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연습 모의고사 공공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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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모의고사(http://blog.daum.net/ecomania) 1

재정학

제4회 연습 모의고사

공공선택이론 진도별

1. 공공선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3)

① 전원합의제 하에서 내려진 결정은 파토 최적이다.

②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르면 과반수제하에서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

③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애로우(Arrow)정리에서 독립성조건은 선호강도가 반영될 때 만족된다.

④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점수투표제는 전략적 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다음 중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에 가장 큰 취약성을 갖는 표결제도는? (세무사 02)

① 전원 합의제 ② 점수투표제

③ 꽁도세 방식 ④ 보다방식

⑤ 단순다수결제

3. 공공재의 공급량을 투표로 결정할 때,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그대로 채택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행시 02)

① 중위투표자의 수요가 평균투표자의 수요보다 더 클때에 공공재는 효율적인 수준보다 과소공급된다.

② 투표의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③ 단봉선호가 아닐 때 중위투표자정리가 성립된다.

④ 중위투표자균형은 효율적이다.

⑤ 소득재분배를 실시한 후에 평균소득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공재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할 수 있다.

4. 투표의 역설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세무사 04)

① 대의민주주의 ② 투표거래

③ 사전선거운동 ④ 표극대화 모형

⑤ 의사진행순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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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투표제도에 대한 설명 중 합당하지 않은 것은? (세무사 00)

① 소수파(야당)에 의한 정강정책의 제휴는 다수파의 영구집권을 막을 수 있다.

② 중위투표자정리는 집권당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③ 점수투표제는 선호의 강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수결투표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순환성의 문제점을 지닌다.

④ 투표거래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파레토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⑤ 다수결투표는 의사진행조작에 의해 표결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6. 관료들의 예산결정 행태와 관련한 니스카넨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4)

① 관료들이 원하는 예산수준이 기각되었을 때 대안이 되는 예산수준을 사회적 잉여가 매우 낮는 수준에 서 설정한다.

② 관료의 최적예산수준은 총편익곡선이 총비용곡선과 교차할 때 달성된다.

③ 관료적 최적수준에서는 사회적 잉여가 소멸되어 사회적 순편익이 0이 된다.

④ 니스카넨은 관료의 비능률은 공공재 산출의 비용측면이 아니라 과도한 산출수준에 있다고 주장한다.

⑤ 정치가들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관료들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7. 다음은 니스카넨의 관료제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세무사 01)

①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를 상정한다.

② 관료들이 제1급의 차별적 독점자와 같은 독점력을 갖는다고 본다.

③ 관료들이 일부러 생산비용을 부풀리는 현상을 주로 설명하고 있다.

④ 관료들이 과잉생산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⑤ 관료들이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생산수준을 선택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8. 문민정부 이후 총선을 겨냥하여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던 정당에 보수적인 인사들이 영입되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던 정당은 진보적인 인사를 활발하게 영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이론은? (세무사 01)

① 투표의 역설 ② 중위투표자 정리

③ 최적다수결제의 이론 ④ 티부의 발에 의한 투표

⑤ 투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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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선택의 과정에서 공공재의 과다생산을 유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입법 04)

①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

② 비용과 편익의 귀착에 대한 인식부족에 의한 재정착각의 발생

③ 이익집단의 이기적 요구

④ 정치가들에 의한 감시의 부족

⑤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의 욕구

10. 공공경비의 규모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4)

①피콕-와이즈만은 전쟁으로 팽창하였던 정부지출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소위 전휘효과로 인하여 정부지출은 계속 팽창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② 바그너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경비가 지속적으로 팽창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갈브레이드는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 민간기업들이 행하는 광고나 선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 의 선호가 공공재보다 상대적으로 민간재에 쏠리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④ 다운즈는 조세는 적게 납부하면서도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투표의 무지’ 때문에 공공재의 공급은 과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⑤ 머스그레이브는 납세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조세가 다시 자기에게 편익으로 환원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 공급이 과소하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