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연습 모의고사 정부지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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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모의고사(http://blog.daum.net/ecomania) 1

재정학

제6회 연습 모의고사

정부지출분석 진도별 기출문제

1. 감세에 비해서 동일금액의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 는? (세무사 02)

① 감세에 의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은 다른 소득에 비해서 빨리 지출되기 때문이다.

② 정부지출의 증가는 통상 화폐 발행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③ 감세는 새로운 정부세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④ 감세가 이루어지는 분야에 비해서 정부지출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⑤ 감세에 의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을 가계가 전액 지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바그너의 법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법 02)

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다.

② 필립스 곡선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

③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전위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한 이유이다.

④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위한 점검효과도 한 이유이다.

⑤ 정부부문의 중앙 집권화되는 경향도 한 이유이다.

3.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6)

① 사회적 변혁기에는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세금부담수준이 증가한다.

② 경제발전의 중간단계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한 보완을 위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③ 경제가 성장할수록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정도도 커진다.

④ 정부가 공급해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

⑤ 도시화와 그로 인한 혼잡은 외부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4.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7)

① 피콕-와이즈만 전위효과가설

② 갈브레이드의 의존효과

③ 부케넌의 리바이던 가설

④ 바그너의 재정환상

⑤ 보몰의 정부의 낮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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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정부지출의 증가요인이 아닌 것은? (세무사 02)

① 빈곤율의 상승

② 경기활황 지속

③ 노령화의 진전

④ 물류비용의 증대

⑤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대

6. 조세지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3)

①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예산편성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정부보조금과 달리 조세지출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③ 조제지출의 규모는 민간부문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규모,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5년을 시하능로 하는 한시법이다.

7. 다음 중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세무사 01)

① 자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②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이전지출

③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④ 에너지에 대한 특별과세

⑤ 조세수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지출

8. 조세지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7)

① 조세지출예산제도는 각종 세법에 산재해 있는 조세지출을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통합정리할 수 있다.

② 조세지출예산제도에 포함될 소득의 항목들을 결정하는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③ 직접지출에 비하여 조세지출은 제반 경제적 효과를 계측하기가 어렵다.

④ 조세지출이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 정부가 직접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면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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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세무사 03)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

② 세출예산은 소관조직별, 회계별로 대별된 후에 사업의 기능에 따라 장-관-항(세항)을 구분하고 지출 대상의 성질에 따라 목별 구분이 이루어진다.

③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 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될 수 있다.

⑤ 국가의 특정자산을 교환, 양여,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한국의 재정상황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사 06)

① 최근 국가채무는 매년 늘고 있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통합재정수지상 흑자로 포함된다.

③ 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적자보전 국채발행은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통합재정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