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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利用計劃을 위한 GIS 活用方案 硏究
A Study of GIS Application in National Land Use Planning
1997. 12. 106면 / 기본연구(국토연97-26)․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지원연구ꊺꋈ 楊河百 金千圭
우리 나라의 국토이용계획은 1975년 최초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후, 나름대로 국토 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여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 국토이용계획을 보 는 상반된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나친 토지이용의 규제 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과, 준농 림지역에 대한 느슨한 규제로 인해 국토의 훼손정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반된 시각을 포함한 국토이용계획 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GIS기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 관점에서 해결코 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되었다. GIS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정보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간분석 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행 국토이용계획의 연혁과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 한 결과, 기초자료 조사가 미흡하였고, 용도지역 지정시 종합적, 과학적 분석방법이 결여되었으며, 주변여건과 타법령에 의한 구역경계와 불일치하는 점 등이 주요 문 제점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현재 GIS가 구축되어 있는 제주도 중산간지역 중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행 국토이용계획과 토지이용현황과의 관계, 법령상의 지정기준 과의 타당성 검토, 환경적 제약조건과의 적합성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한 결과 상 당한 괴리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과 사례지역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토이용계 획에 있어서의 GIS 활용방안을 우선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즉 국토이용계획을 전 면 개편할 때 GIS를 활용할 수 있고, 용도지역 변경지침을 작성할 때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지금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준농림지역 관리지침을 작성할 때에 활용한다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 GIS 구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 는 수치지형도, 공통주제도, 기타 주제도를 포함하여 총 8개 주제도와 18개 파생도 면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GIS 구축에 소요되는 기능은 입력, 통계처 리, 조회, 출력, 갱신기능으로 파악되었고, GIS 구축과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 기준 및 소요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그리고 이들의 결합과 분석, 출력, 평가 5단계 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축된 GIS를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책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GIS 기법에 대 한 지나친 과신은 금물이며, 보다 효율적인 분석기법의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GIS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