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 5.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6.4.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3-2224)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14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6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23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2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9
Ⅲ. 세부 추진계획 ···37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 39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98
전략목표 Ⅲ 문화콘텐츠 산업 고도화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한다···143
전략목표 Ⅳ 고부가가치 · 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 221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257
전략목표 Ⅵ 대국민 정책소통과 해외홍보를 통해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305
Ⅳ. 환류 등 관련계획 ···343
1. 이행상황 점검 ···34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47
3. 변화관리 계획 ···348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350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353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366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Ⅰ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의 대표 사업으로 자리 매김
ㅇ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14.1월∼)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참여 프로그램 증가, 인지도 및 참여율 상승 등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에 기여
* 참여 만족도(‘15.8월 80.4%), 국민 인지도(’14.1월 19% → ‘15.8월 45.2%), 참여율(’14.11월 28.7% → ‘15.8월 37.2%), 참여 기업(‘14.11월 37개 → ’15.12월 86개)
□ 국민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완화
ㅇ 저소득층, 노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문화향유 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기초·차상위 계층 164만 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15) - (노년층)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수혜자(‘14년 1.3만 명→ ‘15년 1.4만 명) ㅇ 도서관 · 박물관의 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 책이음 서비스 확대로 공공도서관 이용편의성 제고(295개관 130만명) - 공공 · 작은 도서관 간 상호 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활용(3개 지역) - 국가 문화유산 관리 표준화 및 유물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ㅇ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균형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 도서관 인프라 확충, 개관시간 연장 등 도서관 서비스 강화
* 공공도서관(50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33개관) → (’04～’15년) 1,131개관 지원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으로 지역 문화기반 확충(`96～`15년, 140개관)
* 국립문화시설 야간개장 및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427개관)
ㅇ 문화예술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확대 운영(`14년 43개교
→ ’15년 47개교), 전국 33개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교육지원 (아동 2,112명/강사 383명)
-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 공연을 제공하는 소외계층 문화 순회 사업 확대(수혜자 수 ’14년 58만명 → ’15년 65만명)
ㅇ 세계평화 기원대회(불교, 5.15~18일/광화문), 광복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개신교, 8.9일/서울광장) 등 종교계 행사 지원을 통해 건강한 종교문화 조성·발전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지역문화 진흥 및 생활 속 문화향유 기반 마련
ㅇ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15.7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15년 5개소, 220여명 양성)
ㅇ 문화도시ㆍ문화마을(‘14년 3개소→‘15년 20개소) 및 생활문화 센터(‘14년 34개소→‘15년 36개소) 조성 확대
ㅇ 지역 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행사 운영 지원(‘15년 17개 시·도 173개 사업 지원)
ㅇ 생활 속 문화시설로 지역·장애·계층의 제한 없는 온․오프라인 도서관 서비스 확대
- 장애인을 위한 공공·장애인도서관 통합 대체자료공유시스템 구축 ․ 활용(841개관, 50만건)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제공(소장원문 제공 : 1,749개관, 30만건) 및 민간 개방 확대(민간포털 제공 : 2,903종)
□ 전통문화의 체계적 지원 및 대중화 확산
ㅇ 한복진흥센터 설립(‘14.4월), 한국전통문화전당 개원(’15.4월) 및 한식정책협의회(문체부-농식품부) 발족(‘15.10.21) 등 전통문화 진흥 전담기관 설립
ㅇ 대중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확대로 전통문화의 대중화 확산
- ’한복의 날‘ 행사의 경복궁 개최(’15.10월, 2천여명 참석), 광복 70주년 한복특별전(‘15.9~10월 5만여명 관람) 및 독일페이퍼 박람회 한지 홍보부스 운영(’15.2월, 1,200여명 관람), 전통 충효 사상·생활예절 전국 순회 인성교육프로그램(‘15년 4,343회 운영, 128,447명 참여), 전통서당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15년 13,318명 참여)
□ 한국어, 한국문화 거점 확대 및 국제적 교류 기반 마련 ㅇ 한국어, 한국문화의 가치 재인식 및 세계적 확산
- 우리말‧글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한글날 기념주간 행사 개최, 한글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4년, ’15년), 범국민언어문화개선 운동 추진 등
- 세종학당 해외진출 거점 확충 및 지역 다변화
* 세종학당: (’08년) 4개국 14개소 2,906명 → (’15년) 54개국 138개소 43,308명
ㅇ 주요 계기별 문화행사 등 국가 간 문화교류협력 강화
- 수교기념 문화행사(4개국), 순방 계기 문화행사(5개국),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2개국) 등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속 추진을 통한 문화공여국의 이미지 실현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및 확산
ㅇ 인문정신문화 가치의 지속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16.2.3)으로 인문 가치의 사회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 도서관·박물관 등 지역 시설 활용한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 ‘길 위의 인문학’ 확대(385개관, 25만 명 수혜) 및 언론·방송 연계
홍보활동 강화(100편 영상콘텐트 제작·보급, 인문학 포럼 개최, 2,200여건 보도)로 인문정신문화의 생활화 ․ 대중화
- ‘인문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60개관) 운영
ㅇ 국학 등 전통인문자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및 창조적 활용
-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연구·보존을 통한 전통인문정신문화 원형 발굴 및 확산(‘15년 국학자료 22,188점 조사‧수집, 누적 43만점) -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1,988명 활동, 5,708개 유아교육기관,
37만여 유아 수혜) 등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으로 전통인문자산 활용 및 보존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 창작안전망 구축
ㅇ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안전망 구축 - (창작안전망 확대)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300만원) 지원(2,653명),
기관 · 기업에 예술인 파견지원(498명) 등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 7,100명이 ’15년 예술인복지사업의 수혜로 창작을 계속
- (현장형 정책 추진)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금액 현실화(월 지원금 최대 29,850원으로 증액), 공연예술인 자녀돌봄센터 운영 (대학로/
90%),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전국 21개소)
- (불공정관행 개선) 문화예술 용역의 서면계약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15.12월), 불공정행위 신고·조정·소송 지원을 위한 예술인신문고 운영 (‘15년 25건 해결)
□ 문화예술 수요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문화예술 공간 조성 확대 ㅇ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사회문화예술
교육 확대(‘08년 17천명 → ’15년 64천명)
ㅇ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지역주민이 예술 강사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14년 115천명 → ’15년 132천명)
ㅇ 찾아가는 문화순회사업(만명), 사랑티켓(만명), 방방곡곡 문화예술 지원(천명) 등으로 연간 명이 문화예술 향유(‘15년)
* 소외시설 문화순회 수혜자 ‘13년 54만명 → ’14년 58만명 → ’15년 65만명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소외계층 의무 초청비율 ‘14년 25%→’15년 30%
ㅇ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단체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연 연습공간 조성 (‘15년 신규 3개소)
- 기본 조명, 무대시설 구비로 리허설 등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지역 시설개요 조성규모(㎡) 주요시설현황 운영기관
부천 부천시민회관 지하 1～2층 1,197.00 대연습장-1개소
중연습장-3개소 부천문화재단 인천 인천 도화2동 가압펌프장(2개동) 522.12 대연습장-1개소
중연습장-1개소 인천문화재단
전주 전주 (구)동산동
주민센터(1~4층) 757.56 대연습장-2개소
중연습장-2개소 전주문화재단
ㅇ 지자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전국 6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문화재생 프로젝트 추진(‘15년, 119억원)
* 폐산업시설(6개) : 부천 폐소각장, 파주 미군부지, 완주 구 잠사, 완주 구 비료창고, 영주 폐공장, 제주 구 제주대병원
□ 민간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ㅇ (법령제정)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시행(’14.7.29)
ㅇ (기부확산) 문화예술 기부 확산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기부금 확대, 문화예술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등 기부 활성화 추진
ㅇ (메세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한 기업과 예술인 · 단체 간 결연 및 메세나 확대 (결연건수 ’14년 197건 → ‘15년 126건)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여 국민 280만명 수혜
ㅇ (아동·청소년) 학교 안팎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의 양적 확대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자 수 : ’13년 220만명 → ‘14년 255만명 → ’15년 266만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수 : ’13년 5만명 → ‘14년 6.2만명 → ’15년 7만명
ㅇ (청장년·어르신) 주부, 직장인, 어르신 등 대상으로 지역문예시설과 연계한 생활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13년 2만명 → `14년 2.3만명 → ’15년 3.1만명
ㅇ (소외계층)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촌 등 소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 ‘13년 2.6만명 → `14년 3.5만명 → ’15년 6.4만명
□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기반 마련
ㅇ 대내외 경제 침체에도 불구, 콘텐츠산업 견고한 성장세 지속 - 콘텐츠산업 △매출액 94.9조 원(‘14년 기준)으로 5년 간 연평균
6.3% 성장 △수출액 52.7억 불(’14년 기준)로 5년간 12.3% 증가
ㅇ 콘텐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과 지속성장 기반 조성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통한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재투자가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융합센터 15.3월, 벤처단지 15.12월, 아카데미 16.3월)
- 성장·취약 콘텐츠분야 투자활성화(1조56백억원 투자), 문화기술 (CT)연구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 창의인재 교육지원(1,470여명)
ㅇ 콘텐츠 핵심산업 전략적 육성
- (음악) K-POP 글로벌 확산으로 수출 확대(15년 3억3,600만 달러 14대비 7.3%증가)
- (영화) 한국영화 점유율 5년 연속 50%이상 점유(‘14 1억,770만명
→ ’15 1억1,000만명)
- (게임) 전체 콘텐츠 수출 절반이상 점유 29억7천만 불(56.4%, 연평균 16.7% 성장)
- (애니/캐릭터) ‘뽀로로’, ‘로보카폴리’ 등 국산 애니․캐릭터의 수출시장 확대 지속
- (이야기) 글로벌 스토리 발굴(태양의 후예 등) 및 육성을 통한 다양한 한류 콘텐츠 제작에 기여(‘15년까지 200건 이상)
□ 지속적 교육·홍보·단속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국 부상 ㅇ 청소년 저작권 인식도 지속 상승(‘14년 76.4점 → ’15년 78.6점)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7년 연속 제외
ㅇ 국내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기획수사(‘15.7월, 10개) 및 해외 링크 사이트 최초 접속차단(‘15.11월, 8개) 등 신규 저작권침해 유형에 적극 대응
ㅇ 신규 유형 불법복제물 기획수사, 총 10,964점 단속(휴대폰케이스, 피규어 등)
ㅇ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15.9월) 및 개방 확대 (490만건),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개관·운영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으로 미디어 산업 성장 토대 마련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5.11.19. 시행)으로 인터넷 신문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 및 뉴스 품질 개선 계기 마련 ㅇ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적용 확대, 방송사 외주제작 환경(외주비율·
외주 인정기준 등) 개선 등 공정한 방송영상 제작환경 조성 추진 ㅇ 새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가격 안정화, 건전 유통질서 확립 ㅇ 디지털 뉴스콘텐츠 제작 공용인프라 구축 및 출판유통 종합정보 DB
, 드라마타운 건립 착공 등 미디어산업 제작인프라 조성
ㅇ 웹드라마 ․ 웹다큐 및 국제공동제작 지원 등으로 우수 미디어콘텐츠 생산 및 다양성 확대
□ 문화와 예술 기반의 아시아 문화콘텐츠의 거점 마련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15.11)계기 다양한 문화예술과 융합된 콘텐츠의 기획제작 글로컬(Golcal) 거점 구축
□ 메르스 적기 대응으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ㅇ (대응조치) 한중 및 한일 우호교류단 파견, 한국관광 해외광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조기 실시 등을 통해 3개월 여만에 메르스 이전 수준회복
* 홍콩 사스(‘03), 일본 대지진(’11) 등 유사사태 이후 회복에 6개월~1년 소요
ㅇ (정책성과) ‘15년 4분기에 365만명 유치(전년대비 3.7% 증가)되어 4분기 역대 최대 외래객 기록하고, ‘15년 1,323명 달성
□ 관광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ㅇ (관광호텔)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 일정요건* 충족 시 정화위 심의 없이 호텔건립 허용 (1만명 이상 고용창출효과)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
ㅇ (콘도미니엄) 전체 객실의 30% 범위 내에서 콘도미니엄 內 미취사 객실(호텔형 객실) 허용으로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ㅇ (국제회의복합지구 등) 개정 국제회의산업법 시행(‘15.9월)을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 도입근거 및 지원근거 마련
□ 국내 ․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ㅇ 관광주간 실시로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를 분산하여 신규 수요 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행분위기 조성 및 각종 할인을 통한 국민의 여행 제약요인 개선
관광주간 구분
2015 관광주간 추진 성과
봄 관광주간 가을 관광주간 계
국내여행 참가자수 1,733만명 1,987만명 3,720만명 이동총량 3,927만일 4,008만일 7,935만일 총 지출액 2조 3,703억원 2조 5,521억원 4조9,224억원
ㅇ 장애인, 시니어 등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를 선정·지원하여 관광향유권 제고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국 민속촌, 대구 중구 근대골목,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 선정하여, 촉지안내판 및 점자가이드북, 무장애관광 동 선정비사업 등 실시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 육성
ㅇ 산발적인 기반시설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탈피, 지역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 문화, 생태녹색, 광역권, 관광지 등 총 320개 사업 2,229억원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레포츠 자원의 관광콘텐츠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해안 3개시도 관광협의회 등 조직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공동 연계사업으로 효율적 추진
*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9개 사업 30억, 남해안 관광활성화 8개 사업 12억
ㅇ 강원도 폐광지역(영월, 정선, 삼척, 태백)의 고유 향토자원(탄광, 광부 생활상, 전통음식, 전통 전승문화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낙후된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 관광지로 활용
* 대통령 지시, ‘탄광지역 생활보존ㆍ복원 지원사업’ 추진(‘03.12.24)
- ’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된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ㅇ ‘관광두레’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육성에 기여 - 관광두레센터 및 지역별 관광두레 PD를 중심으로 주민사업체 발굴,
관광사업 컨설팅․교육․파일럿 사업 등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31개 지자체(PD 34명), 158개 사업체, 참여주민 1,466명
*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114회, 멘토링 78회, 파일럿사업 45회
ㅇ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단계별 기획평가(사업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를 통해 개발사업의 성공적 시행 지원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관광개발사업 기획 평가 진단 실시(‘14년 총 86개, ’15년 총 91개)
*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14년 3회, ’15년 2회), 기획평가위원회(‘14년 5회,
’15년 3회) 전문가 자문회의(‘15년 3회) 등을 통해 평가 성과 공유
□ 국민 체육활동 참여 지속 증가 및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참여율 증가
- 연령,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용으로 주1회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1.2% 증가, K-스포츠클럽 이용자 수 10만명 증가
* 생활체육 참여율 : (’13년) 45.5% → (’14년) 54.8% → (’15년) 56.0%
* 종합형 스포츠클럽 : ‘14년 17만명 → ’15년 27만명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등 학생 스포츠 활동 지원 확대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15년 4,984개교, 강사 7,401명 배치)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프로그램(‘14년 신설, ’15년 492개) 운영
- 체력인증센터 확대(‘14년 21개소 → ’15년 26개소) 및 청소년기 인증 본격 시행 등으로 체력인증 참여 증가(‘14년 87천명 → ’15년 123천명) ㅇ 국민 체육·놀이시설 안전기반 구축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15.2)
- 민관 협업 스포츠․레저안전 네트워크 출범(’15.9.) 및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 수립·시행(‘15.12.)
ㅇ 소외계층 스포츠활동 참여 환경 및 지원체계 개선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등 장애인 생활스포츠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애인 체육참여율 전년 대비 1.7% 증가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 (’11년) 9.6% → (’13년) 12.1% → (’14년) 14.1% → (’15년) 15.8%
-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최대 월 7만원, ’15년 3.5만명 지원)
* 대상 확대 : 차상위 한부모, 자활, 장애, 본인부담 → 우선돌봄 추가
ㅇ 국제 스포츠 위상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추진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 2017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2020도쿄패럴림픽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 등 국제스포츠 분야 외교활동 강화
-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 진출(’15.10.) 등 주요 국제스포츠 기구 임원 진출 확대* 및 역할 강화
* 주요 국제기구 한국인 임원 수 : (’14) 108명 → (’15) 110명
-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봉사단(59개국 325명) 및 사범 파견을 확대하여 태권도 저변 확산 및 우리문화 전파
□ ‘국정홍보’에서 ‘쌍방향 국민소통’으로 전환 및 범정부 소통 역량 강화 ㅇ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등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공감형 홍보’
추진을 통한 국정성과 체감 확산
- △민간단체 공동 ‘국민행복 캠페인’ △‘청년의 눈’을 통해 본 핵심 개혁과제 홍보 △국민소통 포럼 등 추진
ㅇ 온라인 환경변화에 발맞춰 정부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모바일 채널 신설로 대국민 접점 확대
- 영상 서비스 중심의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및 네이버 밴드 등 신규 채널 개설로 정책 콘텐츠 확산은 물론, 국민의 정책 이해도 및 친근감 제고
ㅇ 대변인협의회, 온라인대변인협의회 등 부처 협업 기반 마련
- 주요 국정현안 및 핵심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범정부적 협력홍보 추진
* 메르스, 대북도발, 24개 핵심개혁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ㅇ 차별화된 홍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부처 홍보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인터뷰, 브리핑 등 실습 중심의 미디어트레이닝(과장급 이상)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노하우 전달
- 현장 전문가 중심의 강사진을 통한 이론과 사례 전달, 보도자료 작성 등 효과적인 정책홍보 실무능력 함양
ㅇ 각 부처의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해 민간 컨설팅업체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홍보컨설팅 지원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2015년도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지원 현황 : 55개 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홍보전략(기재부) △문화융성 2년차 홍보전략 △규제 개혁 성과 홍보전략 △비정상의 정상화 홍보전략 등
2.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
□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ㅇ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을 통한 콘텐츠산업 체질 강화 -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 가동을 통한 융복합콘텐츠 성과창출 - 콘텐츠 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산업의 지속성장 환경조성
ㅇ 차세대 핵심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로 문화콘텐츠 강국 위상 강화 - 첨단 CT기술 연계, 장르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차세대 핵심
콘텐츠 육성
- 융합한류 전략추진을 통한 글로벌 한류의 지속 강화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역량 육성 기지역할 수행 강화
- 문화전당을 통한 아시아문화교류활성화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통한 콘텐츠 발굴로 콘텐츠 고부가가치 실현
- 7대문화권 조성과 5대 전략콘텐츠 집중육성을 통한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
ㅇ 경쟁력 있는 미디어산업 조성으로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견인 - 미디어산업 디지털 경쟁력 및 저널리즘 품질 제고로 언론의
공적역할 강화
- 방송·출판 등 미디어 콘텐츠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ㅇ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 새로운 호텔 등급제도 정착 및 신뢰 제고,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으로 쇼핑관광 활성화
- 관광종사원 역량 강화, 계기별 외국인 관광객 환대 캠페인 등을 통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 「스마트투어가이드」콘텐츠 확대, VisitKorea 다국어 사이트(8개 언어) 서비스 개선·운영
- VIP 관광객을 위한 고품격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위변조 방지 및 단속으로 관광안내 질적 개선
ㅇ 관광자원 개발 및 국내관광 활성화
-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문화･역사 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실현
- 범국민 여행분위기 조성 및 우수여행 콘텐츠 확보로 여행주간 내실화,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구축, 안전한 국내관광 여건 마련 ㅇ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 활동 강화
- 해외 시장별 맞춤형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및 해외 홍보ㆍ마케팅 강화, 의료 및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2016년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 : 1,650만 명(’15년 1,323만명 대비 24.7% 증가)
- 고품격 여행상품 개발 지원,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 및 공연 관광 활성화
- 정부 간 협력 활성화 및 저개발국 관광 지도자 연수 등을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ㅇ 창의 인재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전통예술기획자 양성, 공연 기획전문인력 파견, 큐레이터 글로벌 역량 강화 등 전문기획인력 지원
- 장르별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운영 등 ㅇ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 생애주기별 인문프로그램 개발·보급, 대표 인문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인문정신문화 확산으로 삶의 질 제고
- 범사회적 독서캠페인 전개 및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 읽는 분위기 조성 - 전통 인문자산을 콘텐츠로 발굴·활용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ㅇ 저소득, 고위험 예술인 복지 확대 및 직업적 권리 보호 강화 -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지원,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50% 지원 및 홍보 확대(최대 6000명) 등 - 순수예술 분야의 서면계약 의무화, 불공정행위 지원시스템
‘예술인 신문고’ 운영,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제도 시범도입 등
ㅇ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튼튼한 콘텐츠산업 환경조성 -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확산 및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을 통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을 통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을 유도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저작권 침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
□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ㅇ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확대
- 문화가 있는 날의 사회적 확산
-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원 확대 - 개인·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 소외계층,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문화 지원 등
ㅇ 문화향유 기회를 높여 국민행복과 사회통합을 이끌고, 문화여가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
- 예술 소비 진작과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예술의 대중화로 신규 수요 창출
-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기반 조성
ㅇ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실현
- K-스포츠클럽,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편리성 및 접근성 강화
- 유아·노인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확대,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급 등으로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건강·체력증진 및 스포츠 일자리 창출 확대
□ 문화경쟁력 K-프리미엄 창출
ㅇ 문화융성의 근간 우리말 가치 제고
- 해외 세종학당 위상 강화를 통한 우리말의 가치 확산 - 바른 언어문화기반 조성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ㅇ 전통문화의 가치 재발견 및 국내외 확산 제고
- 전통문화의 가치 발굴 및 기반 조성 강화를 통해 한복, 한식, 한지 등 전통문화 대표 분야의 국내외 수요 창출 확대
ㅇ 체육교류활동를 통한 국제스포츠계에서의 리더십 강화
- 범정부적 지원을 통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강화 도모
- 2016리우하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을 통한 국민적 사기 앙양 및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세계반도핑활동에의 주도적 참여,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지원,
국제적 스포츠회의 및 포럼 개최 등 주체적 스포츠 교류활동 추진 ㅇ 정책성과 체감 확산
- 정부의 핵심개혁과제 추진 기조를 이어 △4대 개혁 △경제활성화 등 주요 국정 성과와 국민 호응도가 높은 △신뢰 외교 성과 홍보 강화를
- 문화융성(문화가 있는 날,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국민생활서비스 정책(4대악 근절 포함) 등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정책 성과를 정부의 정책체감 브랜드로 지속 부각
ㅇ 주요 계기 연계 홍보 강화
- 주요 계기와 연계한 시기별 차별화된 국내외 홍보전략 구사로 국정성과 홍보효과 배가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Ⅱ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동
계 특 구 기 획 단
차관보
기 획 조 정 실
문 화 예 술 정 책 실
문 화 콘 텐 츠 산 업 실
종
무 실
체 육 정 책 실
관 광 정 책 실
국 민 소 통 실 운
영 지 원 과
정 책 기 획 관
비 상 안 전 기 획 관
문 화 정 책 관
예 술 정 책 관
문 화 기 반 정 책 관
콘 텐 츠 정 책 관
저 작 권 정 책 관
미 디 어 정 책 관
체 육 정 책 관
체 육 협 력 관
관 광 정 책 관
국 제 관 광 정 책 관
홍 보 정 책 관
홍보 콘텐 츠기 획관
특 구 기 획 정 책 관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국 립 국 악 고 등 학 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 립 전 통 예 술 고 등 학 교
국 립 전 통 예 술 중 학 교
국 립 중 앙 박 물 관
국 립 국 어 원
국 립 중 앙 도 서 관
해 외 문 화 홍 보 원
국 립 국 악 원
국 립 민 속 박 물 관
대 한 민 국 역 사 박 물 관
국 립 한 글 박 물 관
국 립 중 앙 극 장
국 립 현 대 미 술 관
한 국 정 책 방 송 원
국 립 아 시 아 문 화 전 당
예 술 원 사 무 국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현황
(1) 조직
【 본 부 】2차관 1차관보 7실 1단 16관 51과, 한시2과(‘16.4.4 기준)
【 소속기관 】18개 기관(‘16.4.4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736 4 4 272 2,456
본 부* 646 3 4 639
소 속 기 관 2,090 1 272 1,817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257 159 98
국 립 국 악 고 등 학 교 ․
국 립 국 악 중 학 교 84 65 19
국 립 전 통 예 술 고 등 학 교 ․
국 립 전 통 예 술 중 학 교 58 48 10
국 립 중 앙 박 물 관 571 1 570
국 립 국 어 원 44 44
국 립 중 앙 도 서 관 329 329
해 외 문 화 홍 보 원 53 53
국 립 국 악 원 161 161
국 립 민 속 박 물 관 92 92
대 한 민 국 역 사 박 물 관 54 54
국 립 한 글 박 물 관 37 37
국 립 중 앙 극 장 94 94
국 립 현 대 미 술 관 99 99
한 국 정 책 방 송 원 112 112
국 립 아 시 아 문 화 전 당 32 32
예 술 원 사 무 국 13 13
(2) 인원
ㅇ 총 2,736명 : 본부 646명, 소속기관 2,090명 (‘16.4.4 정원 기준)
* 본부 정원에 한시조직(동계특구기획단,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정원(6명) 포함
구 분 ’15 ’16 ’17 ’18 ’19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49,959 54,494 67,064 72,579 74,283
(전년대비증가율, %) 9.1 23.1 8.2 2.3
ㅇ 총액 58,781 62,708 73,728 78,388 80,230
(전년대비증가율, %) 6.7 17.6 6.3 2.3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911 2,038 2,188 2,341 2,505
(전년대비증가율, %) 6.6 7.4 7.0 7.0
ㅇ 기본경비 644 653 697 722 748
(전년대비증가율, %) 1.4 6.7 3.6 3.6
ㅇ 주요사업비 47,404 51,803 64,179 69,516 71,030
(전년대비증가율, %) 9.3 23.9 8.3 2.2
□ 예산
ㅇ (총)지출 25,546 30,204 39,682 43,460 44,197
(전년대비증가율, %) 18.2 31.4 9.5 1.7
ㅇ 총계 26,538 30,841 41,479 45,223 45,923
(전년대비증가율, %) 16.2 34.5 9.0 1.5
【일반회계】
-(총)지출 17,346 22,181 30,058 33,633 34,631
(전년대비증가율, %) 27.9 35.5 11.9 3.0
-총계 18,338 22,818 31,855 35,396 36,357
(전년대비증가율, %) 24.4 39.6 11.1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총)지출 941 616 1,394 1,360 1,223
(전년대비증가율, %) △34.5 126.3 △2.4 △10.1
-총계 941 616 1,394 1,360 1,223
(전년대비증가율, %) △34.5 126.3 △2.4 △10.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지출 7,259 7,407 8,230 8,467 8,343
(전년대비증가율, %) 2.0 11.1 2.9 △1.5
-총계 7,259 7,407 8,230 8,467 8,343
(전년대비증가율, %) 2.0 11.1 2.9 △1.5
□ 기금
ㅇ (총)지출 24,412 24,291 27,383 29,119 30,084
(전년대비증가율, %) △0.5 12.7 6.3 3.3
ㅇ 총계 32,244 31,867 32,249 33,165 34,308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5 ’16 ’17 ’18 ’19
(전년대비증가율, %) △1.2 1.2 2.8 3.4
【관광진흥개발기금】
-(총)지출 9,079 9,529 9,689 10,106 10,938
(전년대비증가율, %) 5.0 1.7 4.3 8.2
-총계 9,275 10,077 9,877 10,870 12,290
(전년대비증가율, %) 8.6 △2.0 10.1 13.1
【국민체육진흥기금】
-(총)지출 12,460 11,632 14,064 14,973 15,317
(전년대비증가율, %) △6.6 20.9 6.5 2.3
-총계 12,857 12,697 15,403 15,273 15,557
(전년대비증가율, %) △1.2 21.3 △0.8 1.9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지출 1,647 1,887 2,078 2,163 2,239
(전년대비증가율, %) 14.6 10.1 4.1 3.5
-총계 6,081 5,657 2,958 3,043 3,119
(전년대비증가율, %) △7.0 △47.7 2.9 2.5
【지역신문발전기금】
-(총)지출 101 100 117 117 117
(전년대비증가율, %) △1.0 17.0 0.0 0.0
-총계 128 125 132 126 119
(전년대비증가율, %) △2.3 5.6 △4.5 △5.6
【언론진흥기금】
-(총)지출 237 211 347 379 383
(전년대비증가율, %) △11.0 64.5 9.2 1.1
-총계 413 266 617 629 713
(전년대비증가율, %) △35.6 132.0 1.9 13.4
【영화발전기금】
-(총)지출 888 932 1,088 1,381 1,090
(전년대비증가율, %) 5.0 16.7 26.9 △21.1
-총계 3,490 3,045 3,262 3,224 2,510
(전년대비증가율, %) △12.8 7.1 △1.2 △22.1
* ’15년은 예산 기준, ’16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요구 및 전망치를 사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성과관리 전략계획(2016～2020)」(‘16.4월)에서 제시된 6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16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시
ㅇ 6대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 62개 관리과제, 149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21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128개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추진실적의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인 성과지표와 결과지표를 설정
ㅇ 총 149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 101개(67.8%), 결과지표 103개(69.1%)
□ 관리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계획 및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을 수립
ㅇ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연계 ㅇ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정책에 대해 현장의견
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
□ 성과목표 달성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변화관리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 방안을 마련
ㅇ 각 실국별 브랜드 과제를 선정․관리하여 주요정책․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 ㅇ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계획의 연계성 ㅇ 국정비전 : 희망의 새 시대
ㅇ 4대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성과목표
3.문화융성
8. 문화참여 확대
108.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성과목표 I-1, I-2
109.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성과목표 I-1, I-2, Ⅱ-2, V-4 110.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성과목표 I-1, I-2, I-3, V-2, Ⅲ-5 9.문화·예술
진흥
11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성과목표Ⅱ-1,Ⅲ-2,Ⅲ-4 113.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성과목표 I-1, I-2,Ⅱ-3 114.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성과목표 I-1, I-3 10.문화와
산업의 융합
115.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성과목표 Ⅲ-1, Ⅲ-2 11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성과목표 Ⅳ-1, Ⅳ-2, Ⅳ-3 117.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 V-1, V-2, V-3 (임무)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목표1 삶의 질을 국민문화환경을높이는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문화콘텐츠 산업 고도화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전략목표4 고부가가치․
한국관광을고품격 실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국민행복을강화로 실현한다
전략목표6 정책소통과대국민 해외홍보로 성공적 국정운영
마련한다.기반을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성과목표1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
개선
성과목표1 콘텐츠 창조 창조경제 선도생태계로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실현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1 국내외 홍보
국정성과강화로 체감도 제고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성과목표2 장르별 콘텐츠의
융복합화로 차세대 신성장
동력 육성
성과목표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성과목표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제고
성과목표3 문화예술쌍방향 국제교류 강화
성과목표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조성으로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성과목표3 전략적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성과목표4 신뢰와 융성의
미디어산업 창조경제 견인조성으로
성과목표4 체육활동장애인
활성화
성과목표5 아시아문화콘텐츠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국민문화복지 증진 국정 43-2, 109-1, 110-1 지시 16-18-072
② 인문정신문화 진흥
국정109-1, 114-1,2,3 업무5-2 지시 17-18-048, 지시 16-18-047,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업무 9-2
④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정113-4, 지시 16-17-019 지시 16-18-047
업무 9-2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 · 전통문화 활성화 국정 109-1, 109-3, 109-4
②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국정 110-4
업무 13-3
③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업무 9-2
④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 ․ 선양을 통한 국민향유권 증진 국정 109-4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 공간 구축 국정 109-4
⑥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업무 9-2
⑦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⑧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⑨ 국립한글박물관 기초 역량 강화 국정 113-5
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정 110-1, 110-3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19 21 62 128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국정 112-1, 업무 6-2, 7-3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국정 112-3, 업무 6-2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국정 112-3,
업무 9-1
④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업무 9-1
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연구 활성화 업무 9-1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정 109-1, 109-2,
업무 5-1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업무 5-1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업무 5-1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업무 5-1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 아리랑 핵심 콘텐츠 개발 국정 113-6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업무 9-1
Ⅲ. 문화콘텐츠 산업 고도화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콘텐츠 창조 생태계로 창조경제를 선도한다
① 콘텐츠 창업 ․ 창작 생태계 조성
국정 115-2, 3 업무 1 핵심개혁 19 경제혁신 Ⅲ-8-53 지시 16-18-110, 16-18-091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국정 115-4 업무 2-1 경제혁신 Ⅲ-8-53 지시 16-18-002, 16-18-021,
16-18-038
③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국정 115-5 업무 2-1 경제혁신 Ⅲ-8-5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2. 장르별 콘텐츠의 융복합화로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국정 112-3, 115-1 업무 2-2 경제혁신 Ⅱ-6-40, Ⅲ-8-53
지시 16-18-079
② 게임산업 육성
국정 115-1 업무 2-2 경제혁신 Ⅱ-6-40
지시 14-18-090
③ 음악산업 육성
국정 115-1 업무 2-2 경제혁신 Ⅱ-6-40
④ 이야기 산업육성
국정 115-1 업무 2-2 경제혁신 Ⅱ-6-40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기관 지원 국정 2-2, 2-4, 2-5 업무 7-1
②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국정 2-3, 2-4 업무 7-2 경제혁신Ⅲ-8-53 지시 16-18-35, 16-18-66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업무 7-2
4. 신뢰와 융성의 미디어산업 조성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① 디지털 뉴스미디어 경쟁력 강화 업무 2-3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국정 112-1, 112-3 경제혁신Ⅲ-8-53
업무 12-2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국정 112-3 경제혁신Ⅲ-8-53
업무 2-3, 7-1 5. 아시아 문화콘텐츠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국정 110-1-3
업무 2-1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국정 110-1-3
업무 2-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관광객 수용 인프라 개선
국정3-10-116-5 경제50 업무3-2
②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국정3-10-116-2 경제50 업무3-1 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
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국정 3-10-116-1 경제 50 업무3-1
② 한국형 생태 녹색관광 육성
국정 3-10-116-1 경제50 업무3-1
③ 역사ㆍ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국정 3-10-116-1 경제50 업무3-1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국정 3-10-116-7 경제 50 업무 3-1, 8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국정 3-10-116-1 경제 50 업무 3-3, 8 지시 16-18-074
핵심 21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117-1
업무 9-3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국정 68-5
업무 9-3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국정 68-5, 117-2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국정 117-3 업무 6-3 국정 110-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국정 117-4
업무 4-1, 4-2
②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국정 117-4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109-2
업무 10-3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업무 10-3
Ⅵ. 대국민 정책소통과 해외홍보를 통해 성공적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국내외 홍보강화로 국정성과 체감도를 높인다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업무 13-4
②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업무 13-4
③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업무 13-4
④ 국민중심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업무 13-4
⑤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업무 13-4
⑥ 국가이미지 제고 및 해외 한국홍보 강화 국정 110-3, 114-2 업무 9-4, 13-1,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