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高速道路 事業效果 調査 : 京釜․中部高速道路 事例硏究
Highway Impact Analysis : A Case Study of the Kyongbu and Chungbu Expressway
1995. 11. 342면 / 정책연구(국토연95-27) 鄭逸鎬 孫東赫
고속도로 건설은 단기적으로 주행시간의 단축과 주행경비의 절감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송비용의 절감을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간 접근도의 변화 로 인한 기업 및 제조업체의 입지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 속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효과를 계량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직접효과와 계량화가 곤 란한 간접효과로 구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고속도로 사업효과를 측정하였다.
직접효과 산출결과, 차량운행거리(VKT)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8.7%, 중부고속 로는 1.4%, 경부‧중부고속도로 모두는 10.3%의 차량운행거리 감소효과가 있으며, 차량운 행시간 측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20.4%, 중부고속도로는 3.8%, 경부‧중부고속도 로 모두는 27.7%의 차량운행시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료소비량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휘발유 소비량의 18.3%, 경유 소비량의 24.9%의 절감효과 있으며, 중부고속도로는 휘발유 소비량의 2.9%, 경유소비량의 9.4%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효과는 휘발유 소비량의 24.3%, 경유소비 량의 38.1%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비용 측면에서 경부고속 도로는 8조 2,434억원, 중부고속도로는 1조 9,055억원의 통행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경 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효과는 11조 5,518억원의 통행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간접효과 산출결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투자파급 효과는 전산업 성장에 미친 효 과가 '90년대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 2조 3,962억원, 지방세 세수증가는 703.5억원, GDP는 7조 4,119억원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부‧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연간 7,190명의 취업기회가 추가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C 10㎞를 기
준으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의 입지변화를 조사한 결과 ’92년 말 현재 국가공단의 58.6%, 지방공단의 61.6%가 고속도로 IC 10㎞ 이내에 입지하여 공단입지에 고속도로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중부고속도로 직‧간접 영향권내 사회‧경제적 지 표의 변화를 검토해 본 결과,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직‧간접 영향권의 증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지역개발효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 예 측하고 교통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의 연계정도, 산업 및 지역간의 관련성,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산업입지성향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연구와 이에 기초를 둔 동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의 시도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