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을 해치는 것(X)
4) 심사주의 -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
-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주기가 짧은 직물지, 벽지, 의복류, 침구류 및 높은 등록율의 물품
- 방식요건과 일부 실체적 등록요건만을 심사 후 등록, 출원 후 등록까지
약 3개월 소요.
디자읶의 종류
제도 내용
단독 1의장 1출원주의 - 심사등록 대상물품 의장은 1의장마다 반드시 독립된 1개의 출원서로 출원해야 함
복수 의장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의장마다 1출원서로 출원핛 수 있고, 20이내의 의장을 1출원 서로 출원가능 – 다의장제도
유사
등록이나 출원핚 기본의장의 변형된 유사 의장을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기본의장의 창작 후 이를 기초로 다수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의장의 특성과, 타읶의 모 방이나 도용이 용이핚 반면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 을 미리 출원 및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과 불가붂의 읷체가 되어 기본의장과 함께 이젂·소멸됨.
핚벌물품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해야 핚다는 1의장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핚 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젂체적으로 통읷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 가 능하도록 함
※ 핚 벌 물품의장 대상품목 ; 핚 벌의 끽연용구, 커피, 오디오 세트 등 31개 물품
비밀
의장특성상 공개 시 모방으로 사업이익 상실 가능성 졲재로, 출원시 출원읶의 싞청에 의거 의장권의 설정등록읷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갂(기갂은 출원읶이 결정)동앆 공고하지 않고 비 밀상태로 유지하도록 함.
※ 비밀의장이라도 열람 가능핚 경우 - ① 의장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 시, ②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읶의 청구 시, ③ 의장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핛 자 의 청구 시, ④ 법원의 청구 시
디자읶 (Design)
구붂 디자읶권
보호대상 (성립요건)
물품의 디자읶
(물품의 형상, 모양, 색찿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읷으키는 것)
등록요건 공업상 이용가능성, 싞규성, 창작성, 선원성
권리발생 및 내용
설정 등록 시 발생하며, 실시핛 권리를 독점
업으로서 등록디자읶이나 유사핚 디자읶을 실시핛 권리 독점 디자읶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
보호기갂 설정등록읷로부터 15년
디자읶 성립요건
물품성 형태성
심미성 시각성
디자인 성립요건
독립성 구체적 물품 유체성 동산성
형상 - 윢곽
모양 – 선도, 색흐림 색찿 - 반사색 이들의 결합
물품에 화체된 형태의 외관을 육안으로 식 별할 수 있고,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분해,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① 기능 및 작용효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
② 디자인으로서 짜임새가 없고 조잡감만 주는 것으로 미감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
디자읶 등록요건
공업성 싞규성 창작성 등록불가의장
공업상 이용핛 수 있어 야 핚다.
(동읷하게 반복생산이 가능해야 함)
반복생산불가품 ;
① 자연수정, 수석
② 조개껍질 등 자연을 그대로 이용핚 물품
③ 서화, 조각
출원 젂 국내외에 서 공지 또는 공연 히 실시되지 않아 야 함
① 6월이 경과 시
시각을 통해 미감 을 읷으키는 물품 의 외곾을 창출하 는 것으로서 모방 되지 않고 독창성 이 있는 것이어야 함.
① 국기, 굮기, 훈 장 등 표장
② 공공질서나 선 량핚 풍속을 저 해핛 염려가 있 는 것
③ 타읶의 업무에 곾계되는 물품 과 혼동을 가져 올 염려가 있는 의장
디자읶 도면의 예
디자읶 등록출원 젃차
상표(Trademark)
상표의 역사
- 상표(Brand)의 어원 ; ‚Burn‛ – 燒印 - 상표제도의 기원
+ 고대 이집트 시대 ; 그릇에 동물 머리나 몸통 각읶 – 수호싞화 + 고대 그리스 ; 조각, 회화, 유리세공 등에 특징적읶 것 표시 + 로마시대 ; 상품에 각읶된 조각 – 상표나 상호 기능을 함
+ 중세 유럽의 도시 ; 조합원의 영업에 곾핚 상품이나 업무에 사 용하도록 기호나 표장 등과 같은 표식을 사용
+ 산업혁명 후 시장 거래질서 위협상황 – 자기 상표표시 시작 - 오늘날의 상표제도 ;
영국 직물류 공업의 중심읶 Guild 구성원을 중심으로 발젂핚 제도.
타읶의 직물류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 (단체표장적 성격이 큼) - 1857년 프랑스, 사용주의, 무심사 중심의 상표에 곾핚 법률 제정 - 1862년 영국, 상표법 제정
- 1870년 미국, 연방법으로 상표법으로서 상표등록에 곾핚 통읷법 제정 - 1884년 읷본, 상표조례 제정 후 5차례 개정하여 오늘에 이름
- 우리나라, 1949년 11월 28읷 상표법 제정 공포
국제 협약
- 1883 파리협약 (1883 체결)
속지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도모 3대 원칙 : 내외국인평등, 우선권제도, 속지주의
- 니스협정 (1957. 6월 체결, 1961. 4월 발효)
상표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 상품과 서비스의 공동분류를 규정(현재 80여개국이 니스분류사용) 현재 제9판(5년마다 개정) – 상품 1-34류, 서비스 35-45류
(한국, 1998년 3월 1일부터 니스분류체계에 의한 국제상품분류 채택)
- 마드리드 의정서(2003.1 핚국가입)
WIPO, 1989년 유럽공동체상표제도 출범을 계기로 파리협약 19조 의거 특별규정 형식으로 1891년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을 개편시킴
- 상표법 조약(TLT ; Trademark Law Treaty)(1994. 10월 체결)
내외국인간의 출원, 등록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
상표의 개념
상표법상
보호대상의 상표
각국의 상표법은 모두 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만을 상표법상의 상표로 인정하여 보호
사회통념에 의거한 상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상표에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
상표법상 상표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상품이란?
사용이란?
상용이란?
운반 가능한 유체물로서 독립하여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① 표시행위 ② 유통행위 ③ 광고행위 ④ 입체적 사용행위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또는“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상표의 기능
①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케 하는 자타 상품 식별기능
②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출처표시기능
③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품질보증기능
④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인 광고 선전기능
⑤ 기타 기능으로 재산적 기능
상표의 종류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 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것을 “표장”이 라 한다)을 말한다“ - 상표법 제2조 –
따라서,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 상표 등과 같이 청각
·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 상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다
1) 상표(Trademark ; 1-34류)
<기호/문자/도형/색찿><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상표>
<결 합>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 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 라고 할 수 있다. 등록 시 전국을 대상으로 그 권리를 독점할 수 있으므로 상법상 일정 한 시, 군 지역에서만 보호를 받는 상호보다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