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체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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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례, 비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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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외국인 체류의 의의와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 체류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 체류행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과 위반자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외국인의 체류 체류자격의 유형 체류관리행정

연도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현황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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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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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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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의 의의와 종류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외국인의 체류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동안 머물러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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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의 의의와 종류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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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외국인 체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상과 원인

이민정책적 재량권의

수정 또는 제한

외국인력의 이동 난민의 이동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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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체류경향과 원인

체류의 장기적 정주화 경향

① 이민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의 역할

② 체류유인책으로써 사회복지

③ 외국인에 대한 법적보호 및 인권보장

④ 민주적 시민사회의 특징과 다문화사회

원인

[출처 : 차용호, 이민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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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자격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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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와 내용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A-H의 8개 그룹으로 대별 8개 그룹 안에서 38개의 하위유형을 규정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요건과 활동범위를 규정 체류기간의 상한을 규정(체류자격별 1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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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문제

규정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가능성,

비판

출입국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실현의 요청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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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의 분류기준

이민목적

영구정주와 일시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

가족관계 가족의 재결합권

경제활동 투자ㆍ경영활동과

취업활동

재외동포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과 체류에 대한 특별대우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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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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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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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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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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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관리행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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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행정의 단계

[출처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01 02 03

사증발급 또는 입국심사를 통한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부여

입국 후, 체류자격별 활동범위 내에서

활동이 허용

적법한 체류가 개시된 후, 필요와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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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음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금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해야 함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 외국인이 취업을 원할 때

-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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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①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②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외국인등록면제대상(예 : 외교 또는 공무수행자)

!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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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시기

①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그 허가를 받는 때(즉시)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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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절차도

신청인

외국인등록 신청 접수

외국인등록증 발급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

여권에 외국인 등록필인 날인

등록시기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

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첨부서류

 외국인등록 신청

 여권

 천연색사진 1매(3.5x4.5)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3만 원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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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 함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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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심사

허가 불허

-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인 날인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이유고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

신청시기

체류기간만료일 전까지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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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자격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의 기본원칙

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해야 함

② 다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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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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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도

첨부서류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신청인

체류자격변경 신청 접수 심사

허가 불허

-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인 날인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이유고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

신청시기

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

 외교,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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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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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기본원칙

① 90일 이하 단기사증소지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할 수 없음

②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을 제한함

체류자격외활동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기간

- 반드시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병행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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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활동허가 절차도

신청인

체류자격외활동 신청 접수 심사

허가 불허

-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인 날인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이유고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

신청시기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

첨부서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단, D-2, D-4의

시간재취업 허가는 수수료 면제)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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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

체류자격부여대상자

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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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부여 절차 절차도

첨부서류

 체류자격부여허가 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신청인

체류자격부여 신청 접수 심사

허가 불허

-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인 날인 -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

- 불허이유고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

신청시기 사유에 따라 90일(출생) 또는 30일(그 밖의 사유)이내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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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각종 신고의무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3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4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신고의무

1

고용주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제19조)

신고 의무자

신고 사유

신고 기한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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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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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연도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현황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101,763 113,352 124,515 152,466 146,924

중국

43,963 48,266 50,412 66,661 52,783

베트남

11,284 9,984 11,204 11,648 12,292

타이

7,567 12,361 18,570 20,843 21,570

몽골

3,589 3,001 2,907 4,164 4,315

기타

35,360 39,740 41,522 49,170 55,964

[출처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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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벌칙조항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이러한 벌칙조항

즉 법제93조의 2 내지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출입국사범)란

[출처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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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벌칙조항

일례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것임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출입국사범)란

[출처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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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관련 용어설명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46조 및 68조 4항에 규정하고 있음

[출처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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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관련 용어설명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것 그 대상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출국하려고 할 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출국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출처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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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관련 용어설명

출국명령

강제퇴거자가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되는 반면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와 차이가 있음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출처 :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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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분류기준의 중요한 요소이다.

1

이밖에 중요한 요소로는 경제활동, 가족관계, 재외동포 등이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1)

-41-

체류자격외활동이란 우리나라에 체류외국인이 현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그 체류자격에 관련되는 활동 외의 다른 활동을 병행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된다.

2

이 경우에도 필히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체류자격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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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이 밖에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2)

-43-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이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4

이를 ‘체류자격부여’라고 합니다. 그 자녀도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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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

주제의 서론으로 외국인 체류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함

1

외국인 체류자격의 유형, 특히 체류자격의 분류기준을 설명함

2

주제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외국인 체류행정을 설명함

3

출입국관리법과 위반자현황을 도표를 통해 설명함

4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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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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