦ 대학원 교육 현대화(GEM: Graduate Education Modernization) 계획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STEM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 교육과 훈련 조정 - 연구기관으로의 인력 공급을 저해하지 않고 교육기관이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 강화

◦ 대학원 장학금 비공식 실무그룹(IWGF: Interagency Workgroup for STEM Graduate Fellowships)을 통해 향후 고급 과학자와 엔지니어 인력풀 다양화 추구

-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의 공통 문제 논의 및 효율적 운영 방식 개발

지원계획

◦ 전문성 개발 및 기업과 대학 관계 강화 등 대학원생의 역량 향상 방안 제시⁷⁾ - 연구 및 산학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및 대학원생의 취업 기회

다양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개선⁸⁾

◦ STEM 교육분과위원회 이행 초기에는 STEM 분야의 대학원 장학금 확대 및 효율성 향상 등에 집중

- STEM 분야의 연구 지원 및 학생들에 대한 전문 훈련 제공 확대

◦ STEM 교육분과위원회 이행 후기에는 대학원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정책적 수단 다양화 도모

6) 2012년 이공계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7) 대학원위원회(CGS: Council of Graduate Schools), 국립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IH 8) PCAST

기대효과

◦ 주요 국가 기관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다양한 경력 개발에 필요한 보조 기술을 갖추고 기초 및 응용 연구 경험이 있는 대학원 수준의 STEM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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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M 교육 협력과 기능 조정

(1) 조정 목표 1. 새로운 자산 및 전문성 활용 모델 구축

개요

◦ 여러 기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연방 정부의 STEM 교육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개념을 정립

배경

◦ 연방 STEM 교육 기금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에 분산되어 투자 - 우선 투자 목표를 중심으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을 조직‧조정하여 새로운 투자 포트

폴리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보완 요소를 조정하고 중복 요소 통합

◦ 주관기관은 STEM 교육분과위원회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의제 설정, 공동 자산 평가, 각 목표 분야의 이행 계획 실행 및 평가, 영향 연구 계획 등 수립‧수행

◦ 협력기관은 고유한 자산, 지식, 시설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STEM 교육분과위원회 이행 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 조정

주요 내용

◦ STEM 교육 투자 담당자는 다양한 정기적 모임을 통해 국가의 주요 문제 논의

◦ 이해관계자 그룹이 중복되는 경우, 전문가 기구 구성‧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결과 등을 논의‧조정

◦ 2~3개 기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STEM 교육 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협업 분위기 조성

전략

◦ 기관의 활용 및 협업 기능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 및 이행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통해 각 목표 분야의 이행 로드맵 구축

- 연방 기관을 통해 가용 자산과 자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STEM 교육 협력을 방해 하는 행정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 설계

- STEM 교육분과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예산을 조정하는 프레임워크 개발

(2) 조정 목표 2. 근거중심 접근법 구축 및 사용

개요

◦ STEM 교육 연구 및 평가를 통해 가능성이 높은 방식 및 프로그램 효율성 확인 - 시민과 공유하여 연방 정부의 STEM 연구 투자 효과 증진

배경

◦ 연방 정부의 STEM 교육은 다양한 교육 연구 및 평가 조사를 통해 발전하므로 그 효과 입증 필요

주요 내용

◦ 국립연구위원회는 K-8 과학 교육, 비공식 환경의 과학 교육, STEM 학교, STEM 교육 모니터링, 학문 중심 교육 연구, 소수 그룹의 STEM 분야 참여 확대 등 연구

◦ 교육부와 국립과학재단은 공동 증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교육 연구 분야의 우수 작업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STEM 교육분과위원회는 각 투자 분야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조건 및 그 설 계 원칙 개발

◦ 행정부는 근거 중심 방식 또는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 구축 및 도구 개발

전략

◦ 근거 중심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 및 공유

- STEM 교육 우선 분야의 연방 투자를 알릴 수 있는 기존 연구 통합 프로그램 지원 - 연방 기관 간 평가 및 연구 전략, 전문성 등을 향상시켜 주관기관의 평가 설계를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 프로세스 간소화 및 협력 방해 요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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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 계획 이행 제약

외부에서 전략계획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제약 요소

◦ 장기적 전략 계획 이행을 방해하는 예산 변동

◦ 소외 그룹 대상 활동을 제한하는 일부 부처 및 기관 및 하위 기관의 승인 언어 장벽

◦ STEM 교육 프로그램 평가 전략을 제한할 수 있는 학생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문제

◦ 부처와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STEM 교육 투자 인프라 및 전문성 등

5 ^{결론 및 시사점}

STEM 교육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및 개선방향

◦ STEM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획 및 투자 등 전략과 정책 수립

◦ 주정부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제공

◦ STEM 교육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 STEM 교육 연구 데이터 등 기반 구축 및 학교, 교사간 네트워크 구축

STEM 교육투자 우선순위

◦ K-12 STEM 과목 신규 교사 양성(10만 명) 및 기존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양성 프로그램 개발‧확산, 교사의 교육훈련‧체험 기회 확대 제공(1차 목표 프로그램에 3억 1,500만 달러 지원)

◦ STEM 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대중화)을 위해 청소년, 시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STEM 참여 유도(1차 목표 프로그램에 1억 6,500만 달러 투자)

◦ STEM 분야 대학전공 취득자 확충(향후 10년간 1백만 명 확대)

◦ STEM 분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수인종 등 소외 그룹에 대한 STEM 교육기회 확대(1차 목표 프로그램에 6억 1,600만 달러 지원)

◦ STEM 분야 대학원 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STEM 교육 협력 및 기능 조정

◦ STEM 교육 주관기관과 협력기관간 역할 정립

- 주관기관은 STEM 교육분과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의제 설정,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평가체계 구축

- 협력기관은 STEM 교육에 필요한 자산, 시설 등 자원을 지원

◦ 근거 기반의 STEM 교육 성과평가 및 환류(feedback) 체계 구축

｢질적 미스매치(Skills Mismatch)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

아일랜드 관련 기사 “숙련 기술 부족으로 인한 유럽 내 실업 증가 (Unemployed in Europe Stymied by Lack of Technology Skills)”(2014.01.03, 뉴욕타임즈)

1 숙련 기술 부족으로 인한 유럽 실업 증가 ¹⁾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해소의 어려움 존재

◦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다른 국가들에서 일자리 질적 미스매치가 두드러지게 등장*

- Microsoft, PayPal, Fujitsu 등 다국적기업의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 부족으로 국외에서 기술자를 채용하는 등 아일랜드의 실업률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음.

* Glenda Quintini(OCED) “모든 국가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조는 대부분 지식 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루어지지만, 노동자는 기술 불일치로 인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

아일랜드 내 외국인 기술자 증가

◦ 경제 위기 이후 아일랜드 건설 분야의 일자리 붕괴로 인해 실업률이 14%에 도달함에 따라 최저 12.5% 법인세율 혜택과 영어 사용 환경 조성 등 다국적 기업과 소셜 미디어 회사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 제시

◦ 하지만 아일랜드 내 적합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 부족으로 다국적 기업과 소셜 미디어 회사 등의 투자 이후 직업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외국 노동자들이 아일랜드로 유입 - PayPal, Fujitsu 등 다국적기업은 아일랜드 직원들의 언어와 전문 능력 등의 문제를

들어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다른 국가에서 인재 채용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와 기술 전환(Occupational Shifts) 악화

*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숙련)과 노동자가 보유한 기술(숙련) 차이로 인해 채용이 어려운 일자리 또는 숙련 부족 현상

◦ 대학 졸업생들이 기업의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여 공학, 과학, 기술 등의 학위자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장기간의 재교육 필요

◦ 노동자들의 기술 부족은 기업들의 '효과적인 사업 전략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생산성 저하와 성장 둔화라는 악영향 확대

1) 본 기사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로 「Global Employment Trands 2013」, 「The Skill Mismatch Challen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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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불일치로 인한 직업 공백(Job Vacancies) 확대

◦ 국제노동기구는 기술 불일치로 인한 질적 미스매치는 결국 실업률을 확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정책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

◦ 유럽 통계청은 호텔리어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걸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0백만 개 정도의 직업 공백의 존재 발표

◦ Eurofound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약 40%* 정도의 기업이 적합한 기술을 가진 인재 부족 경험 발표

* 2005년 35% → 2008년 37% → 2013년 40% (상승세)

◦ 기술 불일치 현상은 혁신 기반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빠르게 경제 모든 부분으로 확산 중*

* 유럽 위원회(EC)의 디지털 경제 보고서는 2015년까지 약 900,000명의 정보통신 기술의 공백 발생하여 적합한 기술을 가진 인재가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기술 불일치 개선 도모

◦ Paul Sweetman(아일랜드의 ICT 국장)은 “기술 분야의 매력도를 높이고 투자 및 업무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며 기술 불일치 해소에 대한 대안 마련

◦ 유럽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인문, 사회과학 대신 수학, 엔지니어 과학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기술과 직업을 연계한 실업자 재교육에 많은 투자

- 아일랜드 정부는 실업자 재교육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교육에 매력을 느끼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

2 국제 고용 현황 보고서 2013

(Global Employment Trands 2013)

(1) 조사 개요

노동 시장의 붕괴 원인과 미래 경제 성장 예측을 통해 현재 노동시장의 발전 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

◦ (목표) 세계 지역의 노동 시장의 양적·질적 지표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분석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내용) 2012년 경제 위기에 대한 원인 조사, 2012년 국제적·지역적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미래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유럽, 아프리카, 동아시아, 북미 등 전 세계 노동 시장을 대상으로 ILO 고용 현황팀

(Employment Trends Team)이 조사 진행

(2) 조사 결과

2012년 경제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재악화

◦ 국제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2012년 전 세계 누적 실업자 수는 약 19,700만 명으로 약 400만 명 증가하였으며, 2013년, 2014년에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에서 발생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가 선진국 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시장 악화로 이어지는 등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 끼침.

노동 시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순환

◦ 실업 노동자들은 새로운 분야로 전직하거나 유사한 분야로 진출하려 하지만 적합한 분야 부족으로 직업 다운그레이딩* 증가

* 직업 다운그레이딩(Occupational Downgrading) : 구직자가 전에 근무했던 직업의 기술 수준보다 낮은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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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불일치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공급하는 사람과 기술을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결국에는 노동의 재할당을 방해하고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 존재 - 기술 불일치는 과잉 자격 구직자 증가, 고용에서의 미스매치 가중, 직업 만족도

저하, 노동자 임금 저하, 기업 생산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기술 불일치로 노동 시장 위기 → 실업 증가 → 노동시장의 불일치 악화의 악순환 고 리 현상 지속

- 기술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 정책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등 부정적인 영향력 확대

◦ 새로운 일자리는 대부분 실업자와 구직자가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어, 기술과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구직자들에 대한 기술 교육과 지원 정책을 병행하 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의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실업자들의 장기 실업 증가

◦ 장기 실업자의 증가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의 감소 및 이에 따른 고통 심화, 노동 시장에 대한 애착 감소 등 악영향 증가

- 장기 실업은 노동 시장 침체에 대한 표시로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약화를 의미 - 장기 실업 수급자들의 증가는 사회 보장 예산 소진 등과 같은 시스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손상 유발

- 장기 실업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총 수요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감소 유발

◦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장기 실업 증가의 결과는 다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유발

<일자리 소멸 vs. 실업 기간 (2007 vs 2011)>

출처 : Global Employment Trands 2013

◦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는 일자리 소멸과 동시에 실업 기간이 증가

- 아일랜드, 라트비아: 실업률 10% 이상 증가, 장기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5%

이상 증가, 일자리 소멸 2배 이상 증가

- 스페인: 실업률 13% 증가, 장기 실업률 21% 증가, 일자리 소멸 50% 증가

국가별 기술 불일치 분포

<유럽 주요 국가의 기술 불일치(2000 vs 2011)>

<개발도상국가의 기술 불일치(2000-04년과 2006-11년)>

출처 : Global Employment Trands 2013

◦ 유럽 국가들보다 개발도상국에서 기술 불일치 현상이 낮음.

- 유럽(26개국): 시프러스, 그리스, 포르투갈, 루마니아(10% 이하), 벨기에, 불가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라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20% 초과)

- 개발도상국(14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20% 초과), 그 외 절반 이상 국가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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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 유럽과 개발도상국에서 기술 불일치 현상의 반대 경향이 나타남.

- 유럽(2000∼2011년): 평균적으로 1.3% 증가, 16개 유럽 국가에서는 증가 추세, 불가리아, 독일,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은 증가(5% 초과) - 개발도상국(2000∼2011년): 평균적으로 4.3% 감소,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필리핀,

우루과이 등 4개 국가에서만 증가

3 유럽의 기술 불일치

(The Skill Mismatch Challenge in Europe)

(1) 조사 개요

유럽에서의 기술 불일치 진단과 기술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 (목표) 유럽에서의 기술 불일치에 대한 양적 분석과 기술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 사회적 비용, 미래 경향 등 분석 및 정책 제언 제시

◦ (내용) EU 인력조사(EULFS: EU Labour Force Survey), 유럽노동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유럽기업조사(ECS: European Company Survey)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럽의 기술 불일치 현황 분석

- EC(유럽위원회) 보고서 중 「유럽의 고용과 사회 발전 2012(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s in Europe 2012)」의 일부로 Pascaline Descy(지역, 연구, 정책분석 팀장)과 Cedefop* 전문가들 저술

*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2) 조사 내용

유럽 노동 시장 전체의 기술 불균형

◦ 기술 불일치는 시장 경제의 숙련 노동자 공급과 수요 간 복잡한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현상으로 시장 실패의 영향을 통해 지속적·동태적 변화

- 노동 시장 불균형은 노동 수요와 가용 인력 공급의 차이에서 발생하며, 비공식·공식 학습에 대한 검증 부족, 기업 및 산업 요구 수준의 직업 훈련 부족 등 교육 시스템의 경직으로 발생·지속

- 고학력 노동자의 경우는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여 대학 졸업자 임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영국, 아일랜드 등과 같이 단기간에 3차 교육 제도가 급격하게 성장한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짐.

◦ 유럽 노동시장은 2008년 중반∼2011년 1분기까지 경기 침체로 약 5백만 개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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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침체기에도 고숙련 노동자(3차 교육의 1∼2단계, EQF 레벨 5 이상 학위 취득 자)의 고용 비율은 증가

-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는 결국 저숙련(하급 중등 교육 이하) 노동자, 특히 젊은 연령의 노동자가 받는 타격 확대 유발

유럽 전체의 기술 불일치 심화

<2009년 유럽 기업의 숙련 부족 현상(EU 27개국)>

출처 : The Skill Mismatch Challenge in Europe(2013)

◦ 2009년 유럽기업조사(ECS: European Company Survey) 결과는 EU 27개국의 기업 중 약 36%가 숙련 기술 노동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

- 채용 어려움이 높은 국가: 벨기에,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키프로스(50% 초과) - 채용 어려움이 낮은 국가: 영국, 아일랜드 등 20% 이하

- 전체 응답 기업 중 약 11%는 저숙련·미숙련 노동자 채용에도 어려움 호소

◦ 유럽집행위원회 비즈니스 설문조사의 2009년 LSI(Labor Shortage Indicator)는 EU 제조업체 중 약 2%가 노동력 부족을 생산 제한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나 2012년에는 5~6%로 지적

- 2012년 맨파워(Manpower)의 인재 부족(Talent Shortage) 설문조사에서도 숙련 부족 현상 응답

- 영국의 고용주 숙련 설문조사(NESS: English National Employer Skills Survey) 에서도 응답 기업 중 3~6%가 2003년∼2009년 동안 숙련·자격·경력 노동자 부족 토로

◦ 기술 불일치는 지역별 경제 활동에서의 재분배 방해 가속화

- 2007년∼2011년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벨기에, 프랑스, 루마니아, 체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영국 등 지역별 취업률 격차 심화

-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의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상승 지속

◦ 기술불일치는 분야별 경제 활동에서의 노동력 부족 심화

- 특정 경제 분야로의 고용 이동은 유럽 국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유발하고, 특히 건축, 호텔 및 레스토랑, 제조업 등 경제 위기에 취약한 분야에서의 구직난 가속화 - 영국, 네덜란드: 금융과 비시장 서비스 분야에서의 숙련 기술자와 노동력 부족 - 이탈리아, 포르투갈, 중·동부유럽 국가: 제조 부문에서 숙련 기술자와 노동력 부족

※ 대부분 국가에서 도매 및 소매 무역, 운송&보관 분야가 숙련·미숙련 노동자 부족 비중의 ⅓에서 절반까지 차지

◦ 혁신 및 지속 가능한 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분야의 숙련 기술자 및 노동력 부족 - 녹색 직종(에너지 감사원, 태양광 설치기사, 절연 노동자, 환경 엔지니어, 판금 작업

자)은 실무 및 기술적(STEM) 차원에서 숙련 격차 직면

- ICT 분야의 전문가 부족 현상은 심화되어 2015년까지 약 70만 명 부족 예상 - 보건의료 분야는 2020년까지 약 150만개의 '백색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 및 관광 분야에서도 노동력 부족 예상

※ 하지만 이들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은 실제 노동자의 숙련과 기술의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이 근본적인 원인

숙련도와 학력에 따른 기술 불일치 현상 심화

◦ 경제 위기 이후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5% 이상으로 이력 효과(hysteresis effects)*의 일반화 위험 가능성 상승 * 이력 효과: 높은 실업과 낮은 경제성장이 몇 해 계속 되면 경제주체가 성장에 대한 확신을 잃

어버리고, 그 결과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과 이에 상응하는 자연총생산 (natural rate level of output)이 완전 고용수준에서 멀어지는 현상

◦ 경제 위기 이후 학력에 따른 기술 불일치 현상 심화

- 적극적 구직 노동 인구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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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저숙련 노동자 비중은 감소(2000년 30% → 2011년 22.5%)하는 반면, 중등 교육 이상 노동자는 안정세(약 48%) 유지

-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고숙련 노동자 비중이 증가(2000년 22% → 2011년 30%)하고 저숙련 노동자 비중이 감소(2000년 29% → 2011년 21%) 추세

◦ 경제 위기 이후 EU 27개국의 SMI* 상승

* SMI(스킬 미스매치 지수, Skill Mismatch Index) : 정해진 기간 EU 경제/국가/지역 에서 J 숙련을 갖춘 취업자가 수요 점유, 일정 숙련 수준을 보유한 적극적 노동 력(또는 숙련 수준이 J인 실업자) 비중으로 공급을 추정하는 경우, 숙련 J의 상대적 수요 및 공급 간 거리 측정

- 2008년 이후 고학력 노동자의 불균형 심화, 고숙련 노동자의 공급 대비 수요(약 560만 명)의 상대적인 증가, 저학력 노동자 수요 감소(약 680만 명) 등 기술 불일치 현상 심화

- 전체 고학력 고용 증가 중 집약적 서비스 산업과 고숙련 직종이 4분의 3 차지 - 2007년∼2011년 숙련 사무직에서의 고학력 노동자 비중이 26.5% 증가하는 등 과잉

자격* 발생률 상승 우려

* 과잉 자격 : 실제 직무에서 필요한 자격보다 높은 학력 소유

- 고숙력 직종에서의의 저학력 노동자 고용 비중은 26%까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노동자 수 감소 가능성

유럽 노동 시장의 수직적 불일치 심화

◦ 직무에 필요한 자격 수준과 노동자의 자격 수준의 불일치에 따른 수직적 불일치 (Veritical or Qualification mismathc) 심화

◦ 유럽의 자격미달(약 31%)은 다른 대륙보다 높으며, 자격과잉(약 30%)은 미국과 캐 나다보다 낮지만 아시아, 호주, 중남미보다 높음.*

* OECD 회원국 대상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대표 표본 분석 결과(2001~2011), 약 25%가 자격과잉, 22%가 자격미달로 분석된 반면, 유럽의 경우는 OCED 조사 결과를 크게 상회

<2001년∼2011년 EU 평균 수직적 불일치 발생율(EU 27개국)>

출처 : The Skill Mismatch Challenge in Europe(2013)

◦ EU 인력조사(EULFS: European Labour Force Survey) 결과는 2001년∼2011년 유럽 회원국의 평균 수직적 불일치 발생률이 크게 변화

- 유럽 노동자 중 자격과잉 비중은 평균 15%, 자격미달의 경우 21% 등으로 전체 수직적 불일치 발생률은 36%이며, "심각한 자격과잉" 또는 "심각한 자격미달" 비중은 평균 약 8~9%

- 자격과잉 높은 국가: 그리스(26%), 리투아니아(23%), 스페인(22%), 포르투갈 (21%), 이탈리아(21%), 아일랜드(21%)

- 자격 과잉 낮은 국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중·동유럽국가(7-9%), 핀란드(5%)

- 자격미달 비중: 최고 프랑스(32%), 최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평균 10%) 등

◦ 2009년 EU 3차 교육 졸업자 중 자격과잉 비중은 약 30%, 중등 교육 졸업자(상급 중등 교육)의 불일치 비중은 12% 등으로, 개인의 자격과 숙련 수준별로 상이한 차이가 존재 - 3차 교육 수료 청년(25-34세) 5명 중 1명(약 20.6%)은 3차 교육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격과잉 상태*

* 고등교육 통합 프로그램인 볼로냐 프로세스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