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1)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 4

(2)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4.

창조기획담당관 (02-397-7317)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3)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6년 정책 추진방향 ···3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5

1.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현황 ···5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9

Ⅲ.

세부 추진계획 ··· 12

1.

전략목표 Ⅰ ···12

2.

전략목표 Ⅱ ···5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97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9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00

3.

변화관리 계획 ···101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03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105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110

【 목 차 】

(4)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안전 구현

○‘공급자 등 검사제도’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

(총 14회 완료)

시킴 으로써 원전 부품의 공급부터 건설‧운영까지 全주기적 안전성 강화

○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입회율 획기적 제고

* 정기검사 입회율 : (‘14) 73% → (‘15) 82%

○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지속 상승

*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 (‘13) 9.92점 → (‘14) 9.94점 → (‘15) 9.95점

○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비한 법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

* 건설허가단계부터 해체계획서 제출, 주기적 갱신, 최종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을 원자력안전법에 명문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심층처분시설 기술기준 등 마련

□ 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관련 작업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 확보

○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기존의 방사선 허가사용자 뿐 아니라 발주자 에게도 확대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 강화

○ 공항‧항만 감시기 확대 설치, 국가 환경 방사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활주변 방사선 감시 효율성 제고

* 감시기 운영 현황(누적) : (‘13) 32대 → (‘14) 53대 → (‘15) 73대

* 원전주변 환경감시기 : (‘15) 118기 → (’16) 144기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본격 운영에 따라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한 운반검사 및 처분검사 등을 통한 방폐물 안전관리활동 본격 전개

(5)

□ 국내 외 방사능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위험 대응 역량 강화

○ 방사선 비상사태 대비, 실전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공동으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10.13)에 120여개 기관, 주민 2,300여명 참여

○ 방사능 누출사고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한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 갑상선방호약품 확보(지자체 740만정 및 기타 원자력시설 500만정), 고분해능 환경감시 장비 도입(6대), 비상진료기관 추가지정(고창) 등

○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 체제 개선

(핵물질 전용 감시→핵물질 관리태세 포괄적 점검)

을 통한 IAEA 사찰 대비 상시 수검태세 강화

* 全원자력 시설에 대해 강화된 계량관리검사 총17회 실시 완료

□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를 위한 선진적 시스템 ·역량 구축

○ 원자력 방사선 정책 현안 조정을 위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 등 소통 협업을 위한 시스템 정착

*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총 14회, 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총 39회 개최

○ 일반 국민의 안전규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정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공개

* 지역소식지 배포(분기별 5만부),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1,022→1,707건) 등

○ 원자력안전규제기금을 설치하여 정부가 부담금을 직접 징수 관리함 으로써 규제 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집행 투명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규제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新 규제

(6)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 국내·외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 여건

 (국민 인식)

ㅇ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되는 추세이나, ‘원전은 불안하다’는 국민정서는 아직까지 상존

* “원전 안전하다” 응답률 36.2%(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국민인식조사, ‘15.7)

ㅇ 원전 인 허가 과정 등에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 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 투명성 요구가 지속

 (신규 수요의 대두)

ㅇ 고리1호기 해체 결정(‘15.6)에 따라 원전 해체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

* 전세계 가동정지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불과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공론화(위), ‘15.6) 이후 중 장기적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를 위한 규제 토대 마련 필요 ㅇ ‘14년 원전 사이버 위협 이후 방사능 테러, 사이버 위협 대비를

위한 방호체계 강화 시급

 (글로벌 원자력 동향)

ㅇ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 IAEA 회원국들은 원전 全주기에 따른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비엔나 선언 채택(2.9)

ㅇ 특히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건설 원전 증가에 따른 지역적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이 긴요한 상황

* 해외 원전(가동, 건설) : 중국(27기, 25기), 일본(43기, 2기), 미국(100기, 5기)

(7)

□ 2016년도 중점 추진사항

5대 추진전략 15대 정책과제

1. 테러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① 세계적 수준의 핵안보 관리체제 구축

② 중국 등 인접국 유사 시 국민보호 대응 역량 강화

③ 국민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④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관리 강화

2. 새로운 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① 원전해체수요에대비할수있는실효적대응체계완비

②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제도정비

③ 한 미 원자력협정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3. 원자력 안전 최우선 환경 조성

① 형상관리 고도화 등 원전관리 운영체계 개선

② 원전에 대한 안전 심 검사 활동 지속 강화

4. 방사능 안심체계 구축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③ 원전운영부터해체까지全주기적원자력손해배상체계완비

5. 정보공개 등 대내‧외 소통 역량 강화

① 원자력안전과관련된모든정보를‘원칙적공개’로전환

② 직접 다가가는 안전소통 실천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

③ 교육 훈련 프로그램 체계적 정비

(8)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 현황

(1) 조직

○ 위원회 :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 사무처 : 2국․1관, 4담당관․9과 및 4지역사무소로 구성

(2) 인원

○ 정원 140명 / 현원 134명

(본부 109명, 지역사무소 25명)

구분 계

정 무 직

고 위 공 무 원

3 ․ 4 급

4 급

4 ․ 5 급

5 급

6 급

7 급

8 ․ 9 급

별 정 직

전

문

경

력

관

정원 140 1 4 4 10 15 53 39 6 6 1 1

현원 134 1 4 0 14 10 46 34 18 5 1 1

(9)

(3) 재정현황

(단위: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ㅇ 총계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93 102 109 116 124

(전년대비증가율, %) (32.4%) (9.7%) (6.9%) (6.4%) (6.9%)

ㅇ 기본경비 43 53 54 56 57

(전년대비증가율, %) (△19.7%) (23.3%) (1.9%) (3.7%) (1.8%) ㅇ 주요사업비 879 1,607 1,540 1,564 1,572 (전년대비증가율, %) (3.1%) (82.8%) (△4.2%) (1.6%) (0.5%)

□ 예산

ㅇ (총)지출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ㅇ 총계 1,015 1,762 1,703 1,736 1,753 (전년대비증가율, %) (3.9%) (73.6%) (△3.3%) (1.9%) (1.0%) 【 일반회계】

ㅇ (총)지출 1,015 910 893 950 982 (전년대비증가율, %) (3.9%) (△10.3%) (△1.9%) (6.4%) (3.4%) ㅇ 총계 1,015 910 893 950 982 (전년대비증가율, %) (3.9%) (△10.3%) (△1.9%) (6.4%) (3.4%) 【 원자력안전규제기금】

ㅇ (총)지출 - 852 810 786 771

(전년대비증가율, %) - 순증 (△4.9%) (△3.0%) (△1.9%)

(10)

(4) 부서별 주요 업무

지원 부서

창조기획 담당관

○ 국정과제 관리, 주요업무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제도 운영

○ 예산, 국회, 주요 회의체 운영 및 지시사항 관리 등

행정법제팀

○ 조직관리, 성과관리

○ 규제개혁, 법제 총괄

○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담당관

○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력

○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과 양자간 협력

○ 한중일 3국간 원자력안전 협력 안전소통 담당관

○ 주요정책에 대한 소통계획 수립 시행

○ 언론 취재지원, 언론보도 분석 및 대응

○ 원자력안전규제 대국민 소통, 뉴미디어 활용 정책 소통

감사조사 담당관

○ 자체감사 및 감사원 감사 대응

○ 공직기강 확립 및 직무 감찰

○ 공직자 윤리업무 및 반부패 시책 추진

○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운영

운영지원과

○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및 그 밖의 인사

○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 물품 구매 등

○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 국유재산 청사 물품 관용차량 관리, 국가비상사태 대응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원자력안전정책의 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보완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추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지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 및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11)

원자력 안전과

○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운영과정의 안전성 확인 검사 및 후속조치, 안전성 평가 및 안전규제 등

○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관리

원자력 심사과

○ 원자력시설 인 허가 심사

○ 건설 중 원자로 사용 전 검사

○ 품질보증 정책 및 검사, 공급자 검사

○ 원자로 및 관계시설 계속운전 검사

안전기준과

○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 국제 원자력안전기준의 수립 참여, 국내 반영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방사선방재국

방사선 안전과

○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조정

○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또는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사용 등에 관한 허가 감독 및 안전규제

○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생활방사선 안전과

○ 방사성폐기물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의 수립 운영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 시행

방재환경과

○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운영

○ 원자력 손해배상 체제 구축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및 체제 구축

○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평가

원자력

○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

○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 추진 및 법령 제도의 운영

○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추진

(12)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16년 업무계획,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중장기 법정계획 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의 목표체계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 부서별 관리과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관리과제 수 확대

(부서별 관리과제 1건→2건, 총 8건→16건)

○ 원자력안전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서별 추진이행 관리 과제를 확대 및 세밀화하여 핵심과제 내용을 충실히 반영

○ 관리과제수 확대에 따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중점 개선 및 신규 발굴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 원자력안전체제를 선도한다.

< 전략목표 Ⅰ >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핵비확산 이행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핵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 전략목표 Ⅱ >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

< Vision >

1-1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통해국민신뢰를확보한다.

1-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 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1-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통해원전의안전성을제고한다.

< 성과목표 Ⅰ >

2-1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전략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의 수준 및 종사자 안전을 획기적으로제고한다.

2-2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과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제도정비를통해국민이 체감하고신뢰할수있는안전체제를갖춘다.

2-3 국가방사능방재및물리적방호체계를강화한다.

< 성과목표 Ⅱ >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13)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2 8 8 16 29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 원자력안전체제를 선도한다.

1.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①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국정 89-1, 89-4, 업무 2-1 지시 15-35-004

②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국정 89-1, 89-3, 업무 5-1, 5-2

지시 15-35-003, 15-35-001

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①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국정 89-1, 89-3 업무 3-2 지시 15-35-004

②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효과성 구축

^{국정 89—2}^{업무 3-1}

지시 15-35-001

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국정 89-1 업무 3-2 지시 15-35-004

②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 관리 체계 종합 개선

국정 89-3 업무 3-1

지시 15-35-002, 18-01-015, 15-14-003, 15-14-003

4.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기준을 수립한다

국정 89-1

(1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방사선 안전 및 재난대비 체제를 강화하고, 핵비확산 이행체제를 구축 하여 국가 핵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1.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전략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의 수준 및 종사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①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안전관리

국정 89-4, 주요 28-1 업무 4-2, 업무 5-3 지시 15-35-004

② 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관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

국정 89-4, 주요 28-1 업무 4-2, 업무 5-1 지시 15-35-004

2.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과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체제를 갖춘다.

① 신속ㆍ효율적인 생활방사선 대응체계 구축

국정 89-4, 주요 28-2 업무 4-1

지시 15-35-004

②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제도 정비

국정 89-4, 주요 28-2 업무2-2

지시 15-35-004

3. 국가 방사능방재 및 물리적방호 체계를 강화한다.

① 방사능재난 대비 실전적 위기관리체계 구축·운영

국정 89-4, 주요 28-3 업무 1-3

지시 15-35-004, 15-70-121

②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테러 대응 체계 강화

국정 89-4, 주요 28-3 업무 1-1

지시 15-03-001

4. 핵비확산 의무이행과 이행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 핵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

① 핵비확산 의무 이행 및 국제 체제 강화 기여

국정 89-4, 주요 28-4 업무1-1, 2-3

② 주변국 핵활동 대응능력 및 국제 핵비확산 의무 이행 역량 강화

국정 89-4, 주요 28-4 업무1-2, 1-4, 2-3

(15)

Ⅲ

Ⅰ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 원자력안전체제를 선도한다.

기 본 방 향

◇

원자력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 확보

○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확보

◇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

○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기여

○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의 효과성 및 국민 신뢰구축

◇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

◇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기준 수립

○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16)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성과지표 체계】

(단위: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8 13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원자력안전 국민체감도

①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규제 역량강화 지수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②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

원자력안전 규제활동의 투명성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이용 만족도

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①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원전안전 특별점검 개선사항 이행률 가동원전 현장점검 입회율

②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효과성 구축

원전 보고대상사건 재발방지대책 이행률

원전 사고․고장 정보공개 이행률

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안전한 원자력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심사 및 품질개선 종합 노력도

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인허가 심사일정 준수율

②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 관리 체계 종합 개선

품질관리 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율

4.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 기준을 수립한다.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달성도

①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제도개선 추진 충실도

②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국제기준 분석 및 안전기준개선 노력도

산업표준 활용 관련 고시 제 개정 건

(17)

성과목표Ⅰ-1 원자력안전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1) 주요 내용

□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 강화

ㅇ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에 따른 해체, 중대사고 대응체계 강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련 법령 정비 등 규제제도 완비

ㅇ 대내외 환경변화 반영, 신규 규제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017-2021)」수립

ㅇ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미래 수요에 대비하여 핵심전략기술 중심의 로드맵 마련 등 원자력안전 R&D의 체계화

□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확보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ㆍ운영 등 원자력 안전관련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도입ㆍ시행(‘16.6)

ㅇ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속기록 공개 및 녹음기록 보존 등 원자력 안전규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18)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3 ’14 ’15 ’16 원자력안전

국민체감도 50.2% 61.6% 66.8% 68.8% ‘16년도 목표치는 최근 3년 실적 평균값의 115%(68.4%)를 기준으로 하되, 보다 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년 실적 대비 약 2%p 증가한 68.8%로 설정

일반국민 등 1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안전(매우/비교적) 하다고 응답한 비율

전문기관 위탁 설문 조사 결과('16.12월)

(19)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ㅇ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의 비엔나 선언(`15.2)* 채택 등 전 세계적 으로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 IAEA 회원국들은 원전 全주기에 따른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비엔나 선언 채택

ㅇ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에 대비하여 원전 해체 안전규제를 위한 규제체계 마련 필요

* 전 세계 가동정지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불과

□ 갈등요인

ㅇ 원전 수출, 신형 원자로 연구 등 원전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원전 확대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기준 제 ㆍ개정 및 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강화 필요

ㅇ 신규 원전 건설허가 신청, 장기가동원전 증가 등에 따른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로 원전인근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의 정책참여 요구 확대 ㅇ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전 인 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등

안전규제의 투명성 요구가 지속

(20)

□ 갈등관리계획

ㅇ 안전기준 제 개정시, 분야별 원자력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안전기준의 타당성 검증

ㅇ 신규 규제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ㅇ 원전소재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 소통 확대

ㅇ 원전 인허가 신청서류 및 각종 심·검사보고서, 사고고장정보 등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한 규제투명성 제고

(4) 기 타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www.kins.re.kr) ㅇ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http://www.kinac.re.kr) ㅇ 한국원자력안전재단(http://korsafe.or.kr)

ㅇ 원자력안전법령정보시스템(http://scale.kins.re.kr)

(21)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정책 수립ㆍ이행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Ⅰ

-1-

^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원자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제 개정 및 규제ㆍ기술기준 마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각된 중대사고 위험에 대비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규제 시스템 마련

- 고리 1호기 영구정지에 따른 원전 해체에 대비하여 해체 승인 이후 안전규제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필요

- 성능검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저하된 국민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도입된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의 관리 강화

ㅇ 중장기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 「원자력안전법」제3조에 근거, 제1차 종합계획(‘^12~‘16년)의 성과분석

및 환경 분석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제2차 원 자력안전종합계획 마련 필요

ㅇ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기반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R&D 체계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존 안전규제의 체계화 및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원자력안전 규제 시스템 구축 추진

(22)

* 원전 사고관리와 관련한 원안법 개정(‘16.6.23 시행)에 따라 개정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관련 기술기준 등 하위법령 제·개정

- 원전 영구정지에 대비하여 해체승인 이후 해체과정의 안전성 확인 및 해체완료 검사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등 제도 완비

* 영구정지 및 해체승인단계에 필요한 법령정비는 완료(‘15.7월)

- 성능검증 관리강화를 위해 旣 인증된 성능검증기관의 정기점검 실시 및 기기검증서 이력관리 DB 구축 등 인증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안전규제 강화 및 중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 원전시설의 안전관리, 방사선 안전 및 방재, 원자력 통제, R&D 및

국제협력 강화 등 원안위와 관계기관의 안전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계획 마련

- 종합계획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전 설계자 및 운영자 등 원전 안전관련 사업자의 역할 구체화

- 신규 규제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원자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정책계획 수립

ㅇ 체계화된 안전규제연구를 통한 안전규제 기반 강화

- 기술분류 체계를 현행화하고 핵심전략기술별 전략목표 및 마일 스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분야 연구개발을 체계화

- 기존 원자력안전 R&D 종합계획(‘14~’18)을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 계획(‘17~’21)에 통합하여 안전기술 연구와 정책이행의 연계성 강화 - 원자력안전연구 관련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안전규제

수요 및 원전해체 대비를 위한 안전규제 연구개발의 지속적 확대

(23)

< ’16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6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 시행계획 수립 1월

중대사고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3월

성능검증기관 인증심사 실시 3월

2/4분기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각계 의견수렴 5월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6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5월 중대사고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개정안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 5월

중대사고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공포·시행 6월

원자력안전연구 기술분류체계 및 핵심전략기술별 마일스톤(안) 마련 6월 3/4분기 원전 해체 관련 추가 기술기준 제·개정안 마련 8월 성능검증기관 정기점검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10월

4/4분기

원전 해체 관련 추가 기술기준 제·개정안 시행 12월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안위 상정 12월

17년도 원자력안전연구 신규과제 기획 12월

성능검증기관 교육 및 설비개선 지원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원자력사업자 및 규제기관, 원전 인근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중대사고 정책성명(`01), 후쿠시마 후속조치(‘12) 등 기존 행정명령 으로 수행하던 중대사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제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중대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ㅇ 성능검증기관 인증심사, 정기점검 및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성능검증기관을 보다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원전 안전성 강화

(24)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

’15 ’16 원자력안전기반구축 (Ⅰ-1-일반재정②)

① 원자력안전관리기반구축 (1701) 원자력기금 20 188

^*

(20) (839)

^*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 (401) 15 24

^*

▪원자력안전기반구축 (402) 5 164

^*

원자력안전연구 (Ⅰ-1-일반재정②)

① 원자력안전연구 (1500) 일반회계 213 233

(278) (300)

▪원자력안전연구개발 (401) 203 222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403) 10 11

* ‘15년 일반회계 원자력안전기반구축(1401) 단위사업 아래 원자력안전기반구축(40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구축(402) 세부사업이 ‘16년 기금 사업으로 이관, 통합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3 ’14 ’15 ’16

원자력규제 역량강화 지수

- 14.2점 19.3점 20.1점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을 위해 최근 2년 실적에 대한 평균값의 120%를

‘16년도 목표치로 설정

법령(하위법령포함) 제개정 건수

×0.4)+(원자력규제 기술보고서×0.3)+

(정책계획수립 건수×0.3)

법령 제개정 및 계획수립 관련 내부결재문서, NTIS

원자력안전연구 정책활용도

- - 57.5% 59% 신규 지표 도입에 따라 과거 실적치를 고려하여 `16년 목표치를 15년 실적 값의 약 3% 증가한 값으로 설정

(∑(당해년도 정부 정책반영건수)/(∑

(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 수))X0.6 + (∑(당 해년도 규제실무 정책반영건수) / (∑(최근 3년 평균 해당 정책제안건 수))X0.4

(정책제안) R&D 결과 로부터 도출된 법령 (안), 고시(안), 규제기준 및 지침(안) 등 정책 제안서

(정책반영) 정책 제안의 실제 제 개정 완료 (정책반영 검증위원회 통과 건)

(25)

 규제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를 통한 국민 신뢰 확보(Ⅰ-1-②)

ㅇ 원자력 안전관련 정보공개 및 정책참여 요구 확대

- 원전 인ㆍ허가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등 환경단체 등을 중심 으로 원전 안전규제의 투명성 요구 지속

- 장기가동원전 증가 등에 따라 원전 인근 주민 및 지자체 등의 정책참여 요구 확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자력안전 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도입

(`15.6.22 원안법 개정, `16.6.23 시행)

ㅇ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이행

-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16.6.23 시행)

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 원전 인·허가 신청서류, 심·검사보고서, 사고고장 조사보고서 등 원자력 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 공개 추진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원자력 안전정책 의사결정의 투명성 제고

(26)

ㅇ 원전 인근 지역주민 등 소통강화를 통한 안전규제 신뢰 확보

- 원전 부지별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주민과의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정기검사, 인·허가 심사 등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요 활동에 대해 단계별 주민 의견수렴 활동 강화 - 「2016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개최하여 원자력안전 관련

산ㆍ학ㆍ연 관계자 및 지역인사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원자력사업자 및 규제기관, 원전인근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원자력 안전관련 정부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 안심 및 신뢰도 제고

ㅇ 원자력안전 정보의 적극적 공개 및 정보공개센터 운영을 통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뢰도 향상에 기여

1/4분기 정보공개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제·개정안 마련 3월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3월

2/4분기

「201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5월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6월

정보공개 관련 원안법 하위규정 공포·시행 6월

3/4분기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9월

4/4분기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 12월

(27)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원자력안전

규제활동의 투명성

- 63.3% 65.4% 67.4% 적극적 목표치 설정을 위해 전년 대비 2%p 상승한 값을 ‘16년 목표치로 설정

일반국민 등 1천 여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긍정 (매우/비교적)으로 응답한 비율

전문기관 위탁 설문조사 결과('16.12월)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센터 이용만족도

- - - 68.1% 신규로 도입하는 지표이므로 성과 예측의 어려움이 있어 유사지표인 원자력안전 국민체감도 목표치 (68.8%) 및 원자력안전 규제활동 투명성(67.4%)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목표치의 평균값을 ‘16년 목표치로 설정

[0.4*(온라인 만족도 조사) + 0.6*(정보공개 모니터단 만족도 조사)]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만족도 : 원자력안전정 보공개센터 이용자 및 모니터단 대상 설문을 통해 긍정(매우/비교적) 으로 응답한 비율 (모니터단 조사시 정보 공개센터 이용 만족도 및 정보공개센터 운영에 따른 규제 투명성 제고 기여도 등 조사)

(28)

성과목표Ⅰ-2

투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가동원전 규제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기여

ㅇ 가동 원전에 대한 철저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설비를 사전에 보강하여 원전 안전성 제고

ㅇ 정기검사 시 입회검사를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주요작업의 동영상 녹화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 제고

ㅇ 원전 사고 고장 발생 시 현장조사, 사고․고장 분석 및 대응을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및 국민불안 해소

ㅇ 태풍, 폭우, 해일, 폭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개선사항 도출 및 원전 사고·고장 예방

□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의 효과성 및 국민 신뢰구축

ㅇ 원전 사고·고장을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 원인을 다방면으로 철저히 분석

ㅇ 원전별 검사지적사항의 경향분석 및 정기검사 항목을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검사항목 개선

ㅇ

^정부 3.0의 기본취지에 맞게 원자력안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 불안심리 해소

ㅇ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국내원전 안전성 개선현황 확인·점검

(29)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원자력시설

종합안전 성능지수 9.92점 9.91점 9.95점 9.95점 - 현재도 최대값인 10점에 근접한 수치이므로,

- 지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

원자로 정지, 출력 변동, 안전주입계통 신뢰도 등 11개 안전 성능지표에 대하여 우수10점/

양호7점/보통4점/

주의1점을 부여해서 점수화(10점만점)

분기별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홈페이 지에 공개되는 안 전성능지수를 통해 확인

(http://opis.kins.

re.kr)

(30)

□ 외부환경

ㅇ ’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 IAEA 회원국들은 원전 全주기에 따른 중대사고 대비를 위해 비엔나 선언 채택(’15.2월)

ㅇ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장기 가동원전 증가 등으로 새로운 규제 수요 및 안전현안 증가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제체제 구축 필요

* 현재 원전 25기가 가동 중이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3∼’27) 따라 ’24년 까지 9기가 추가 가동될 예정(신규 가동 : 신고리 4∼8, 신울진 1∼4)

□ 갈등요인

ㅇ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안전규제 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되는 추세이나, ‘원전은 불안하다’는 국민정서는 아직까지 상존 -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전 인 허가 과정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

공개 등 안전관리의 투명성 요구 지속

* “원전 안전하다” 응답률 36.2%(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국민인식조사, ‘15.7)

ㅇ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 등의 과장된 이슈제기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불안 여론 조장가능성 확대

ㅇ 안전규제 과정 및 사고·고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불안심리 해소

- 규제현안 등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31)

- 원전별 사고·고장에 대한 적기 정보공개

- 원전의 운영상태 및 방사선영향 등을 확인 가능한 원전 안전성능지표 분기별 공개

(4) 기타

ㅇ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http://opis.kins.re.kr)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

(32)

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Ⅰ-2-①)

ㅇ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장기 가동원전 증가 등으로 새로운 규제 수요 및 안전현안 증가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제체제 구축 필요

* 현재 원전 25기가 가동 중이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13∼’27) 따라 ’24년 까지 9기가 추가 가동될 예정(신규 가동 : 신고리 4∼8, 신울진 1∼4)

ㅇ 원자력 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안전규제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ㅇ 정기검사 계획수립 단계에서 입회대상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입회 여부를 검사사업 책임자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운영

* 16년 정기검사계획 : 고리 1 2 4, 신고리 2, 한빛 1 2 3, 한울 1 2 3 4 5, 월성 1 2 4, 신월성 1 2

ㅇ 정기검사 시 주요 작업의 동영상 녹화 확인 등을 통한 검사 강화 ㅇ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매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_(PSR)

를 통해 원전 안전관련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

* 금년 10년 주기가 도래한 고리 3,4호기 점검 착수

ㅇ 원전 사고·고장 방지를 위한 현안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 고장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 원전 화재방호특별점검, 자연재해대비 특별점검 등

(33)

ㅇ 주민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안전성 검증의 신뢰성 강화

ㅇ 원자로 조종관련 면허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을 위하여 현 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장 단기 개선(안) 마련

1/4분기

원전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검사오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점검 1월

‘15년도 하반기 국제특별점검(ISR) 이행실적 검토 3월

2/4분기

하나로 내진보강관련 기술검토 5월

하절기 원전 특별점검 6월

3/4분기

원자력안전관련 면허제도 개선(안) 마련 7월

4/4분기

‘16년도 상반기 국제특별점검(ISR) 이행실적 검토 10월

연중

원자로 조종사 면허 보수교육 실시 연중

가동중 원전에 대한 정기검사 수행 연중

원전시설 현안별 특별점검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원전 지역주민 등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원자력관계사업자

(34)

□ 기대효과

ㅇ 원자력시설의 철저한 안전성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원전안전 특별점검 개선사항 이행률

- - - 100% 가동원전의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 개선 사항 이행을 관리

이행실적(건)/개 선요구사항(건)

* 100

( 개선요구사항) 원전안전 특별점 검보고서에 포함 되어 있는 해당 연도에 이행해야 할 개선요구사항 총 건수

(이행실적) 해당 연도 개선사항의 이행실적

원전안전특별점검 이행 실적보고서(공문)

가동원전 현장점검 입회율

63% 70% 81.7% 81.7% 가동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기 검사 입회율을 목표치로 설정

-현재 현장점검 가능한 인원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81.7%를 목표치 설정

※ 12년 기관 업무보고 시 세웠던 목 표치인 80%는 15년에 달성완료

호기별 정기검사 입회율 평균

정기검사 입회율 결과 보고서

(35)

 정보공개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효과성 구축 (Ⅰ-2-②)

□ 추진배경(목적)

ㅇ 현재 이행 중인 가동원전의 규제활동을 심층 분석하여 가동원전 효과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 제고

ㅇ 사고·고장 발생 즉시 전문가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고․고장 원인 분석 및 조치와 대국민공개 실시

-

원인분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전 원전에 반영 실시 토록 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고장의 예방노력 추진

-

원전 사고 고장 사례를 조직 운영체계 등의 측면에서 심층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규제활동에 반영

ㅇ 원전별 검사지적사항의 내용과 지적경향 등을 분석하여 취약 분야에 대한 중점검사항목 도출

ㅇ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반영이 안 되어있거나 미흡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1/4분기 원전 사건 원인분석 계획수립 2월

2/4분기

원전 사건 등급평가위원회 위원 재구성 4월

원전 사건 등급평가위원회 개최 5월

원전 사건 원인분석 현장 실태점검 6월~

검사 지적사항 경향분석 실시 6월

3/4분기 원전 정기검사 항목분석 실시 7월

원전 사건 등급평가위원회 개최 8월

(36)

□ 기대효과

ㅇ 원자력시설의 안전 규제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ㅇ 해당사항 없음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원전 보고대상사건

재발방지대책 이행률

- - - 100%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고․

고장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관리

이행실적(건)/재 발대책(건) * 100 (재발대책) 사고 고장 상세보고 서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연도 재발대책 총 이 행해야할 건수

(이행실적) 해당 연도 재발대책 이 행실적

원전 보고대상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 보고(공문)

원전 사고․고장 정보공개 이행률

- - - 100% 원자력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의 사고·

고장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함으로써 원전 안전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

사고고장별 대국민 정보공개이행 여부(건)/원전 사 고·고장(건) * 100

홈페이지 공개 또는 보도 자료 배포 내역, 주민 설명회 개최 내역 등

(37)

성과목표Ⅰ-3 원자력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 및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

ㅇ 신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심사시 관련 법령 등 규제요건에 따라 안전규제전문기관 심사, 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안전위원회 심의를 통한 단계별 심층점검과 의견수렴

* 신고리3호기 시운전검사,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심사, 신한울1·2 운영허가 심사 및 사용전검사, 신고리5·6 건설허가 심사, 신한울34 건설허가 심사

ㅇ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후속으로 실시되는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가동중 전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제고 ㅇ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위해 배출총량 관련 법령 정비 및 계속운전

제도개선 추진

□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 ㅇ 원전의 규제요건, 설계문서, 현장설치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형상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ㅇ 가동∙건설 원전 외국업체 부품 품질서류 위조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ㅇ ‘16년도 공급자검사 및 품질보증검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간

(38)

(2) 성과지표

’13 ’14 ’15 ’16 안전한 원자력 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심사 및 품질개선 종합

노력도

- 80% - 90% 인허가 심사 및 품질체계 종합 개선에 대한 이행수준을 전반적 으로 평가

<참고> ‘14년에 만들어진 신규 지표이고, ‘15년에는 타과와 통합 지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 지표에 대한 실적이 없음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0.2)+

원자력 인허가 심사 에 대한 심층검토 이행률(0.4)+

공급자검사, 품질보 증검사 이행률(0.4)

0.2

원자력 인허가 심사에 대한 심층검토 이행률 (관리과제 I-3-1 성과지표)

원자력 인허가 심사에 대한 심층검토지수

0.4

품질관리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률

(관리과제 I-3-2 성과지표)

품질관리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률

0.4

□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ㅇ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시 발행기관이 확인을 회피하거나 폐업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여 조사기간 장기화

* 어려운 조사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에 구애 받지않고 최대한 위조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조사키로 원안위 의결(‘14.2월)

ㅇ 원전 부품 품질서류 위조와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품질보증 안전규제 강화 요구 증대

ㅇ 신규원전 인허가에 대한 원자력안전 규제심사 추진 과정에 일부 시민 단체 및 지역의 원전 반대 요구 증가

(39)

ㅇ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기간이 무의미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조사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ㅇ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급자검사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원전 안전점검 강화

ㅇ 안전규제 과정 및 규제현안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 - 원자력안전협의회 사전설명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4) 기타

□ 참고자료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kins.re.kr)

ㅇ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

(40)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마련(Ⅰ-3-①)

ㅇ 신규 원자력시설의 인허가 심사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통해 원자력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마련

ㅇ 신규 원전의 건설･운영허가 단계별 안전성 심사와 사용전 검사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마무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

*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신고리3호기

(‘15.10 운영허가 의결)

가 최초의 APR1400 노형인만큼 시운전검사를 통해 철저한 안전성 확인

- 신고리4호기는 신고리3호기 시운전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허가 심의 추진

- 신한울 1·2호기 국산화설비(RCP, MMIS)를 포함한 주요기기에 대한 철저한 사용전검사(3단계 상온기능검사 등) 추진

-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16.1.8 신청)

서류적합성 심사 및 본 심사 계획 수립 등 실시

(41)

ㅇ 기타 원자력시설 인허가 심사 철저 수행

-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본심사 착수

('15.10.26)

에 따라 철저한 안전성 심사 실시

- 한전원자력연료(주) 제3공장 핵물질가공사업 신규 허가 본심사 착수

_('15.6.17)

에 따라 철저한 안전성 심사 실시

ㅇ 노후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전 원전으로 확대 실시하여 가동원전 안전성 제고

- 월성1, 고리1 스트레스테스트 경험 및 결과를 고려한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리2호기부터 순차적으로 착수

※ 월성1, 고리1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도출된 안전개선사항에 대한 사업자 이행실적 점검 철저(~‘20년, 매반기별 점검)

ㅇ 철저한 인허가 심사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추진

- 원자력안전법 개정*

(공포 ’15.12.01, 시행 ’16.12.02)

에 따른 방사성물질 배출총량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추진

* 발전용원자로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 계획서’ 추가

-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설비 先투자 등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계속운전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42)

1/4분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검증결과 원안위 보고 ’16.1월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사 1차질의 ‘16.2월

계속운전 제도개선안 마련 ‘16.3월

2/4분기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원안위 심의 착수 ’165월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세부 추진계획 마련 ‘16.6월

3/4분기 신한울 3,4호기 서류적합성 심사 완료 ‘16.8월

배출총량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16.9월

4/4분기

신고리 3호기 사용전검사(시운전) 마무리 ‘16.10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작성 ‘16.12월 신한울 1,2호기( 3단계) 상온기능 검사 실시 ‘16.12월

□ 기대효과

ㅇ 원자로 시설의 인허가 심사 단계별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통해 운영 단계에서의 고장 사고 예방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인허가 심사일정

준수율 - - 80% 87.5% ‘16년도에 추진되는 인허가 사업별 주요 심사일정 준수율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별 주요 심사공정을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일정내 수행 여부 확인

-(상반기) 고리1 ST 결과 보고, 전 원전 ST 세부추진계획 마련, 신고리56 건설허가 심의, 기장연구로 건설 허가 심사 1차질의 <총 4개>

-(하반기) 신한울34 서류적합성 심사 완료, 신고리3 사용전검사 (시운전) 완료, 신한울12 상온기 능 검사 실시, 신고리4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초안 마련 <총 4개>

주요 심사공정 완료 개수 / 8 (상반기4, 하반기4) *100

(43)

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검사활동을 통한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Ⅰ-3-②)

ㅇ 원전 건설 및 운영 관련 사업자, 설계자, 제작자 등이 수행하는 품질관리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종합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위해요소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원전의 규제요건, 설계문서, 현장설치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형상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 원전 생애주기 동안 기기․부품의 설계요건과 이력관리를 체계화 하여 설계요건 불일치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도록 건설원전 데이터 기반 설계시스템 개발 착수 및 가동원전 형상관리시스템 구축 ㅇ 가동∙건설 원전 외국업체 부품 품질서류 위변조조사 현황을 점검

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 외국업체 시험성적서에 대해 원안위 의결

(‘14.2, ’14.5)

에 따라 진행중인 위조조사 현황점검 및 효율적인 조사방안 마련 추진

ㅇ ‘16년도 공급자검사 및 품질보증검사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연간 계획 적기 수립 및 중점 검사방안 마련

(44)

1/4분기

연간 공급자검사, 품질보증검사 계획 수립 ’16.3월

데이터기반 설계 시스템 구축 착수 ’16.3월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마련 ‘16.3월

2/4분기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급자 검사 ’16.4월

고리 원전 등 품질보증검사 ‘16.6월

3/4분기 신한울 1‧2호기 관련 공급자 검사 ’16.9월

한울 원전 등 품질보증검사 ’16.9월

4/4분기 한수원 본사 등 품질보증검사 ‘16.12월

가동원전 형상관리 시스템 구축 ’16.12월

ㅇ 수혜자 : 원전 지역주민 등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원자력관계사업자, 안전관련 설비 공급자

□ 기대효과

ㅇ 원전 시설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최고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3 ’14 ’15 ’16 품질관리 체계

종합개선 및 이행율

- 100% 품질관리 체계 종합 개선을 위한 수행 실적* 및 전년 대비 공급자․품질보증 검사 실적**을 평가하여, 신규 개선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100%로 설정

* 건설원전 형상관리시스템(데이터 기반 설계 시스템) 구축 착수, 가동원전 형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건을 목표치로 설정

**’15년 공급자검사(14회), 품질보증검사

[품질관리 체계 개선 실적/2(목표 치) *0.4+전년 대 비 공급자․품질 보증검사 실적*0.6]

* 100

(45)

성과목표Ⅰ-4 원자력안전관련 법령과 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기준을 수립한다

(1) 주요 내용

□ 원자력 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

ㅇ 핵연료주기사업 허가‧지정제도(원안법 제35조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서류 보완, 건설‧운영허가 구분등 안전관리 체계개선

ㅇ 원자력안전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법령의 벌칙(원안법 제113조 등) 제도를 정비

ㅇ 국내 원전 확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장기 가동원전의 증가 등 이슈별 규제수요에 관한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보완

□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ㅇ 국제 원자력 안전기준의 종합적 분석 및 이를 국내 안전기준에 반영 하여 국내 원자력안전 기준의 선진화 도모

- 원안법령 등에서 해외산업표준 등을 활용하는 국내 규정(KEPIC, ASME 등)에 대하여 적기 현행화 및 효과적인 활용체계 구축

ㅇ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안전기준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원자력안전규제분야 대외 위상제고

(46)

(2) 성과지표

’13 ’14 ’15 ’16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달성도

- - - 100%

(신규)

’16년 관라과제 계획 상 개선 추진건수 대비 개선안 마련 건수로 산정하였으며, 목표치는 원자력안전 제도개선 과제별 난이도, 공개의견수렴 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함

[개선안 내부방침 또는 입법(행정)예고 건수 / ’16년 관리 과제 개선계획 추진 건수(7건)] *100

내부보고자료 및 관련공문, 관보게재 자료 등 기타 증빙 가능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