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대외개방정책의 전개과정
1절 1978년 - 1992년 이전 :
적극적인 연해지역개발, 점진적인 내지개발
중국의 대외개방은 30여 년 동안 점(点)에서 선(線), 선(線)에서 면(面) 으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남에서 북으로, 동에서 서로, 전 방위적 다양한 경로로 발전함.
중국의 연해지역은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 주강삼각주(珠江三角 洲) ․ 산동반도(山東半島) ․ 요동반도(遼東半島)등의 지역을 포함하며, 약 2억 명의 인구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연해지역은 대외개방을 실시하는데 있어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약 18,000킬로미터의 긴 해안선과 수많은 항구가 위치함.
1절 1978년 - 1992년 이전 :
적극적인 연해지역개발, 점진적인 내지개발
1. 경제특구건립 (점개방)
⇨ 1979년 7월, 중국 국무원은 광동(广东) ․ 복건(福建)의 두 개 성에 대해 특수정책과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선전(深圳) ․ 주하이(珠海) ․ 산토우(汕头) ․샤먼(厦门)에 수출특구를 시 범적으로 실시.
⇨ 1987년 중국정부는 해남도(海南岛)를 성으로 건립하였으며, 1988년 3월 에는 이 지역을 중국 최대 경제특구로 선포.
⇨ 1990년에는 상해포동지역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일련의 경제특구정 책을 실시.
1절 1978년 - 1992년 이전 :
적극적인 연해지역개발, 점진적인 내지개발
2. 연해항구도시 개방 (선개방)
⇨ 1984년 5월 중국 정부는 다리엔(大连), 진황도(秦皇岛), 텐진(天津), 옌타이(烟台), 칭다오(青岛), 리엔운쟝(连云港), 난통(南通), 상하이(上海), 닝포(宁波), 원조우(温州), 푸조우(福州), 광동(广东), 쨘쟝(湛江), 베이하이 (北海) 등 14개 연해항구도시를 개방하기로 결정.
⇨ 이러한 부붂들은 향후 중국의 내륙경제를 개방하는 토대를 마련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1절 1978년 - 1992년 이전 :
적극적인 연해지역개발, 점진적인 내지개발
3. 내륙지방의 개방 (점개방)
⇨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의 지도방침에 근거하여, 경제특 구→연해도시개방→연해경제개발구→내륙지역으로 점진적 인 개방을 함.
⇨ 연해지역의 경제발전은 중국경제의 발전과 현대화건
설의 규모와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절 1992년 이후 : 전 방위적 대외개방
1. 내륙변경(边境)지역 시(市) ․ 진(镇)의 개방
⇨ 1992년 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讲话)는 중서부지역의 대외개방노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더 나아가 내륙변경지역의 시 ․ 진을 개방한 것은 전방위적 대 외개방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되었고, 중국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 연 해개방도시에 실시했던 유사정책들을 구사하면서 내륙변경지역 의 외향형 경제발전을 목표로 주변국가와 인접해있는 동북 ․ 서북
․ 서남의 3대 개방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됨.
2절 1992년 이후 : 전 방위적 대외개방
2. 내륙지역 성 ․ 시의 개방
⇨ 내륙지역 성, 시의 개방은 중국의 대외개방노선이 연해지역에서 내 륙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개방을 통해 장강유역과 중국 전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동, 중, 서부지역의 빈부 차이 를 축소시킴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함.
⇨ 특히 과거 중국 전역에 오랫동안 실시해온 계획경제체제 ․ 이중가격 체제와 낙후된 산업구조 등은 한 순갂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 에, 오로지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점 진적인 발전방침으로 실행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것임
2절 1992년 이후 : 전 방위적 대외개방
3. 서부지역으로 확대된 대외적, 대내적 개방
⇨ 1990년대 초에는 장쩌민(江澤民)이 덩샤오핑(鄧小平)의 '두 개의 국 면(兩個大局)'사상(하나의 국면은 대외개방을 통한 동부 연해지역의 선 (先)발전, 또 다른 국면은 중서부지역 발전 가속화를 돕는 것)을 인용하여, 현재 국가의 발전중점이 '두 번째 국면'으로 조정되었음을 발표함.
⇨ 서부지역이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은 서부대개발의 주요내용으 로, 이 지역이 국제경제협력과 교류에 참여하고, 중서부지역 발전을 촉진 하는 것을 의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