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책 학 1 1
정 책 학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업무영역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A부처, 유치원은 B부처가 담당하고 있어서 유사한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업무 주무부처 선정을 놓고도 C부처와 D부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정부 부처 간 갈등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1)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부처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하시오. (10점)
2) 정부부처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조정 방안을 제시하시오. (15점)
제 2 문.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정책결정 시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행관료들에게는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집행관료가 재량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정적인 관점에서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1) ‘집행관료의 재량’(discretion)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5점)
2) 집행관료의 재량권 행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성공적 재량행위를 증대 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제 3 문. 정책집행이 완료된 후에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책평가 방법에는 비실험적 방법과 실험적 방법이 있으며, 실험적 방법의 하나로 진실험(true experience)이 있다. 진실험의 논리와 설계방법,
그리고 약점과 보완방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