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제3회 연습 모의고사 기출문제
진도별
1 1 4 4 2 5 1 4 3 1
1. ①
Ⅱ군에 속하는 것은 배제는 불가능한데 경합성(경쟁성)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정체되고 있는 국도입니 다. 국도이기 때문에 배제가 불가능하고(유료도로면 배제가능할텐데), 정체되고 있다는 말이 경합적이란 말이죠.
2. ①
문제의 식은 공공재의 소비량을 바꾸어 써 주어야 합니다. 즉
같이요. a가 1이면 G(공공재 소비량)은 시설규모전체와 같아지네요. 공공재의 특징인 공동소비에 적합합니다. a는 정체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체증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네요. 클수록 정체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사용재(사적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형태도 예전 이준구 교수님 판에 있었다가 빠진 것으로 보면 인제 안나 올 스타일이네요.)
3. ④
공공재는 우선 수직으로 합하게 되지요. 주어진 공공재 수준을 공동소비하고, 비용은 각자 누리는 편익만큼만 지불하면 되네요. 여기서 공동소비한다는 의미에서 비경합성(경쟁성이 없음)
4. ④
무임승차문제는 소비에서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깐 비배제성때문이라고 해야 겠네요.
5. ②
가치재는 사적재인데, 소비를 권장할만한 재화와 서비스인 주택, 의료, 교육 등이 해당합니다.
6. ⑤
공공재의 경우는 개인의 한계편익을 모두 합한 크기가 한계비용의 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 공급량이 결정됩니다.
7. ①
이준구 교수님 책에 있는 지문과 똑같네요.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 를 자발적으로 표출해야 모형이 성립하겠군요.
8. ④
소심한 문제네요. 사무엘슨 조건에서 한계대체율이라고 해야지 한계기술(technology)대체율이라고 되어 있네요. 꼼꼼히 보자는 문제인듯
9. ③
수요표출메커니즘은 예산이 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직관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선호를 이용해서 공공재 구입의 조세부담 크기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거짓으로 선호를 시현하면 자신에 손해를 보니깐 그럴필요가 없겠네 요.
10. ①
간단한 문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