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등록 및 심사심판 업무
처리실태 감사결과
목 차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심판청구
※ 청구일로부터 일내 30
방 식 심사
심사전치 거절이유해소 등 록 결 정
방 식완 비
심 리 진행
심리 종 결
흠 결 보 정
각 하
원결정유지
심판 관지 정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인용
아니오 기각
불 복
예
심사국 환 송
특허 법원 심
결 명세
서보 정
대법원
심결 확정
※ ․ ․
방식 심사
심판 관지 정
예
아니오
예
예 예
심결확정 특허 법원 예고
등록
흠결 보정 심판
청구
각 하 답변
서 접수 청구 서부 분송 달
답변 서부 분송 달
의견 서 접수
보정 명령 의견 서부 분송 달
보정 명령
심 결
불 복 방식
완비
방식 완비
방식 완비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심리종결 심리진행
대법원
확정 등록
- 12 -
특정감사
출원 등록 및 심사 심판업무 처리실태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 -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소 관 기 관 내 용
▢▢▢▢▢
- 3 -
조치할 사항
단위 건 원 ( : , )
- 4 -
특 허 청
부 서 주 의
제 목 소 관 기 관
내 용
- 5 -
조치할 사항
- 6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특 허 청 부 서 주 의
제 목 소 관 기 관
내 용
◍
- 9 -
조치할 사항
☠
☡
☣
☤
☥
☦
☧
- 10 -
특 허 청
통 보
제 목 소 관 부 서 내 용
- 11 -
조치할 사항
☩ ▢▢▢
☪
☫
☬
☭
- 12 -
특 허 청
제 도 개 선
제 목
관 계 기 관 내 용
- 13 -
조치할 사항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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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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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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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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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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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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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특 허 청 통 보
제 목 소 관 기 관 내 용
- 21 -
조치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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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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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특 허 청
통 보
제 목 소 관 기 관 내 용
- 23 -
조치할 사항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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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5 -
특 허 청
통 보
제 목 소 관 기 관 내 용
- 26 -
조치할 사항
-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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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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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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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8 -
특 허 청
통 보
제 목 소 관 기 관 내 용
조치할 사항
-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