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제5회 연습 모의고사 기출문제
진도별
3 4 5 3 4 1 2 3 4 3
1. ③
문제 내기 싫어서 막 출제했군요. 환경세 부과는 시장기반의 접근방법일고 직접규제와 설치 의무화는 직접방법 이네요. 나머지 보기는 생각하시 싫어서 고민 안한듯
2. ④
이준구 교수님 교재 p.157 7번째 줄에 잘 나와 있군요. 소비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생기면 한계편익(MB)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산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생기면 한계비용(MC)에서 문제가 발생하네요.
3. ⑤
내부화한다는 말은 외부성의 외부란 말을 좀 이용해서 멋들어지게 표현한 것이네요. internalize라고 하는데 이 준구 교수님 교재 p.153의 위에서 3번째 줄 이하에서 나오는 예를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내부화한다는 말은 외부성을 치유하는 다시말해서 대가를 주고 받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②의 공해제거장치도 직접 규제로 볼 수도 있지만 생산과정 중에서 내부화한다는 “내부”란 말을 통해 이의신청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보 여주고 있네요.
4. ③
코즈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의 하나가 재산권이 누구에게 분배되던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④의 효율성은 좋은데 공평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5. ④
앞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네요. 재산권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답니다.
6.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겠지요?
7. ②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쉬균형은 (양돈업, 양봉업)이 되겠죠? 만일 협상이 가능하다면 둘이 짜고 가장 큰 pay-off를 선택하고 적절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지요? 그러니깐 두개의 합이 가장 큰 경우는 (과수업, 양봉 업)이네요.
8. ②③
답에는 둘로 나와있는듯한데 잘 보시면, 만약 하나만 고르시면 ③을 선태하는게 낫죠?
①은 시장실패가 효율성말고 공평성도 있으니 정부가 그러한 경우 개입할 여지가 있구요, ②는 모두가 들어가 있느니 별로 안좋은 표현이네요. 포커스를 너무 좁히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듯해요. ③은 완전히...아닐수도 있다. 뭐 도망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구 있구요, ④는 단정적이네요. 세상은 변하는데, ⑤ 는 어떤한 경우에도..뭐 객관식에서는 피해야 할 단어를 썼네요.
9. ④
공유지의 비극의 논문을 이용해서 만든 표현이네요. 공유자원...너무 막 남발하면 나중에 모두 없어지겠죠. ④의 한계비용이 0라는 의미는 한 사람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라고 해도 별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목초지에 많은 소를 키우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10. ③
앞의 문제와 같은 맥락이네요.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내가 소비하려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요 경합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