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1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가 무엇인가요?
○ 1997 IMF
IMF
○
, ,
2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1997. 1. 1.1997. 1. 1.1997. 1. 1.1997. 1. 1. 2001. 12. 31.2001. 12. 31.2001. 12. 31.2001. 12. 31. ,,,, ,,,, ,,,,
, ,
, ,
, ,
, , ,,,,
( , ․
)
○ ․
,
3 대상 사건 외 죄명 예 절도 에 대하여도 재기신청할 수 있( : ) 는가요?
5 ( , , ,
○
, )
,
○
4 재기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
○
5 재기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 58
○
6 재기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가요?
○
-
- (
)
7 재기신청 전 본인이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
,
○
,
,
○
,
8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공소시효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 건에 대하여 재기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
9 재기신청후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
, , ,
( ‘ ’ )
○ , ①
, ② ,
, ,
, ③ ②
1,000
,
○ ․
․ ,
10 재기신청후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
,
11 재기신청 시 주재국 체류국 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 ) 되는 건 아닌가요?
( )
○
-
,
12 만약 고소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 ,
,
○ ,
13 검찰청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해 주는가요? (합의의 구 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
○ ․
,
․
○
14 국내 소환조사는 면제되는 건가요?
○
○
, ,
( )
( )
( )
( )
( )
( )
( )
( )
,
○
15 국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
, ,
○
16 국내소환없이 간이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 , ,
,
○
( )
17 불법체류중인 경우 주재국에서 출국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
○
18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후 다시 주재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
○
) ,
○
( )
- ,
,
19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 ,
,
○
○
20 재기신청자의 정보는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나요?
○
21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 어떤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요
( ?)
○
- :
- : ① (
), ② ,
- : , ,
:
○ , ,
[
,
2012 년 검사가 약식기소 한 705,806 명
중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인원은 7,807 명임 (1.11% 1.11% 1.11% 1.11%)
]22 재외국민이 여러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번 특별 자수로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나요?
○
,
,
○
, ,,,,
23 사건 재기 후 여권재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
○
)
여권발급절차 및 소요기간 등에 관하여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
를 참조
(http://www.passport.go.kr)
24 특별자수기간이 끝나면 해외에서 사건 재기가 안 되나요?
○
,
25 재기신청 후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