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보건

한 눈에 보는 보건

는 한 눈에 보는 보건 보고서를 발간함

가 년마다 발간하는 보건 분야 대표 보고서로

국가의 건강상태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의 질 보건의료 자원 및 이용 등 지표를 국가별로 비교분석

코로나 국가에서 만명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고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침

년 및 년 상반기 기대 사망자 수 증가 개국 중 개국에서 기대수명 감소 코로나 사망자 중 이상이 세 이상 인구 불안장애 및 우울증 배 이상 증가

코로나 는 암 검진 수검률 감소 수술대기 시간 증가 대면 진료 감소 등 여타 보건의료 수요 대응을 저해한 반면 보건의료의 디지털화 가속화

건강 위험요인 흡연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비만은 지속 증가 중이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만명당 명임

보건의료의 질 예방가능한 만성질환 입원율 및 급성질환 발병 이후 사망률 감소 등 안전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 중이나 환자 보고 성과 및 경험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지출 및 인력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 지출이 급증했고 보건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되고 있음

우리나라 위상 코로나 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통해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감염 및 사망이 발생했고 의료 인프라 등 서비스 접근성과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국가 중 우수한 편이며

인당 의료비 및 대비 의료비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다만 의사 수 항생제 처방 정신건강 진료의 질 등에 있어서는

국가 하위권에 속해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보고서 개요 .

Ⅰ

동 보고서는 공공보건과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과 맥락에서 국가 개국 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비교함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요 파트너 국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 , , , , 남아공 통계 및 사례 포함 )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 보건의료 체계의 성과보건의료 접근성 질 역량 및 자원 제고 및 보건의료 체계 밖의 요인소득 교육 물리적 환경

을 관리하여 보건의료체계의 목표건강상태 개선를 달성한다는 개념적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

표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의 개념적 틀

< 1>

동 보고서는 회원국들의 보건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 할 수 있어 국가별 비교와 각국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년도 보고서는 코로나 가 보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

코로나 가 보건에 미친 영향 . 19

Ⅱ

월 중순 기준 억 만건의 코로나 감염 확진 및 코로나 로 인한 사망자 수 약 만명 발생

회원국 내에서는 억 만건 이상의 감염글로벌 감염의

및 만명 사망 글로벌 사망자 수의

월 초 기준 회원국 내 만명 당 명이 코로나 감염 ※ 2021.10 , OECD 10 8,400 19

표 인구 만명당 코로나 감염 축적 수 월 월초

< 1> 10 19 (2020.1 ~2021.10 )

표 인구 만명당 코로나 사망자 축적 수 월 월초

< 2> 100 19 (2020.1 ~2021.10 )

백신 효과 코로나 백신 접종은 유증상 감염 예방 입원치료 및 사망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효과성 이 떨어져 월초부터 개 회원국에서 부스터 접종 개시 백신접종률이 이상인 국가에서는 월말 대비

월 중순 기준 주간 사망자 수가 감소한 반면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사망자 수 감소

초과사망 국가에서 이전 년 평균치 대비 초과사망자 수 만명 발생

* 일정 기간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을 의미하며 감염병 등 위기 상황이 , 사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멕시코 만명당 명 폴란드 명 체코 명 슬로바키아 명

에서 가장 높았고 노르웨이에서는 음수 명로 나타났으며 한국 명

아이슬란드 명 덴마크 명 호주 명 및 뉴질랜드 명에서 낮은 편

표 개 회원국 내 주간 코로나 사망자 수 및 초과사망자 수

< 3> 30 OECD 19

월 월초

(2020.1 ~2021.8 )

만성 코로나 코로나 감염자 중 이 확진 후 주간 이 주 이상의 증상을 겪었으며 피로 호흡곤란 불안장애 등이 가장 일반적인 만성 코로나 증상인 것으로 보고됨

취약 인구 연령 거주지 소득 교육수준 인종 민족 이주 여부에 따라 코로나 로 인한 영향이 불균등하게 나타남

코로나 사망자의 이상이 세 이상으로 특히 장기요양 시설 내 인구의 코로나 감염 및 사망 취약성 다대

주요 국별 사례 ※

- 영국( ) 슬럼 거주 인구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부유한 지역 사망률보다 2.2배 높았음 - 벨기에( ) 상위 10% 소득계층 대비 하위 10% 소득계층의 초과사망률이 약 배 높았음2 - 스웨덴( ) 초등교육만 이수한 남성 및 여성의 코로나19 사망률이 차 교육 이상 2

이수한 경우보다 각각 24% 및 51% 높았음

- 브라질( ) 백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 흑인의 코로나, 19 치명 위험이 1.5배 높았음

- 노르웨이( ) 외국 태생 이주민의 코로나19 입원율이 배 높았음 3

정신건강 다수 국가에서 불안장애 및 우울증이 전년도 대비 년 초 배가하였고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교육 소득 수준이 낮거나 연령 이 낮은 인구 그룹에서 특히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남

기타 코로나 로 급증한 보건의료 수요로 인해 암 검진 수검률 감소 비응급 수술 지연 및 대기 시간 증가 외래 진료 감소 등 여타 보건 의료 수요 대응 저해

건강 상태 .

Ⅲ

기대수명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 개선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 로 인해 개 국가 중 개국에서 기대수명이 감소함

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세이며 일본 스위스 스페인 한국 등 개국의 평균 수명이 세 상회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로 상위그룹에 속하며 년 발표치 세 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고 년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 세 증가

표 출생시 기대수명

< 4>

사망률 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평균은 명으로 순환기계 질환과 암이 주요 사망 원인이며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보다 더 높음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명으로 일본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며 주요 사망원인은 암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순

표 사망률

< 5> (2019)

영아사망률 국가 평균 영아사망률은 명당 명으로 회원국 내 영아사망률은 대체로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명 평균보다 낮음

자살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년간 감소인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만명당 명으로 국가 중 가장 높음

표 자살률 년 및 년

< 6> (2000 2019 )

주관적 건강인지율 본인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성인 비율은 년 기준 평균 이며 우리나라는 로 라트비아 포르 투갈 리투아니아에 이어 동 비율이 높은 편임

하는데 있어 유용한 것으로 평가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일수록 본인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평가

건강 위험 요인 .

Ⅳ

흡연율 국가의 흡연율은 지난 년간 감소 추세이며

이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담배 포장에 경고문구 표시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의 효과로 분석됨

세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 * 15

우리나라 흡연율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로 감소폭이 큰 편 이며 년간 감소 국가 중 남녀 흡연율의 격차가 가장 큼

표 흡연율 년 및 년 비교

< 7> (2009 2019 )

주류 소비량 성인 인당 주류 소비량 은 평균 l로 년

l 이후 개 국가에서 감소 추세

* 세 이상 인구 인당 연간 판매되는 순수 알콜 기준이며 맥주는 15 1 , 4~5%, 포도주는 독주는 의 알콜로 환산

11~16%, 40%

우리나라의 인당 주류 소비량은 년 l에서 년 l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

표 주류 소비량 년 및 년

< 8> (2009 2019 )

과체중 및 비만 고칼로리 식품 과다 소비 및 앉아서 지내는 생활습관 증가 등으로 평균 성인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최근 년간 회원국 전체에서 증가 추세이나 지난 발표치 보다는 다소 감소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이나 최근 년간 비만율 증가

대기오염 년 회원국 인구 만 명 중 명이 대기오염 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년 이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 감소함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는 만 명당 명으로 평균을 상회하며 지난 발표치 명보다 증가

의료서비스 접근성 .

Ⅴ

보편적 보건의료 대부분의 회원국은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년 기준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우리나라 만족도는 평균치와 동일

의료비 부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비의 이 정부 또는

의무적 의료보험으로 커버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커버 비율은 평균각 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며 약제비 커버 비율은 평균 수준

우리나라의 가계지출 대비 직접부담의료비

비율은 로 스위스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 평균

외래 진료 년 이후 환자 인당 연간 외래 진료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 수치는 건 사이를 기록함

우리나라의 환자 인당 외래 진료 회수는 회로 국가

평균 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의사 인당 외래 진료 회수도 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 평균 건

표 인당 연간 평균 외래 진료 수 년 년 및 년 비교

< 9> 1 (2009 , 2019 2020 )

디지털 보건 국가 중 일차의료 의사의 에서 전자보건기록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 수치는 지속 증가 중임 년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 의사의 가 전자보건기록을 활용하고 있어 평균 하회

한편 코로나 로 인해 원격의료 활용도가 국가 내 증가

월 월

병상 수 의료기술 발전 및 입원 필요기간 감소 등에 기인하여

국가 전반에 걸쳐 인당 병상 수는 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로 년 평균 인구 명당 병상 수는 개임

반면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큰 폭 으로 증가하였으며 증가 분의 다수가 장기요양 목적인 것으로 분석

표 인구 명 당 병상 수 년 및 년 비교

< 10> 1000 (2009 2019 )

입원율 및 기간 년 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박 이상을 머무른 환자 수는 평균 명당 명이며 평균 입원 기간은 일로 다수 국가에서 동 수치는 감소 추세임

반면 우리나라의 입원율은 명 입원 기간은 일로 높은 증가폭 을 보였고 이는 장기요양병원 확대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

표 인구 명당 입원율 년 년 및 년

< 11> 1,000 (2009 , 2019 2020 )

표 평균 입원일 수 년 및 년

< 12> (2009 2019 )

의료장비 지난 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캐너

및 스캐너 보유대수가 급증하였고 평균 기준 년 인구 만명 당 각 기기 보유 대수는 각각 대 대 및 대이며 각 기기를 활용한 평균 검진 수는 각각 건 건 및 건임

우리나라의 각 기기 보유대수는 대 대 및 대로 평균 을 상회하며 각 검진 수는 건 건 및 건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 .

Ⅵ

예방접종 년 기준 세 이상 인구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평균 로 년 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한국 그리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접종률이 증가하였음 한편 세 이하 유아 예방접종률의 경우 평균치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또는 홍역은 형간염은 임

한국 과 멕시코 에서만 가 권고하는 세 이상 인구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목표인 달성

우리나라의 세 이하 유아 대상 홍역 및 형간염 예방접종률은 모두 로 평균 상회각각

표 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율 년 년 및 년

< 13> 65 (2009 , 2019 2020 )

안전 약제 처방 약제 처방은 과다처방 과소처방 오용 등의 측면에서 환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오피오이드 처방은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평균 명 대비

항생제 처방은 그리스 호주 아이슬란드에 이어 여전히 높은 수준임

표 항생제 처방량 년 및 년

< 14> (2019 2020 )

급성기 진료 급성기 진료 영역의 대표적인 질을 반영하는 허혈성 뇌졸중 과 급성심근경색증 의 일 치명률 의 년 평균은 각각 와 임

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

입원시점 기준 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

** 45 30

우리나라의 허혈성 뇌졸중 일 치명률은 로 회원국 중 우수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일 치명률은 로 평균 상회

만성질환 일차진료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의 평균은 각각 명 및 명임

우리나라의 경우 천식 및 당뇨병 입원율은 각각 명 및 명으로 평균보다 높으나 지난 몇 년간 지속 감소 추세

표 예방가능한 당뇨병 입원율 년 년 및 년

< 15> (2019 , 2019 2020 )

정신건강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의

평균은 각각 및 로 우리나라의 동 초과사망비각각 및 는 모두 평균을 상회함

한편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년 내 자살률 간 명당 명 은 평균 명보다 높음

암 진료 다수 국가들에서 암 관리 노력을 확대해왔고 암의 년 순 생존율 도 개선되고 있음

암이 유일한 사망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

* , 5

자궁암 우리나라의 자궁암 생존률 은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에 이어 우수한 편 평균

표 자궁암 년 순 생존율

< 16> 5 (2010~2014)

피부암 우리나라의 흑색종 년 순 생존률 은 평균 하회

표 흑색종 년 순 생존율

< 17> 5 (2010~2014)

식도암 우리나라의 식도암 순 생존율 은 국가 중 우수한 편

표 식도암 년 순 생존율

< 18> 5 (2010~2014)

환자 경험 보건시스템 및 의료 품질 개선에 환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보건의료에서의 환자 경험을 측정 보고하고 있음

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 진료 환자 중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 은 평균 수준 환자가 진료 및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은 평균 상회

반면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 은

평균 하회

보건 지출 .

Ⅶ

경상의료비 경상의료비 는 지난 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꾸준히 증가 중으로 특히 코로나 로 인해 년에는 증가함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 국민 전체의 년간 지출 총액1

인당 경상의료비의 년 평균은 이며

대비 비중 평균은

우리나라의 인당 평균 의료비는 대비 비중은 로 평균보다 다소 낮았으나 여러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년간 의료비 꾸준히 증가

지난 년간 연간 평균 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로 라트비아 다음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표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

< 19> GDP (2005~2020)

의료비 중 공공재원 년 기준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의 평균은 로 우리나라 는 평균 하회

표 의료비 중 공공자원 비중

< 20> (2019)

보건 인력 .

Ⅷ

의사 및 간호사 국가 내 의사 및 간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년 인구 명당 의사 수는 평균 명이며 인구 명당 간호사 수는 평균 명임

우리나라의 인구 명 당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는 각각 명 명 으로 의사 수의 경우 국가 중 하위권이지만 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양상

표 인구 명당 임상의사 년 및 년

< 21> 1,000 (2000 2019 )

표 의사 증가 현황 년

< 22> (2000~2019 )

표 인구 명 당 간호사 수 년 및 년

< 23> 1000 (2000 2019 )

의약품 부문 .

Ⅸ

소매 의약품 지출 최근 몇 년 간 국가에서의 소매 의약품 지출은 증가세로 년 국가의 인당 평균 의약품 지출은 이며 의약품 지출 중 처방의약품 비중이 일반 의약품 비중이 임

우리나라의 년 인당 소매 의약품 지출은 로 평균을 상회

약사 및 약국 년 이후 모든 국가에서 인당 약사 수가 증가하여 년 기준 인구 만명당 약사는 명이고 약국 수는 인구 만명당 평균 개임

우리나라의 인구 만명당 약사 수는 명으로 평균 하회 만성질환 의약품 소비 국가 내 항고혈압 항고지혈 항당뇨 항우울제 소비가 그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년 각 평균 사용량은

인구 명당 임

우리나라의 경우 항당뇨병제를 제외하고는 평균에 비해 약제 사용량이 적은 편 항고혈압제 항고지혈제 항당뇨제 항우울제

고령화 및 장기요양 .

Ⅹ

인구 변화 국가의 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년 에서 년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및 한국은 년 전체 인구의 이상이 세 이상이고 이상이 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는 가장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을 전망으로 세 이상 인구 비중이 년 에서 년 로 증가 예상

표 세 이상 및 세 이상 인구 비중 년 및 년

< 24> 65 80 (2019 2050 )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세 이상 인구 중 자신의 건강이 보통 이거나 나쁘다고 인지한 비율은 평균 이고 우리나라는

로 고령자들의 건강인지율이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

장기요양 수급자 국가에서 세 이상 인구의 가 장기요양 수급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 이상 인구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로 년 에서 증가

평균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 세 이상 인구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대다수가 고령 인구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 대다수 국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가 인구 고령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년 기준 세 이상 인구 명당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의 평균은 명이고 우리나라는 명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음

국가 내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의 는 여성이고 가 시간제 근로자이며 가 임시 고용 형태로 근무

표 세 이상 인구 명당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 년 및 년

< 25> 65 100 (2011 2019 )

장기요양 시설 년 기준 세 인구 명당 평균 개의 병상이 있으며 이 중 개를 장기요양 시설 개를 병원이 보유하고 있음

커뮤니티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도입 등의 정책으로 다수

국가에서 세 인구 명당 병상 수를 감소시키는 추세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년간 병상 수가 개 증가했으며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시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생애말기 돌봄 년간 국가에서 발생한 사망의 대다 수는 생애말기 돌봄을 요하는 장기 부전 노쇠 말기 질환에 기인함

우리나라의 경우 동 기간 중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 말기 질환 및 노쇠로 인한 사망은 각각 및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