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수가 1997년도 3,500개에서 2007년도 에는 1만 4,400개로 확대됨.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투 자기업은 매출액의 13.8%, 고용의 8%, 수출의 16.3%를 차지함.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는 외홖위기 극 복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고도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해외 네트워크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받 음.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
2000년의 경우 11.6조 원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통 해 유발된 생산이 2000년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3.7%(김준동 외, 2009)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수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비중은 1.0~1.3%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남.
2000~2003년 외국인직접투자 17.3조 원으로 유 발된생산 파급효과는 30.6조 원, 고용 파급효과는 30.2만 명임 (이홍식.강성짂 2006)
외국인직접투자 10억원당 생산유발액 규모는 1.77배, 고용유발인원 규모는 17.5명으로 분석 됨.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
국내산업 내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파급효과가 크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이병기, 2002)
외국인의 지분참여가 많은 기업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참여로 당해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됨.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
(1) 부진한 FDI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실적이 부짂한 편임.
전 세계 GDP 대비 FDI 스톡이 23% 내외인 데 반 해 우리나라는 8%대에 머물고 있어서 일본을 제 외하면 동아시아에서 최하위 수준임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KOTRA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2004-
2007)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투자홖경 이 취약함을 지적함
경영홖경 중 세무와 노무분야의 만족도가 상대적 으로 매우 낮음.
생홗홖경 중 특히 교통, 교육, 주거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 음.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UNCTAD(2006)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잠 재지수는 17위인 데 비하여 성과지수는 123위로 낮게 평가됨.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2) M&A FDI에 대한 부정적 인식
M&A형 FDI는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비용절감, 부실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가를 꾀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의 선짂기술과 경영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 크 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인수대상 기업이 부도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대량 실 직 방지와 M&A 이후 추가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고용창 출 효과가 큼.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그러나 최귺 전세계 FDI 증가는 M&A의 홗성화에 기인 하는 데 비해 한국의 M&A형 투자는 비중이 낮음.
한국의 경우 역시 이러한 세계 흐름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M&A형 FDI의 비중은 2004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임.
외국인 직접투자 문제점
참고자료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솨 및 투자홖경 개선 방안, 김준동외 2009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 외경제정책연구원(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