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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道代替迂廻道路 基本計劃調査
Master Plan for Bypass Roads of National Highway in 77 cities
1997. 4. 5책 / 수탁연구(건설교통부)
1.최종보고서 403면 / 2.요약보고서 87면 / 3.부록 457면 / 4.세부노선도 307면 / 5.최적노선도 60㎝×48㎝
金政鎬 李椿鏞 孫東赫
날로 증가하는 도시 내 통과국도의 우회통행을 원활히 처리하고 도심 내 통행혼 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3년 건설교통부는 도시 내 국도정비기본계획 조사를 시행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이후 수립된 관련 상위 계획과 통합성을 확보하고 인 구, 통행량의 변화, 산업단지, 주택단지, 항만의 건설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 여 전국 77개 시급 도시의 국도 우회도로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등 중장기 사업계획 을 수립하는 데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비목표는 상위 계획의 목표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속 도로와 함께 국도의 간선기능 제고, 지역간 간선도로로서 노선 체계성 확보, 도시 내 국도 소통능력의 향상 등으로 설정하였다. 도시별 사업계획은 관련 토지이용계 획, 도로계획 등을 토대로 전국 차원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하여 2011년까지 시행해 야 할 우회도로 시·종점, 경유지를 수립하였다. 도시는 광역대도시권, 연담도시권, 개별도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계획노선의 검토는 지형도에서 비교 노선을 설정하고 현지답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세부 노선을 결정하였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기능과 설계기준은 건설 후 시가화 도로가 되지 않고 지역간 통행을 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설정하였다. 기술적 검토 항목은 선형 계획, 용량 검토, 교차로 계획, 주요 구조물 계획 등이 해당한다.
구간별 투자우선순위의 판단은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평가 항목은 학계·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결정하였고, 이에 는 교통특성, 지역균형개발측면, 경제성, 국가차원의 중요도 등이 포함된다. 전국 차 원의 우선순위를 구간별로 제시하였고 경제성 분석을 병행하였다. 우회도로 사업효 과는 도로이용자가 얻는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우회도로 예산편성방안은 과거 예산편성 및 집행 실적을 조사하여 중앙정부와 지
자체의 예산분담방안을 강구하였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투자우선순위 판단결과와 재원조달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으로 구분 제시하였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량은 173개 구간, 총 1,393km로서 소요사업비는 18조 9,600 억원이다. 이러한 우회도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노선의 통과 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유도,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기능 유지가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회도로 건설은 도시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중앙과 지자체가 적정한 역할 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