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해외순방기간「공직기강 감찰」결과
Ⅰ. 감찰실시 개요
1. 감찰 배경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 공백 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
2. 감찰 중점
m 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점검
m 출퇴근 및 중식시간 위반 등 업무태만 행위 m 주요 시설 근무실태 및 안전사고 예방
m 비상시 보고체계 유지 등 비상연락체계 관리 실태 3. 감찰 기간 및 인원
m 기간 : ’15. 8. 31.(월) ~ 9. 4.(금) / 5근무일 m 구 성 : 공직감사담당관 등 5명
Ⅱ. 감찰대상기관
m 청 본부 및 소속기관 m 출연기관(기관별 위임 점검)
Ⅲ. 감찰 결과
1. 복무 실태 분야
m 감찰결과 요지
-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점검 결과 2명의 복무규정 위반자를 적발함.
m 복무규정 위반자(2015.9.2.)
소속 직급 성명 점검결과 비고
국과연 UAV체계단 책연 ○○○ 중식시간 위반 구두 주의 국과연 7본부 책연 ○○○ 무단 조퇴 구두 주의
2. 관서운영경비 분야 m 감찰결과 요지
- 업무용 택시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자를 적발함.
m 위반 내역
- 근무지내 출장시 업무택시 사용을 누락, 출장비 과다
부서명 직급 성명
출장 승인 내역 택시 내역
수령액부당 가산금 환수액 발생
일자 출장
시간 공용
차량 일비 출발지 도착지 택시비
(왕복) 해상지휘통제
감시사업팀 공업주사 ○○○ 2015.03.03 04:00이용
없음 20,000 방사청 합참 11,200 10,000 20,000 30,000 규제개혁법
무담당관 행정
사무관 ○○○ 2015.01.27 04:00이용
없음 20,000 방사청 국회 18,800 10,000 20,000 30,000 중고도유도
무기사업팀 공군소령○○○ 2014.12.17 04:00이용
없음 20,000 방사청 합참 10,000 10,000 20,000 30,000 품목심사담
당관실 부이사관 ○○○ 2015.03.17 04:10이용
없음 20,000 방사청 서울 12,100 10,000 20,000 30,000 창조행정담
당관실
행정
사무관 ○○○ 2015.06.18 04:00이용
없음 20,000 방사청 정부
청사 13,600 10,000 20,000 30,000 50,000 100,000 150,000
- 시외 출장시 업무택시를 사용하고 정산시 미차감
부서명 직급 성명
출장 승인 내역 택시 승차 내역
수령액부당 가산금 환수액 발생일
자 출장지공용차
량 일비 출발지 도착지 택시비
탑재장비 사업팀
행정주
사 ○○○ 2015.
07.13 김해 (공군
5비)
이용없
음 20,000 방사청 서울역 4,900 10,000 20,000 30,000
탑재장비 사업팀
육군대
령 ○○○ 2015.
07.13 김해 (공군
5비)
이용없
음 20,000 방사청 서울역 동승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 택시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출장비 미차감
부서명 직급 성명 출장 승인 내역 택시 승차 내역 부당
수령액 가산금 환수액
발생일자 출장
시간 일비 승차
대기가는 택시 오는
택시소요 시간
KDX사업팀 시설
주사보 ○○○2015.03.05 04:00 10,000 0:30 9:34 11:492:44 10,000 20,000 30,000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행정
사무관 ○○○2015.01.27 04:00 20,000 0:30 13:2615:022:06 10,000 20,000 30,000 기술기획과 행정 주사○○○2014.12.10 04:00 10,000 0:30 15:5817:011:32 10,000 20,000 30,000
대변인 행정 주사
보 ○○○2015.04.24 05:00 10,000 0:30 13:5915:271:58 10,000 20,000 30,000 2015.06.12 04:00 10,000 0:30 15:0416:512:16 10,000 20,000 30,000 물자계약팀 행정 주사○○○2015.04.29 05:00 10,000 0:30 13:4615:582:42 10,000 20,000 30,000 보라매체계개
발관리팀 시설 사무
관 ○○○2015.03.03 04:00 10,000 0:30 14:5917:212:51 10,000 20,000 30,000 2015.06.19 07:00 10,000 0:30 11:2013:272:36 10,000 20,000 30,000
사업분석과 행정
사무관 ○○○2015.07.21 04:00 10,000 0:30 14:3117:203:19 10,000 20,000 30,000 운영지원과 전산 주사○○○2014.11.28 04:00 10,000 0:30 10:0512:102:34 10,000 20,000 30,000 원가총괄팀 행정 주사○○○2015.02.05 05:00 10,000 0:30 9:49 11:292:09 10,000 20,000 30,000
중고도유도무 기사업팀
공군 대령○○○2015.03.24 04:00 10,000 0:30 14:2015:421:52 10,000 20,000 30,000 공군 중령○○○2015.04.17 03:30 10,000 0:30 13:5415:472:23 10,000 행정착오 10,000 2015.05.07 04:00 10,000 0:30 15:2118:023:10 10,000 20,000 30,000 공군 소령○○○2014.12.17 04:00 20,000 0:30 9:37 11:562:49 10,000 20,000 30,000 2015.06.30 04:00 10,000 0:30 16:4418:121:58 10,000 20,000 30,000
중고도유도무 기사업팀
공군 대령○○○2015.04.17 03:30 10,000 0:30 13:5415:472:23 10,000 행정착오 10,000 2015.06.30 04:00 10,000 0:30 16:4418:121:58 10,000 20,000 30,000 행정 사무
관 ○○○
2015.04.13 04:00 10,000 0:30 10:1512:392:54 10,000 20,000 30,000 2015.04.23 04:00 10,000 0:30 9:06 10:512:15 10,000 20,000 30,000 2015.05.07 04:00 10,000 0:30 15:2118:023:10 10,000 20,000 30,000 2015.06.30 04:00 10,000 0:30 16:4418:121:58 10,000 20,000 30,000 공군 중령○○○2015.06.10 04:00 10,000 0:30 9:51 12:082:46 10,000 20,000 30,000 공군 대위○○○2015.02.04 05:00 10,000 0:30 9:31 10:331:32 10,000 20,000 30,000 2015.03.24 04:00 10,000 0:30 14:2015:421:51 10,000 20,000 30,000 행정
주사보 ○○○2015.05.07 04:00 10,000 0:30 15:2118:023:10 10,000 20,000 30,000 공군
중령(진) ○○○2015.03.10 04:00 10,000 0:30 10:1912:052:16 10,000 20,000 30,000 공군 대위○○○2015.06.10 04:00 10,000 0:30 9:51 12:082:46 10,000 20,000 30,000 전술통제통신
사업팀
행정
사무관 ○○○2015.03.31 04:00 10,000 0:30 13:1815:302:42 10,000 20,000 30,000
절충교역과 행정
사무관 ○○○2015.04.07 04:00 10,000 0:30 13:5815:422:14 10,000 20,000 30,000 정보화기획담
당관실 서기관 ○○○2015.01.21 04:20 10,000 0:30 11:3013:082:07 10,000 20,000 30,000 2015.01.30 04:00 10,000 0:30 14:2415:221:27 10,000 20,000 30,000 조달기획관리
팀
행정
사무관 ○○○2015.02.02 04:00 10,000 0:30 13:3115:502:48 10,000 20,000 30,000 창조행정담당
관실
행정
사무관 ○○○2015.06.18 04:00 20,000 0:30 11:1513:072:21 10,000 20,000 30,000 표준기획과 서기관 ○○○2015.07.09 04:00 10,000 0:30 13:3916:163:07 10,000 20,000 30,000
표준기획과 공업
주사보 ○○○2015.04.29 04:00 10,000 0:30 13:5716:543:26 10,000 20,000 30,000 품목심사담당
관실 부이사관 ○○○2015.03.17 04:10 20,000 0:30 9:21 11:302:38 10,000 20,000 30,000 합동지휘통제체
계사업팀
행정
사무관 ○○○2015.03.05 04:30 10,000 0:30 13:4016:243:13 10,000 20,000 30,000 해상지휘통제감
시사업팀
공업
주사보 ○○○2015.03.05 04:00 10,000 0:30 13:4315:232:09 10,000 20,000 30,000 해상지휘통제감
시사업팀 공업 주사○○○2014.12.03 04:00 10,000 0:30 13:3415:562:51 10,000 20,000 30,000 2015.03.03 04:00 20,000 0:30 10:1011:592:19 10,000 20,000 30,000
획득기반과 공업
주사보 ○○○2014.11.25 04:00 10,000 0:30 11:1313:563:12 10,000 20,000 30,000 획득정책과 행정 주사○○○2015.04.09 04:30 10,000 0:30 10:0511:141:39 10,000 20,000 30,000
430,000 820,000 1,250,000
- 국회대기 등 사유로 대중교통이 있는데도 업무택시 이용
부서명 직급 성명 발생
일자 사유 탑승
시간
막차 시간
이동 시간
대중교통
이용여유 택시비 도착지 환수액 비고
KDX사업팀 해군
소령 ○○○
2014.
11.02 국회
대기 23:24 0:14 0:15 0:35 13,600 양재동 13,600 대중교통 가능 2014.
11.05 국회
대기 23:31 0:14 0:15 0:28 11,000 양재동 11,000 대중교통 가능 지원함사업
팀
해군
중령 ○○○2015.
07.02 국회
대기 23:09 23:36 0:15 0:12 17,000 상봉
중학교 17,000 대중교통 가능
41,600
- 긴급업무로 새벽에 자택에서 출근시 업무택시 이용
부서명 직급 성명 발생일자 탑승
시간출발지 도착지 사유 택시비 환수액
계획 총괄팀
육군
대령 ○○○
2015.04.14 5:35 잠실 방사청국회 업무로 조기 출
근 13,900 13,900
2015.04.22 5:44 잠실 방사청국회 업무로 조기 출
근 13,900 13,900
2015.05.07 5:55 잠실 방사청육군 방위력개선사업
출장 관련 조기출근 13,600 13,600 방산
정책과 고위
공무원○○○
2014.11.18 6:47 삼성동 명동 시내 출장 12,100 12,100 2014.11.19 7:17 삼성동 남산 시내 출장 14,500 14,500
68,000
3. 시설 보안 분야 m 감사결과 요지
- 국과연은 CCTV 고장을 방치함.
m 문제점
- 정문 CCTV가 2015.7.1. 화물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운전사와 화물회사간 책임분쟁으로 2개월간 고장이 방치.
Ⅳ. 처분요구 현황 [업무택시 관련]
m 업무택시 사용 누락에 따른 출장비 과다 수령에 대하여 소관 국·부장은 부당수령액 및 가산금을 환수할 것. <시정요구>
m 야간 또는 새벽에 출·퇴근시 업무택시 이용에 대하여 소관 국·부장은 업무 택시비를 환수할 것. <시정요구>
m 출장비 청구 절차가 타부처와 차이가 있으므로 타부처 전입자 및 초임 대위 등에게 출장비 수정절차를 교육할 것. <통보>
[국과연 CCTV 관련]
m 2015.7.1. 손상된 국과연 정문 CCTV를 신속히 복구하고 손상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요구>
m 2015.7.1. 손상된 국과연 정문 CCTV를 복구하지 않고 2개월간 방치한 관리 책임자에게 주의조치할 것. <주의요구>
m 국과연 CCTV를 일정기간 기록이 가능한 수준의 CCTV로 교체할 것. <개선요구>
m 국과연 외곽 출입문에 자동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할 것.
<권고>
m 국과연 외곽 경계 강화를 위해 ‘중요시설경계시스템 2차사업’
등에 소요를 반영할 것.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