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강. 입원료 산정지침 (2)

(1)

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강. 입원료 산정지침 (2)

1. 입원료의 산정기준

 입원료 등은 1 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2)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별도 산정한다.

3)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기 아니한다.

4)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2.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

• 입원료의 산정기준

•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

• 입원료 차등제

• 입원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입원료 차등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목표

(2)

• 입원료는 입원 16 일째부터 30 일째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 로 기재)

• 입원료는 입원 31 일째부터는 해당 점수의 85%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로 기재)

건강보험 . 의료급여

입원일 ~ 15일 100%

입원 16일 ~ 30일 90%

입원 31일 이상 85%

3. 입원료 차등제의 산정방식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 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것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의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 1 과 같이 1 등급 내지(~에서) 7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6 등급을 적용한다.

1) 1등급: 2.5:1 미만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2.0:1 미만)

2) 2등급: 3.0:1 미만 2.5: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2.5:1 미만 2.0:1 이상)

(3)

6) 6등급: 6.0:1 미만 4.5:1 이상인 경우(상급종합병원은 4.0:1 이상)

7) 7등급: 6.0:1 이상인 경우

• 일반병동의 병상은 요양기관 전체병상에서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회복실, 중환자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인공신장실, 낮병동 등을 제외한 병상을 말한다.

• 이 때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본다. 다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의 경우 일반병동의 병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1) 1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6) 6등급 : 입원료 소정점수

 간호사수에 따른 일반 입원료 차등제를 의미한다. 즉 1등급이면 입원료의 150%를 산정하고 6등급인 경우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나) 종합병원

1) 1등급 : 2등급 입원료에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4)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7) 7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6 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구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 5%

 위 가),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2% 감산

4.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평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1 등급 내지 9 등급으로 구분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5)

3)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0.88:1 이상인 경우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0.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0.63:1 미만 0.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0.77:1 미만 0.63: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0.88:1 미만 0.77: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1 : 1 미만 0.88:1 이상인 경우

6) 4등급 : 1.25:1 미만 1 : 1 이상인 경우

7) 4등급 : 1.5:1 미만 1.25:1 이상인 경우

8) 4등급 : 2.1: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9)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여 산정 한다.

1) 1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4) 4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6)

산정, 의료취약지역 외의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함

(나)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1 ) 1등급 : 일반 중환자실 2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20% 가산

2) 2등급 :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에 소정점수의 15% 가산

7) 7등급 :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8) 8등급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 산정, 의료취약지역 외의 요양기관은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감산함

5.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 신생아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가)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의 요양기관은 1등급 내지 4등급으로 구분함

1) 1등급 : 0.75: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0:1 미만 0.75: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7)

4) 4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5) 5등급 : 2.0:1 이상인 경우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 1등급 : 1.0:1 미만인 경우

2) 2등급 : 1.5:1 미만 1.0:1 이상인 경우

3) 3등급 : 2.0:1 미만 1.5:1 이상인 경우

4) 4등급 : 2.0:1 이상인 경우

•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감하 여 산정한다.

1) 1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45% 가산

4)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5) 5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3) 3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4) 4등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소정점수의 25% 감산

(8)

1. 입원료의 산정기준

2. 입원료의 산정방식(체감적용) 3. 입원료 차등제의 산정방식 4.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5.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방식

학습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