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저성장시대로 진입하면서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 도시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도 심의 재생과정에서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 조정 등으로 일단의 토지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 안으로서 공공 소유의 유휴재산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 고 있지만 역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각각 소관부처가 상이하고, 사용·관리·처 분 등에 관한 법령도 이원화되어 다른 방식으로 운영·
관리된다. 개발과정에서 소유주체와 활용주체, 관리주 체,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주체 간 의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도시 내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만한 유휴재산이 어디 에, 어느 정도로, 어떤 형태로 분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구축과 운영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토연구원이 이번에 발간한 「도시 내 국·공유 유휴 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보고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공의 유휴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 활용 가능한 국·공유 유휴재산의 실상을 들여다보 기 위해 일부 지자체 자료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1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 생된 갈등요인, 해결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 은 이전까지 다뤄지지 못한 신선한 연구성과물로 주목 을 끄는 부분이다. 관련 연구가 미미한 여건에서 유휴재 산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국내 실태분석과 사례분석, 해 외국가의 공공협업 프로그램 사례분석, 정책제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서 의의가 크 다. 각 장별 주요 분석내용은 관련 분야의 연구자, 국·
공공의 유휴재산 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 실행방안 모색
김주진 | 토지주택연구원 도시관리연구실장([email protected])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Enhancing Public Sector Cooperation for Regeneration of Vacant or Underutilized Urban Public Property
박소영, 이왕건, 임상연, 박정은, 정소양, 정유선, 김성제, 홍성조, 조현지, 박내선 지음
110 국토 제429호(2017. 7) KRIHS 보고서
공유재산의 개발방향을 검토하는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 체, 공공기관, 공공디벨로퍼 등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관 점의 착안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이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서론 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공유 유휴재산의 범위와 개념 등을 정의하고, 현황과 전략적 활용자원으로서 특성 등 을 분석하였다. 최근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공공주체 간 갈등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관 련 개별자료 취합, 종합도면 작성, 건축대장을 통한 30 년 이상 노후건축물 집계, 현장조사와 담당자 심층면접 조사 등을 토대로 DB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 도 이 연구의 강점이다. 국·공유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DB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도시 내 유휴재산의 입 지, 연접기능, 접근성 등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 문이다. 이는 객관적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 가차원의 일원화된 DB구축 및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제3장은 국·공유 유휴재산에 관한 제도와 정책 현황 을 소개하고 있다. 유휴재산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기 능소멸형’과 ‘기능이전형’, ‘기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 별 관련 제도 현황을 제시하였다. 기능소멸형의 경우 「폐 교활용법」, 「미군 공여구역법」 등을, 기능이전형의 경우,
「항만법」,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군공항이전법」,
「국방시설사업법」 등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제도 의 특징과 한계점, 계획수립 주체와 협의 규정, 관련 특 례 등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제4장은 주요 국·공유 유휴재산의 활용사례에 대해 공공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이슈 등을 분석하여 협 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능소멸형으로 서울경의선 폐선 부지,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중앙중학교 사례를, 기능이 전형으로 대전 충남도청과 인천 내항, 광주 군공항 사례 등을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접 부지와 연계하여 개 발이 필요한 경우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기능
소멸형의 경우 국·공유지를 지자체에 매각할 때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되면 비교적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였다. 기능이전형의 경우는 국·공유 유휴재산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수립, 개발 이후 관리주체 등 관리분쟁을 핵심과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 한 협상기준과 조정체제 구축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과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국·공유 유휴재산의 활용과 관련된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업프로 그램을 고찰하여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공공부문 주체 간의 협 력을 위한 정책 및 제도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국·공 유 유휴재산의 활용계획 수립, 활용 가능한 국·공유 유 휴재산 공개 및 동 재산에 대한 지자체 제안의 심의·조 정·처분결정 플랫폼 구축, 관리 및 활용 주체들 간의 갈 등조정을 위한 중간조정기구 설립·운영 필요성 등이다.
연구진의 제안들이 실제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결론 말미에 언급한 것처럼 국·
공유 유휴재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의사결정 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익 사업을 지원하는 공기업들도 수익성 중심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넘어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차원에서 국·공유 유휴재산에 대한 미래정책의 기본방향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새 정부는 제1호 공약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사업’
을 발표하였는데, 공유재산 활용형 등 사업모델의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공유 유휴재산의 실질적 활용 가능 여부는 공약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 요 변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빠른 시기 내 국·
공유 유휴재산의 공적 활용방향에 대한 기본원칙을 설정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공주체 간 의 협의 및 갈등 조정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주요 착안점과 정책방안들이 대안마련 의 실마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