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내 경제·금융환경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내수부진 및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상승 등으로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심화 등으로 국내 에서도 유동성위기 우려가 불거지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채권매도가 급증 함에 따라 9월 이후 하락세로 반전한 금리가 재상승하고, 특히 양도성예금증 서(CD)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리스크요인 검토*
경기침체 국면,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 추세,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지난 몇 년간 고성장세 및 수익호조세를 유지해오고 있는 보험사의 경영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먼저 보험사 대출채 권 건전성의 경우 외견상의 지표로는 아직까진 양호해 보이나, 은행권과의 비교, 부실채권 정의의 확대, 항목별 대출채권 검토 시에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 등의 선제적 대비책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절실하다. 보험사 차원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의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유지 및 리스크관리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침체 등에 따른 보 험계약의 실효·해약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생계형 실효·해약사례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보험계약유지제도의 홍보 확대,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 인 보험계약유지제도의 추가 마련,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여 주는 마이크로인슈어런스 (microinsurance)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사도 파생상품 등을 매개체로 한 소위 마켓런(market run)을 통해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에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파생상품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 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세밀한 건전성 감독방안과 투자자보호 장치 등의 마련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碩 晧(硏究委員, 3705-6391)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국내외 경제·금융환경의 급변으로 주가지수가 등락을 거 듭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기침체 국면,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 추세,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지난 몇 년간 고성장 세 및 수익호조세를 유지해오고 있는 보험사의 경영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보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 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 보험계약 실 효·해약, 신계약 실적, 파생상품 거래 등을 중심으로 경영리스크 요인을 검 토하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보험사 대출채권 건전성
우선, 금리상승,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은행 및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연 체율이 상승하고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등 대출자산 부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여 간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은 생보사는 완만한 하락세, 손보사의 경우엔 거의 변동이 없었고, 특히 2008년 6월말 현재 생·손보사 모두 전년동기 대비 부 실채권비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채권의 연체율도 지난 1년 여 간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 보험사의 대출채권을 가계대출과 기 업대출로 구분지어 보아도 건전성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외견상의 지표로는 비교적 양호해 보이나, 은행권과의 비교, 부실채권 정의의 확대, 항 목별 대출채권 검토 시에 몇몇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우선 보험사의 연체 율 및 부실채권비율이 은행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08년 6월 말 현재 생보사의 연체율은 3.9%로 은행 연체율의 약 4.8배이고, 손보사의 연체율(2.6%)도 은행의 약 3.3배이다. 부실채권비율도, 생보사(2.0%)와 손보 사(1.3%)가 각각 은행의 약 2.8배, 1.8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부실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PF대출의 경 우엔, 생보사(1.7%)가 은행의 2.4배, 손보사(5.6%)는 8배 수준이다. 가계대
경기침체 국면, 물가 및 금리상승 추세, 주식시장 의 불안정성 등이 보험 사의 경영리스크로 작용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 험산업 등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부실채권비율 및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외견상의 지표 로는 양호해 보이나, 은 행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출 연체율도, 생보사(3.4%)가 은행의 6.8배, 손보사(2.6%)는 5.2배이고, 기 업대출의 연체율은 생보사(5.1%) 및 손보사(2.7%)가 각각 은행의 5.2배, 2.7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채권 중 고정이하자산 (3개월이상 연체 등)비율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요주의채권1)으 로 확대할 경우 부실채권비율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물론 경기가 호황이고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부실채권비율의 지표로 고정이하자산비율을 기준 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나, 당분간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요주의채권의 부실 가능성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보사의 경우엔, 2008 년 6월말 현재 요주의채권이 2,114억원으로 전년동기 1,128억원의 약 2배 수 준으로 증가한 상태이다.
또한 보험사의 대출채권을 항목별로 살펴보아도 대출채권 건전성에 문제점 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 생보사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25.4%)과 신용대출 (20.4%)이 전체대출금액의 45.8%를 차지하는 가운데, 각각 전년동기 대비 14.7%,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의 경우도, 부동산담보대출 (45.9%)과 신용대출(8.2%)이 전체 대출채권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1%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 부동산시장 침체, 금리상승 등에 보다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비중이 총 대출채권금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은 보험사 대출채권의 건전성에 부 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한편 보험약관대출의 경우엔 대출금 회 수가 안정적인 반면, 다른 대출채권에 비해 높은 연체율 수준을 유지(생보사 4.5%, 손보사 4.0%)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은 대출 시엔 이자가 상대적으 로 저렴하나, 연체가 발생할 경우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연체가 지속되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보험사의 부실채권비율 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 주의채권의 부실 가능성 도 주의 깊게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보험사의 대출채권을 부 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항목별로 살펴볼 때에도 대출채권 건전성 에 문제점이 초래될 소 지가 있다.
1) 요주의채권은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 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요주의거래처)에 대한 자산으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해지되어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을 보험사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연체율 및 부실 채권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 간 신용 리스크 관리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 내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2) 따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소형 보험사의 신용리스크 관리수준이 대형 보험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 실효·해약
최근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계약 실효·해약이 급증하고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생보사의 경우, FY2008년 1/4분기(4∼6월) 중 보험계약 실효·해약이 건수 및 금액 모두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실효·해약금액은 약 53.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 실효·해 약건수는 약 181만 5천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각각 증가하였다. 특히 반 기별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실효·해약 금액(-8.4%) 및 건수(-14.1%) 모두 직전연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2008년 상반기엔 실 효·해약 금액(5.9%) 및 건수(6.0%)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퇴직보험과 연금보험(변액연금) 등이 주 항목인 특별계정의 경우 이러 한 실효·해약 증가세가 더욱 극명해지는데, FY2008년 1/4분기 중 특별계 정의 실효·해약금액은 1조 6,9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나 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효·해약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보험사 보유계약이 증가함 에 따라 실효·해약도 비례적으로 증가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향후 내수부 진등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적 이 유 등으로 인한 실효·해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경
향후 내수부진을 중심으 로 경기침체 국면이 당 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 상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실 효·해약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2) 최영목 외, “보험사의 리스크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2008. 1
기침체가 지속되면 가계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보험계약부터 처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보험성향조사 결과가 이를 뒷 받침하고 있다.3) 이러한 이유 외에도, 보험약관대출자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연체가 지속되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계약 실효·해약의 증가는 보험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보험의 보장기능이 더 절실한 중·
저소득층에서 이러한 실효·해약이 더 많이 나타남으로써 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급진전에도 불 구하고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보험 및 연금보험 등의 해약 증가는 고령자들의 노후대책에 악영향을 주고 노후생 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 신계약 실적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보험계약 실효·해약은 증가하는 반 면, 보험사의 신규계약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FY2008년 1/4분기 중 생 보사의 신계약은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큰 폭으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계약 건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 한 약 656만건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분기에 비해서는 15.4% 감소한 수치 이다. 금액면에서도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6.7% 증가한 약 95.8조원을 기록 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15.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식시장 불안정성 확대 등으로 그동안 급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생명보험의 성장을 견인해오고 있던 투자형상품인 변액보험의 신장세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생명보험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3) 생명보험협회의 2006 생명보험성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효·해약의 경험이 있는 보험소비자 중 실효·해약의 이유로 응답자의 47.1%가‘보험료의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하였 고, 36.5%는‘목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함.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은 보험계 약 실효·해약은 증가하 는 반면, 반대로 보험사 의 신규계약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비중은 판매시행 초기인 FY2002년의 0.4%에서 FY2008년 1/4분기 현재 26%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이처럼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변액보험의 초회 보험료 수입이 FY2008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며, 1/4분기 중엔 전년동기 에 비해 6.7% 감소한 9,559억원을 기록하였다. 향후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변액보험의 신장세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보험사 파생상품 거래
세계 최대 보험그룹인 미국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부실사 태를 계기로 국내 보험사도 파생상품 거래 확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 및 시스 템리스크 노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G가 최근 185억 달러에 달하 는 손실을 입고 주가와 신용등급이 급락하며 파산직전까지 갔던 주원인은 서 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신용디폴트스왑(CDS) 등의 파생상품 거래를 과도 하게 확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현행 규제는 자산운용 수단으로 취 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유형 및 거래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보험사의 파생 상품 잔액은 은행, 증권사 등에 비해 아직까지는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 재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투자 유형을 현행 positive(열거주의) 방 식에서 negative(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보험사의 파생상품 자산운 용 규제완화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보험사의‘제3자 보증금지’의 예외범위 를 신설하여 CDS 등을 포함한 보증성격을 가지는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허 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용디폴트스왑을 포함하여 취급 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 무엇 보다도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구조 및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손실예상금 액의 파악이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이 용이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신용디폴트스왑은 일반적으로 중앙집중 형태의 거 래소나 청산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정보공시가 제
세계 최대 보험그룹인 미국 AIG 부실사태를 계 기로 국내 보험사의 경 우도 파생상품 거래 확 대에 따른 리스크 증대 및 시스템리스크 노출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적이고 규제·감독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향후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 입한 보험사의 부실 우려뿐만 아니라, 동 보험사가 보증매도자일 경우 보증 대상 자산의 발행자 파산에 대한 우려, 보증매입자일 경우 보증회사 파산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역사적으로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란 은행에 국한된 현 상으로 인식되어왔지만, 경제·금융환경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특정 파생상 품 기초자산의 부실이 순식간에 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는 소위 마켓런 (market run)을 통해 보험사도 시스템리스크에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음을 금번 AIG 부실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켓런을 통한 시스템리스크 가 능성은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능력 및 규제·감독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 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융회사들이 첨단 금융기법이 개입된 파생상품 등 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더욱 증대된다.
시사점 및 대응방안
현재까지 국내보험사 대출채권 건전성의 외형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해 보 이지만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보험사를 통한 대출자들이 은행을 통한 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고, 이에 따른 높은 대출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연체 율이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유도 결국 이처럼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및 높은 대출금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 및 실제 상환행위는 제1 금융권을 통한 대출자에 비해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향후 국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 대출채권의 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 등의 선 제적 대비책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절실한 부분이다.
보험사 차원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유지 및 리 스크관리력 제고 등을 통한 과도한 위험부담의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신용
보험사 대출채권의 부실 방지를 위한 감독당국 등 의 선제적 대비책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절 실하고, 보험사 차원에서 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의 대출채권 포트폴리오 유지 및 리스크관리력 제 고가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엔 대출채권 부실 가능성 등 신용리스크 관리력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보험계약의 실효·해약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우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제고 및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등을 통하여 해약률 을 낮추고, 또한 생산성이 높은 전문 모집인의 적극적인 교육과 육성 등을 통 해 계약유지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당국 및 보험사는 특히 생계형 실효·해약, 즉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계약을 실효·해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보험계약유지제도를 보험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 편,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보험계약유지제도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도 생 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생계형 실효·해약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근 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민영보험사의 역할, 정부지원, 각종 기금 등 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여 주는 마이크로 인슈어런스(microinsurance: 저소득층보험제도 또는 소액보험제도) 및 경 제적 이유 등으로 보험계약의 실효·해약이 불가피한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 험사를 통해 직접 계약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환급금 수령이 가능토 록 해주는 생명보험정산(life settlement)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 및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신계약, 특히 변액보험 등의 신 규계약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주력상품의 개발을 위한 노력 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전체 생명보험 성장을 견인해왔던 변액 보험의 경우 주식시장 환경 등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변동성 등에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체 주력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AIG 보험사를 비롯한 대형 금 융회사의 연쇄 부실·도산은 보험사에 있어 투자(자산운용)업무 리스크관리 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
실효·해약 증가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의 홍보 확대,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 인 보험계약유지제도의 추가 마련, 마이크로인슈 어런스의 도입 등을 적 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
처럼 보험사의 투자영업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수익성 잣대가 중요하지 만, 보험사의 경우 자산의 80∼90%는 미래의 보험금지급을 위한 준비금 자산 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에 앞서 안정성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에“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 고,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함”이 명시되어있다.
특히 보험사도 시스템리스크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책 마련 및 규제·감독역량 제고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 보험사의 파생상품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인 보험업 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세밀한 건 전성 감독방안과 투자자보호 장치 등의 마련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한편 보 험사 차원에서는 특정 위험관리 부서만이 아닌 보험사 전 구성원이 위험관리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전사적 리스크관리 시스템 (ERM)으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험사도 금번 AIG 부실사태 등을 계기로 자산운용담당 인력 및 임원들이 투자일선현장에서 수반되는 위 험은 고려치 않은 채 단기적 고수익 실적에만 집착하는 유인을 억제하기 위 해, 책임성이 수반된 장기성과 위주의 인센티브시스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경제·금융환경의 변화 및 리스크요인에 과도하게 대응하거나 근거없는 소 문 등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無)대응 만큼이나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 장에 필자도 동의한다. 하지만 최근 겪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일종 의 무(無)대응 또는 방임(放任)이 얼마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 래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현재 외관상의 지 표로는 당장 어떠한 대응 조치를 요하거나 하는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잠재된 리스크 요인이 엄연히 존재하 는 현 상황에서 최근 글로벌 대형 보험사 및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사례를 거 울삼아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다시금 곱새겨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 된다.
보험사의 파생상품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보험 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 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세밀한 건전성 감독방안 과 투자자보호 장치 등 의 마련이 선결될 필요 가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잠재리스크 요인이 엄연 히 존재하는 현 상황에 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다시금 곱새겨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K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