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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각되는 공간계획의 화두는 살고싶은 도시 (지역)만들기다. ‘어떠한 장소가 살고싶은 곳인 가’라는 원론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 서부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어떻 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 대안의 마련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지역)만들기는 궁극적으로‘누 구를 위한 혹은 누가 주인이 되는 도시(지역)를 만 들 것인가’라는 주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며, 주체들을 계획과정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시 킬 수 있는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다.
주민참여는 대의정치의 보완, 정책능력 및 순응의 확보, 이익상충의 조정 및 타협가능, 소수자의 권
리보호 및 이해기반 증진, 상호 학습을 통한 바람 직한 계획책정 및 행정운영 가능, 계획실현과 향후 관리에 있어 주민의 책임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 다. 하지만 주민참여가 갖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 구하고 이들을 계획과정에 참여시키는 방법론적 접근에 있어서의 구체성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의 종류 및 방법과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제도화된 프로그램들은 어떠한 것 들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Jim Diers는
「Neighbor Power: Building Community, The Seattle Way」를 통해 생활자인 주민들이 마을만 들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전체 계획과정 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한 시애틀의 프로그램들을 구체 K R I H S
서 평
주민참여를 통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해법찾기
박경현｜국토연구원 연구원
『Neighbor Power :Building Community, The Seattle Way』
Diers. Jim | Univ. of Washington Pr.｜값 2만 1,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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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는 계획 및 정책 의 수립∙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저 자의 경험과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저 자는 시애틀시의 마을부서(Department of Neighborhoods)의 초대 감독관으로 임명된 후 많은 사업을 기획∙조정한 바 있으며, 현재도 관 련분야의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책의 구성은 총 10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시애틀에서 마을단위 계획을 지원하 기 위한 마을부서의 설립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2장에서는 커뮤니티 조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한다. 3장은 커뮤니티들을 연계해줄 프 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6개의 마을에 설치되었 던 작은 시청(Little City Hall)을 13개의 마을 서비 스 센터(Neighborhood Service Center)로 확대운 영하는 과정,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한다. 4장 은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통한 커뮤니티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칭펀드 프로그램은 정부에 서 자금을 지원하고 커뮤니티에서는 기부금 혹은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마을의 노동력은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전체 사업금액의 최소 25%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장은 유기농 정 원 프로그램인 P-Patch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다. 6장은 마을단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7장은 주민축제에 설명하고, 8장은 Neighborhood 중 하 나인 Columbia City 사례연구를 소개한다. 9장은 시애틀 마을단위 계획의 파급에 대해 소개하고, 10장은 전체 결론이다.
이 책의 장점은 시애틀 마을단위 계획의 수립
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정부의 프로그램을 매우 쉽게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매우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 주민참여 실천방안 및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제도적 프로그램이 미약한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책은 외국의 선진사례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부제(Building Community, The Seattle Way)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시애틀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다.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주민참여 를 통한 살고싶은 도시(지역)만들기가 해당 장소 의 컨텍스트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 으며, 시애틀의 사례가 우수하다고 하여 국내에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양한 해외사례의 분석과 정책수립에 있어 귀중한 자료의 하나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내 사정에 대 한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Korean Way’라는 부제를 갖는 책이 출판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