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두 승 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1. 10. 게재)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06
아베, 안보방위 한층 더 강화…
대북 압박정책 지속
2018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⑥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06
2018 동아시아 안보정세 전망 ⑥
아베, 안보방위 한층 더 강화…대북 압박정책 지속
김 두 승 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 국제전략연구실 (국방일보, 2018. 1. 10. 게재)
본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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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에 2017년은 한미 양국의 신정부 출범에서 보듯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해 일본의 안보방위태세를 재점검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첫째,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일동맹 변화 가능성에 대처했 으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전략 환경을 고 려해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한·미·일 안보군사협력을 적극 추진 했다.
2018년 日 국내 안보방위정책 동향
이상을 토대로 2018년도 일본 국내의 안보방위정책 관련 주요 동향을 전망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아베 정권은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2018년도 방위예산에 노르웨이가 개발하고 있는 ‘합동타격 미사일’(JSM) 도입과 미국의 ‘합동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량형’(JASSM-ER)에 관한 조 사비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로 동 순항미사일은 유사시 피점령 도서지역 및 적의 함정 을 공격한다는 명목하에 도입이 결정된 것이지만 적 기지를 공격 가능한 능력을 갖추 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비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MD)체제를 한층 더 강 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탄도미사일 SM-3Block IIA 및 지대공 유도 탄 PAC-3 개량형의 조기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탑재 이지스함 4척 체 제를 8척 체제로 전환(2020년 배치 예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방위예산 규모의 ‘GDP 대비 1% 상한’ 원칙을 와해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17년 3월 2일 참의원에서 “방위예산을 GDP 1% 이내로 억 제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아베 정권은 매년 방위예산 을 0.8% 이상 증액해 왔으며, 이를 ‘미국이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8 회계연도의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동맹국으로서의 ‘비 용 부담’을 요청해올 경우 일본의 방위예산은 ‘GDP 1% 상한’ 원칙을 돌파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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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인 안보국방정책 동향
한편, 대외적인 안보국방정책의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북핵 대응 차원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미·일 동맹의 대중국 견제정책 에 대해서는 ‘조정’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아베 정권은 트 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 기조에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대중국 견제 차원의 미·일 동맹 강화정책에 대한 조정 작업에 착수할 가능 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중 간 전략적 ‘거래’ 가능성을 고려한 대중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된다. 아베 정권은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아태지역의 안보 이슈가 미·중 양국 국익 을 우선하는 형태로 ‘거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환 경의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성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참가 문제를 검토하는 등 중국과 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박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 성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 과 북한 김정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전쟁 불사론과 같은 설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에서도,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대북 압박정책을 전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핵 위협 억지 차원에서 한·미·일 3국 간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 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과 시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 등 한·미·일 3 국 간 공동 대응태세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미·일 공 동작전계획을 보완·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작전계획과의 상호 운용성 제고 차원에서 한·미·일 3국 간 작전 레벨의 정보공유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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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투원후송작전(NEO) 관련 협의 개시를 요청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안보 시사점
이상과 같은 2018년도 일본의 국내외 안보방위정책이 한국의 안보에 시사하는 함의 를 제시하면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아베 정권의 미·일 동맹 강화정책 및 대중국 견제정책의 ‘조정’ 가능성 을 고려해 동북아 전략 및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를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아베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아베 정권이 대중국 견제 차원의 미·일 동맹 강화정책에 대한 조정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중·일 관계를 ‘관리’하는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 사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아베 정권의 동 정책 기조의 조정 동향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 기조 등 역내 전략 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대동 북아 전략 및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를 수립,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할 경우 한·미·일 3국 간 실질적인 군사적 대 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음에 대비해 대응책을 수립해 둘 필 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ICBM 도발이 지속될 경우 미·일 양국으로부터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지속될 경우 한·미·일 3국 의 대중국 압박정책 전개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매개로 한 중국 관련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적용 대상을 중국 관련 정보공 유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의 효과적인 수행 명분하에 유엔군 또는 일본 등 지원국과의 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안보방위 한층 더 강화…대북 압박정책 지속
게재 언론사 | 국방일보 게재일 | 2018년 1월 10일 저 자 | 김두승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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