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의 녹색성장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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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REI 녹색성장 포럼” 발표자료집 D317 | 2011. 11.. 농업부문의 녹색성장포럼 자료집. 김창길 ‧정학균.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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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하에 농업 ·농촌부문에서도 기후변화의 부정 적인 영향, 농업경영비의 상승, 과도한 농자재 사용에 의한 농업환경의 악화 등 농업부문 현안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녹색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성장에 관한 심층 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전략이 요구된다 .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의 과제를 2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녹색성장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녹색성장을 심층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제 간 연구와 관련분야의 정보교류 , 실효성 있는 녹색성 , 학계, 장전략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 등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KREI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포럼 ’을 구성하 였다. 이 보고서는 2010년에 일곱 차례, 201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워크숍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와 토의 내용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집은 그동안의 발 표자료 및 토의내용을 엮었으며, 농업·농촌부문의 녹색성장전략에 관심을 가 진 정책담당자와 연구자는 물론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해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 자료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을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자료집이 해당분야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게 유 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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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녹색성장 포럼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연구 관련 학제 간 통합연구와 관련분야의 정보교류 확대,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 제시 등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포럼 (2009. 4. 23 발족)을 재편하여 ‘농업·농촌 녹색성장포럼’을 구성(2010. 3. 5 발족), 2010년 7차례, 2011년 4차례에 걸쳐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함. □ 포럼의 주요 임무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과제의 연구자문과 컨설팅 ○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 (세미나, 워크숍 등) ○ 농업부문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검토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 영향평가 및 예측 ○ 농업부문 녹색성장 대응 제도 , 정책 추진 방안 ○ 녹색성장 관련 국제 동향분석 및 대응 등 □ 포럼의 구성 ○ 회원 자격 : 포럼의 취지에 공감하는 농업분야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 참여기관 : KREI(주관기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대학, 민간연구소, NGO 등 □ 포럼의 운영방식 ○ 포럼은 기후변화대응포럼과 같이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하 고, 온라인 포럼이 구축되는 경우 병행하여 운영 ○ 포럼 회장은 농경연 자원환경팀장인 김창길 박사 , 간사는 정학균 박사가 담당 - 포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6) iv 두고, 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쟁점 대응을 위한 논의의제 및 발표자 등을 선 정함.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분기별1회 원칙으로 소집하며 필요시 별도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수행함 . □ 2010년 포럼의 운영실적 ○ KREI 녹색성장포럼은 2010년에 두 차례의 워크숍과 다섯 차례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의 실증분석 , 농업· 농촌부문 녹색성장 전략,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등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옴 . <표> 2010년 KREI 녹색성장포럼 운영 실적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비 고. ◦2010년도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점추진계획 1차 포럼. 2010. 4. 6 (과천 그레이스호텔). (농식품부 이충원),농업부문 녹색기술 개발현 황과 과제(농진청 이규성), 농업·농촌부문 녹색. 워크숍. 성장 추진전략 개발 연구추진 방향(농경연 김창길) 등 세 가지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부문. 2차 포럼. 2010. 4. 12. 대응 방안(농과원 노기안), 2020년 농업부문 온. (국립농업과학원). 실가스 배출량(BAU값) 산정 연구(농경연 김창. 세미나. 길) 등 두 가지 주제발표 및 토론 3차 포럼 4차 포럼 5차 포럼. 2010. 4. 28 (KREI) 2010. 7. 6 (KREI) 2010. 8. 5 (KREI). ◦LED기반 스마트 식물공장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권태호) 발표와 토론 ◦탄소고정과 온실가스 감축(미시간 주립대학교 민 두홍) 발표와 토론 ◦녹색금융(녹색보험)의 농업부문 활용방안(보험 연구원 진익) 발표와 토론. 세미나 세미나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개발(온난화센터 성 6차 포럼. 2010. 9. 1. 기철),농업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평가(농경연. (제주온난화대응센터). 김창길),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통합. 워크숍. 화 방안(농경연 이명기) 등 주제발표 및 토론 7차 포럼. 2010. 11. 5 (KREI).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CDM 사업(에코센스 유 종익) 발표와 토론. 세미나.

(7) v □ 2011년 포럼의 운영실적 ○ KREI 녹색성장포럼은 2011년에 두 차례의 워크숍과 두 차례의 전문가 초 청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추진 과제,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의 추전전략 , 해외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의 벤치마킹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옴 .. <표> 2011년 KREI 녹색성장포럼 운영 실적 구분. 일시(장소). 주요 내용. 비 고. ◦농림수산식품 녹색성장 성과와 과제(농식품부 1차 포럼. 2011. 3. 17 (과천 그레이스호텔). 강형석), 농업분야 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농진청 이병서), 농업부문 녹색성장. 워크숍. 가시적 성과를 위한 추진과제(농경연 김창길) 등 세 가지 주제발표 및 토론. 2차 포럼. 2011. 6. 1 (KREI). ◦녹색성장의 기수 네덜란드 푸드벨리의 현황과 시사점(네덜란드와게닝엔 푸드벨리 Clean Light. 세미나. 김상원) 발표와 토론. ◦친환경농업과 농업환경정책방향(농식품부 이정 형), 농업환경 보전과 토양관리(농진청 하상 3차 포럼. 2011. 6. 2. 건), 우리나라 농업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농. (과천 그레이스호텔). 진청 강기경),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워크숍. 연구추진 방향(농경연, 정학균) 등 네 가지 주 제발표 및 토론 4차 포럼. 2011. 7. 7 (KREI). ◦EU 농식품부문의 녹색성장 전략(네덜란드 농업 경제연구원(LEI), Floor Brouwer) 발표와 토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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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i. 차. 례. ∎ 2010년 녹색성장포럼 발표자료 / 1 □ KREI-농식품부·농진청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제1차) ······················· 3 워크숍 개요····································································································· 5 제 1 주제: 2010년도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점추진계획······························ 6 제 2 주제: 농업녹색기술연구 추진현황 및 과제·············································· 14 제 3 주제: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연구추진 계획········································ 35 요약 및 종합토론·························································································· 55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 세미나 발표자료(제2차) ······················· 61 세미나 개요··································································································· 63 제 1 주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대응방안 ····························· 64 제 2 주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 연구····································· 77 요약 및 종합토론·························································································· 96 □ LED 기반 식물공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제3차) ··············· 101 워크숍 개요································································································· 103 주제발표: LED 기반 스마트 식물공장······················································ 104 요약 및 종합토론························································································ 125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전문가 초청 발표자료(제4차) ············· 129 세미나 개요································································································· 131 주제발표: 초지의 탄소고정과 온실가스 완화··········································· 132 요약 및 종합토론························································································ 158.

(10) viii □ 녹색금융 농업부문 활용방안 발표자료(제5차) ···································· 161 세미나 개요································································································· 163 주제발표: 녹색금융 농업부문 활용방안···················································· 164 요약 및 종합토론························································································ 187 □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워크숍 발표자료(제6차) ································· 191 워크숍 개요································································································· 193 제 1 주제: 온난화대응 신소득작목 개발···················································· 194 제 2 주제: 농업부문 녹색성장 진단과 평가················································· 223 제 3 주제: 농업부문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통합화 방안 ······················· 245 요약 및 종합토론························································································ 264 □ 포스트 교토협약 활용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제7차) ·············· 269 세미나 개요································································································· 271 주제발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CDM 사업 ············································· 272 요약 및 종합토론························································································ 295. ∎ 2011년 녹색성장포럼 발표자료 / 297 □ KREI-농식품부·농진청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제1차) ··················· 299 워크숍 개요································································································· 301 제 1 주제: 농림수산식품 녹색성장 성과와 과제·············································· 302 제 2 주제: 농업분야 녹색성장 추진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 ·························· 315 제 3주제: 농업부문 녹색성장 가시적 성과를 위한 추진과제 ····················· 333 요약 및 종합토론······················································································· 335.

(11) ix □ 네덜란드 푸드벨리 전문가 초청 발표자료(제2차) ······························· 363 세미나 개요································································································· 365 주제발표: 네덜란드 푸드벨리의 현황과 시사점······································ 366 요약 및 종합토론························································································ 394 □ KREI-농식품부·농진청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제3차) ··················· 397 워크숍 개요································································································· 399 제 1 주제: 친환경농업과 농업환경정책방향·················································· 400 제 2 주제: 농업환경 보전과 토양관리························································· 409 제 3 주제: 우리나라 농업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442 제 4 주제: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추진 방향 ····························· 456 요약 및 종합토론························································································ 478 □ EU 농식품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전문가 초청 발표자료(제4차) ····· 485 세미나 개요································································································· 487 주제발표: EU 농식품부문의 녹색성장 전략············································ 488 요약 및 종합토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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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2010년 녹색성장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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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 제 1 차 녹색성장포럼. KREI-농식품부·농진청 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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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 워크숍 개요. □ 주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과 과제 □ 장소: 과천 그레이스호텔 □ 일시: 2010년 4월 6일(화) □ 개요: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과 과제도출 □ 개회식 ○ 개회사: 박현태(KREI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 주제발표 ○ 제1주제: 2010년도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점추진계획 (이충원, 농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장) ○ 제2주제: 농업녹색기술연구 추진현황 및 과제 (이규성, 농진청 녹색미래전략팀장 ) ○ 제3주제: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연구추진 계획 (김창길, 농경연 축산·환경팀장) □ 종합토론 ○ 좌장: 박현태(KREI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 ○ 토론자 ․윤성이(동국대학교 교수) ․김완순(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오경태(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 ․신성필(녹색성장위원회 녹색산업과장 ) ․정종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책임연구원).

(18) 6. 제 1 주제. 2010년도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점추진계획 이충원 과장(농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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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 제 2 주제. 농업녹색기술연구 추진현황 및 과제 이규성 팀장(농진청 녹색미래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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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5. 제 3 주제.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연구추진 계획 김창길 팀장(농경연 축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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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5. 요약 및 종합토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2010년 4월 6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연구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 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가졌음. 워크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담당자와 ·환경팀 연구진, 농촌진흥청 녹색미래전략팀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 진, 녹색성장위원회 정책담당자가 참석하여 농업부문 녹색성장 정책에 대 해 의견을 나눔. ▣ KREI 박현태 농식품정책연구본부장은“새로운 국가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 시된 녹색성장에 대하여 농업부문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관련 연구자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며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아이디어가 모아지는 자리가 되길 당부함 . ▣ 제1주제 발표(농림수산식품부 이충원 녹색미래전략과장 ) ○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점 추진계획 ”이라는 제목으로 녹 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 , 녹색성장 추진의 원칙, 녹색성장 추진체계, 2010 년 목표 및 7대 중점 추진과제 등에 관해 발표함. - 2010년 정책목표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창출로 세부 목표를1) 도시 , 2) 농식품분야 온실 농업 및 유기농식품산업 활성화 등 가시적인 정책마련 가스 관리 및 기후변화적응 정책 마련, 3)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으로 정함. - 7대 중점 추진과제는 도시농업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 농식품분야 탄소표시 제 도입,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수립, 농업온실가스 국제연구연맹 (GRA) 가입 추진,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작성, 녹색성장 추진실적 점검 및 정부업무평가 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녹색성장대전 추진 등임 . ▣ 제2주제 발표(농촌진흥청 이규성 녹색미래전략팀장 ).

(68) 56 ○ “농업 녹색기술연구 추진현황 및 과제 ”라는 제목으로 녹색성장의 농업분야 역할,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농촌진흥청 녹색성장 비전 및 추진전략 , 과 제별 세부 추진내용 등에 관해 발표함. , 자원, 식 - 녹색성장의 국내 농업부문은 탄소흡수량이 많은 친환경 생명산업 량위기 해결을 위한 생물자원의 원천, 농업분야 녹색기술로 국가 녹색성장 의 주도적 견인 등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또 해외 농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및 탄소거래 기반기술 개발과 바이오연료, 축산분뇨 처리, 클린 환경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은 주요15개국 중 11위이며 녹색에너지 시장의 세 계 시장점유율은 1.4% 수준임. 일본, 미국, EU 등의 선진국이 60~80%의 시 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의 6개 정책과제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녹색기술개발, 기후변 화 적응역량강화, 녹색산업 육성, 생활의 녹색혁명,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임.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 농수축 산물 식품 온실가스 감축 추진, 농업부문 탄소저장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의 세부과제를 실행하고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생산 영향 평가 및 예측, 기후 친화형 식량생산 기술개발, 농업 정보화, 자동화 등 기반 마련 등의 과제를 실행함. -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위해 기초 ·원천·응용개발 균형적 녹색기술 R&D 강화, LED 응용분야 시장수요 창출 등의 과제를 실행함 . 이 밖에도 정책과제별로 2~3개의 세부과제를 실행함. ▣ 제3주제 발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축산 ·환경팀장) ○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연구추진 계획 ”이라는 주제로 KREI의 기본과제 로 추진중인 녹색성장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 ,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함..

(69) 57 ○ 녹색성장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비하여 농업, 농촌분야의 실효성 있는 추진 전략 개발이 시급하여 녹색성장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녹색성장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과 산업적․공간적 측면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심층적인 분 석을 통해 농업․농촌부문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체계 적이고 단계적인 실 효성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녹색성장 관련이론의 검토와 체계화 , 농업부문 녹색성 장의 대내외 여건 진단,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실증 분석 , 농업부문 녹색성장 의 접근방법, 녹색성장을 위한 농촌발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녹색성장 구현 을 위한 농업 관련정책의 통합 방향 등이 있음 . ○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MACC, DEA분석, I-O분석 등을 통해 녹색성장이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세 미나 및 협의회를 개최함. ▣ 농업부문 녹색성장 연구에 대한 주요 쟁점 (종합토론) ○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과 산업화가 과 제임(윤성이 교수). - 농식품부 발표내용은 예산에 목표가 주어진 느낌으로 로드맵이 보이지 않 음.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함. - 농진청 발표내용은 기후변화, 녹색성장, 신기술, 유기농업 등이 포함되어 있 는데 R&D 인력양성 부분이 빠져있음. 이러한 R&D 로드맵이 산업화와 연 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향후 산업화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농경연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농업분야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농식품부, 농진청, 농경연 3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훌륭하나 향후 질적 성.

(70) 58 장과 산업화가 과제라고 생각됨. - 지경부 및 환경부는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업 부문에서도 이러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 농업부문 녹색성장의 성과창출을 위해 세 기관의 적절한 역할조정이 필요 함(김완순 교수). - 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은 이론상 완벽하다고 생각되지만 세 개의 주 제가 하나로 연계되지 않는 아쉬움이 남음. 농림수산식품부 ‘선’이라면 농촌 진흥청은 ‘면’, 농촌경제연구원은‘선’과 ‘면’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이에 적합하게 각 기관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녹색성장의 그림을 그린다면 제대로 된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진청의 경우 성과가 주로 R&D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 한 기술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나타날 필요가 있음 . 즉 개발 한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농촌경제연구원의 정책분석은 참신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피드 백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며 실시간 피드백이 되어야 할 것임. 즉 정권교체, 정책변경 등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피드백을 구축할 필요 가 있음. -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으며 재배하는 것을 먹는 것보다 재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실절적인 도 시농업 주체는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농식품부의 관련 법 제정 시 과연 지자체가 이를 잘 따라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때 급하게 추진함에 따라 놓 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농업부문 녹색성장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오경태 정책관)..

(71) 59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산림부문의 포함여부 등 쟁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향후 농식품부의 거버넌스 타운 역할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녹색성장에 대한 진단과 평가보다는 실제적 도입방안의 구축이 필요함 . 구 체적인 우수사례 모델, 프로젝트 개발, 액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함. -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녹색성장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녹색금융과 같은 탄탄한 녹색기업이 필요함(신성필 과장). -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업의 녹색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주도기업과 주도시장이 있으나 농업분야의 시장 형성은 미미한 수준임. 따라서 농업부문에서도 녹색금융 등과 같은 탄탄한 녹색기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실질적인 녹색기업을 선별하는 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정종원 책임연 구원). - 최근 뉴스에 일본의 바이오매스 타운의 성공사례가 실려 있었는데 , 바이오 매스타운의 핵심은 탄소제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투입되는 내용물들을 감안할 때 탄소제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탄소계측방법에 관 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함. - 최근 귀농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바이오매스타운이 성공한다면 귀농인구 증가와 저절로 연계될 수 있을 것임. - 로컬 푸드의 주 대상자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으며, 로컬 푸드와 유기식품의 효과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무늬만 녹색인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구조조정을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함. 실질적인 녹색기업을 선별하는 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72) 61. 제 2 차 녹색성장포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응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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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3. 세미나 개요. □ 주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 장소: 국립농업과학원 대회의실 □ 일시: 2010년 4월 12일(월) □ 개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모색 □ 주제발표 ○ 제1주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대응방안(노기안, 국립농업과학 원 기후자원연구실장) ○ 제2주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 연구(김창길, 농경연 자원·환경팀장) □ 종합토론 ○ 좌장: 이덕배(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 토론자 ․손재근(경북대학교 교수) ㆍ이충원(농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장) ㆍ최동윤(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75) 64. 제 1 주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대응방안 노기안 박사(농과원 기후자원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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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7. 제 2 주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 연구 김창길 팀장(농경연 축산·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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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96. 요약 및 종합토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0년 4월 12일 국립농업과학원 대회의실에서 국 가온실가스 감축대책에 대한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 가 세미나를 가졌음. 세미나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담당자와 한국농촌경 제연구원 축산·환경팀 연구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연구진,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응방안 대해 의견을 나눔. ▣ 제1주제 발표(국립농업과학원 노기안 기후자원연구실장)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내외의 동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 우리나라의 중기온실가스 감축방법 실행과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실시(환경 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등에 관해 발표함. - 온실가스 감축 국내외 동향을 보면 국외의 경우 의무감축보다는 감축지원정 책이나 배출권거래제도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의 경 우 2010년 4월 6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환경부에 ‘국가 온실가스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통계를 통합관리 - 2020년 BAU대비 30% 감축하기로 목표량을 발표하고 UNFCCC에 보고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IPCC 가이드라인 준수, 배출량의 신뢰도 확 보, 정밀도 확보가 있음.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통계자료 확보 문제로 2년 후에 산정되며 온실 가스 산정결과 2007년 배출량이 18,399천 CO2톤으로 나타남.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포함된 모든 요인을 최대로 적용하여 배 출량 산정: 225만 CO2톤 + 의 상향 조정 가능.

(108) 97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계속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치고 있음으로 이 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온실가스 정책 수립에 농업부문도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제2주제 발표(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축산·환경팀장)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 연구”라는 주제로 배출전망치 산정 연구 의 배경,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실태,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농 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 FAO의 사전적 탄소수지평가 수단 적용 검토 등 에 관해 발표함.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2006 IPCC 지침의 방법론을 적용함. -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논(메탄), 농경지(아산화질소), 농산부산물 소각(메탄과 아산화질소), 축산(메탄과 아산화질소) 등을 추정함. - 온실가스 추정을 위해서는 배출계수, 활동자료, 기본계수, 보정계수, 기본값 등이 필요함.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관리, 직파재 배, 가축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기술 등 다양한 영농기술의 감축잠재량을 추정할 필요가 있고, 볏짚 및 보릿짚 농경지 투입면적 변화, 물 관리 방법, 가축분뇨 처리 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입하여 배출전망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의 경우 농경지 면적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축산부문은 성장세가 지 속될 것으로 보여 BAU 산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020년 BAU 배출량 전망치가 높게 산정하는 경우와 낮게 산정하는 경우의 파급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 온실가스 배출전망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장 기전망 모형인 KREI-KASMO에서 도출된 재배면적, 사육두수 추정치를 활 용함. - FAO의 사전적 탄소수지평가 수단(Ex-ACT) 적용에 대한 검토결과 Ex-ACT.

(109) 98 의 핵심은 농업부문의 탄소저장 기능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을 추 정하는 것임. - 농업은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온실가스 저장의 기능이 있음으로 저장량의 대소를 떠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함. ▣ 농업부문 녹색성장 연구에 대한 주요 쟁점(종합토론) ○ 농업부문에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이충원 과장). - 올 한해를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목표관리제 달성되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음. - 곡물자급률에 의거하여 식량정책국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중에 있음. 2015년까지 설정하였으며, 현재 재 산정 과정에 있음. - 전남 장성군과의 MOU 체결과 같이 진흥청은 각 지자체와 바로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농업부문은 의무감축에서 제외, 자발적 감축을 노리고 있고 이에 대한 논리 개발은 필요하나 외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에서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특 히 무경운 직파, 관개수 조절과 같은 CO2 저감과 관련된 기술을 생각할 필 요가 있음. ○ BAU 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논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최동윤 박사). -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BAU 값을 높여서 나중에 감축 의무가 발생할 때 의무감축량의 재고를 만들 어둘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함. IPCC에서도 기준이 바뀌고 국가별로 기준을 자체개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어 계 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110) 99 - BAU 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논리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가령, BAU 값에 영향을 주는 논 면적 변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 간단관개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의 관개 형태는 이 미 간단관개의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벼재배의 물관리 방법에 서 상시관개와 간단관개 비율을 50:50으로 설정한 것은 감축대비량을 설정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임. -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BAU 최대값~최소값을 전망해보는 것이 좋 겠다고 생각함.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축산부문의 Tier2 적용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농업부문의 탄소저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손재근 교수). -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탄소저감이라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의견을 살펴보면 농업부문의 탄소저장은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장 기적으로는 탄소저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따라서 농어부문의 탄소저장의 실태 및 IPCC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 국의 사례를 보면 탄소저장량이 미미하며 현재 흡수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다는 평가임. - 한국은 유기물을 논에 투입함으로 저장하는 CO2보다 배출되는 메탄이 더 많음. 또한 유기농업을 하는 지역에서도 탄소저장이 무한히 커지는 것이 아 니라 탄소저장의 한계점이 발생함. - 비록 현실에서 적용하기 조금 힘든 면이 있더라도 이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농업부문의 BAU 값을 높이고 낮추는 것에 대한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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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01. 제 3 차 녹색성장포럼. LED 기반 식물공장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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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03. 세미나 개요. □ 주제: 농업부문 녹색성장포럼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2층 중회의실 □ 일시: 2010년 4월 28일(수) □ 주제발표 ○ LED 기반 스마트 식물공장(권태호 소장, 전주생물소재 연구소) □ 참석자 ○ 김창길, 정학균, 이명기, 장정경, 김태훈, 김병률, 김연중, 전익수, 우병준, 전상곤, 신용광, 김현중, 윤종열, 반현정, 김동훈, 이웅연, 김종우, 박순철, 권회민, 박영진, 조소현, 강지영, 박민지(이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 호, 두홍수(이상 전주생물소재연구소).

(115) 104. 주제발표. LED 기반 스마트 식물공장 권태호 소장(전주생물소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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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25. 요약 및 종합토론. ▣ 녹색성장포럼은 2010년 4월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주생물소재연 구소 권태호 소장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색 성장 관련 연구진,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참석 하여 식물공장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주제 발표(전주생물소재연구소 권태호 소장) ○ “LED 기반 스마트 식물공장”이라는 제목으로 조명기술의 동향, LED의 의 료용 적용기술 개발 동향, LED를 이용한 바이오테크놀로지, LED의 농업적 이용 등에 관해 발표함. ○ LED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5년 기준 LED 40억불, 반도체 조면 모듈/시스 템 약 120억불이며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LED 광소자 산 업 시장 규모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50%, 미국과 유럽 23%, 대만 14%, 한국 9%, 기타 2%를 차지하고 있음. ○ LED의 의료용 적용기술 개발 동향을 보면 LED Medical Lighting, 파장에 따른 LED의 이용, LED 조명 치료 등이 있음. LED 조명치료는 입원실, 수 술실 등 병원의 일반 인테리어 조명, near-UV LED에 의한 살균 소독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LED 기반 바이오테크놀러지 사례로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화시켜 불포화 지 방산이나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기능성생물인 미세조류, 광생 물배양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

(137) 126 ○ LED의 농업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식물공장이라고 할 수 있음. 식물공 장은 통제된 시설(청정실) 내에서 생물의 생육환경(빛, 공기, 온도, 양분 등) 을 인공적으로 제어하여 작물생산을 자연환경에 영향 받지 않고 공산품처 럼 계획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적인 농업 형태를 일컬음. ○ 빛의 여러 파장 가운데 식물의 재배에 필요한 파장은 450nm의 파랑색과 670nm의 빨간색임. LED는 식물의 광합성 및 생장에 필요한 파장만을 갖는 단색광 또는 홍합광을 이용한 생장촉진 및 생리조절이 가능함. - 빨간 상추의 경우 형광등을 가지고 재배하면 잘 안 나타나지만 LED를 적용 하면 매우 빨갛게 재배할 수 있음. 또, 인삼의 경우 스트레스 적당히 받게 되면 사포닌 성분이 몇 배로 증가하게 되어 차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음. - 식물공장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 앞서나가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기술 력은 일본에 크게 뒤지지 않음. 다만, 국내는 5m이내 건물에 식물공장의 구 현이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의 페어리엔젤이라는 기업은 13m 높이의 건물에 식물공장을 구현하고 있음. - LED는 농산물의 보관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 냉장고 채소보관칸, 마트의 채 소판매대 등에 설치되는 등 식품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음. ▣ LED 기반 스마트 식물공장 관련 쟁점사항(종합토론) ○ 식물공장의 경제적 타당성 - 건물 건설비를 제외한 일본의 식물공장 설계 시 평당 단가는 700만원인데, 전주생물소재연구소는 400-500만원에 설계가 가능함. 현재 국내 식물공장 가동 중인 ‘인성’은 평당 700만원에 시공해주고 있음. 초고층으로 갈 경우 건물비용이 증가하며 10m 이상의 경우 공조기술 확보되어야 함. - 농업분야 식물공장 육성을 위해서는 식물공장을 하기 위해 새로 건물을 지 으면 단가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농촌에 버려진 폐.

(138) 127 교를 활용하여 식물공장을 구현하면 경제성이 있을 것임. - 버티컬팜은 건설비용 부담이 클뿐더러 국내 기술력은 10m이상 높이를 가지 는 식물공장은 구현할 수가 없음. 향후 실제적으로 버티컬팜을 추진하려면 우선은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 ○ 식물공장에서 재배 가능한 품목 - 식물공장은 여러 작물의 재배가 가능하나, 화훼 재배시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실증시험 재배를 하고 있음. 일례로 튤립은 봄철에만 볼 수 있으나, LED를 이용해 재배하면 일년 내내 튤립을 판매할 수 있게 됨. 또한 절화류의 경우 보조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어 유통시키는데 유리 한 측면도 있을 것임. 화훼재배는 네덜란드가 강국인데, 네덜란드에서도 LED에 대한 문의를 한국에 해옴. - 식물공장은 무균상태에서 재배가 가능하므로 출하 후 유통과정에서 보관기 간도 일반 재배된 상추보다 길었음. 다른 작물들도 비슷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항 - 농산물의 경우 과소 생산과 과잉 생산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과잉 생산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 의 판매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중동, 홍콩의 야채 값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세계시장을 놓고 기술축적을 하고 있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 실이지만 우리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따라갈 수 있으며, 약초, 인삼은 우 리가 앞서 있음. - 향후 빛의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될 필요 있음..

(139) 129. 제 4 차 녹색성장포럼.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전략 전문가 초청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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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31. 세미나 개요. □ 주제: 농업부문 녹색성장포럼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장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2층 소회의실 □ 일시: 2010년 7월 6일(수) □ 주제발표 ○ 초지의 탄소고정과 온실가스 완화(민두홍 교수, 미시간주립대학교) □ 참석자 ○ 권태진, 김창길, 정학균, 이명기, 김윤형, 전상곤, 김현중, 장정경, 김동훈, 이웅연, 김태훈, 조소현, 권회민, 김영단, 최진영, 김현희, 강현빈, 강지영, 박민지(이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두홍(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142) 132. 주제발표. 초지의 탄소고정과 온실가스 완화 민두홍 교수(미시간주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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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58. 요약 및 종합토론. ▣ 녹색성장포럼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과제의 연구자문과 컨설팅, 농 업부문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 농업부문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검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영향평가 및 예측, 농업부문 녹색성장 대응 제도, 정책 추진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녹색성장포럼은 2010년 7월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미국 미시간주립 대학교 민두홍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녹 색성장 관련 연구진,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참 석하여 초지의 온실가스 완화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주제 발표(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민두홍 교수) ○ “초지의 탄소고정과 온실가스 완화”라는 제목으로 탄소고정의 정의와 농업 부문 탄소고정, 조명기술의 동향, LED의 의료용 적용기술 개발 동향, LED 를 이용한 바이오테크놀로지, LED의 농업적 이용 등에 관해 발표함. ○ 탄소고정은 ‘탄소를 작물과 토양에 저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저장되는 탄소의 양은 양호한 토양관리와 적절한 토지이용에 달려 있음. - 특히 무경운 농법은 탄소고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많은 양의 유기물질을 토 양에 공급하고, 지렁이와 생물학적 개체수를 증가시키며 화석연료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킴. ○ 목초지에서의 토양 탄소를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방목관리, 유기질 비료의.

(169) 159 사용, 비료 사용방법의 개선, 개량된 품종 재배 등이 있음.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을 감축시키는 방법으로는 분뇨를 가능한 빨리 토양에 사용 하는 것, 분뇨 내 잠자리짚(bedding in manure)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 메탄 을 연료로 연소시키는 것, 퇴비화 할 때 분뇨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 분 뇨 매립을 피하는 것 등이 있음. ○ 아산화질소를 감축시키는 전략으로는 옥수수에 대한 Pre-Sidedress 질산염 환원시험(PSNT), 비료 혹은 분뇨의 분시(Split Application), 피복작물의 사 용, 가을과 겨울철 휴경지에서의 분뇨 미사용, 젖은 토양위에 분뇨 미사용 등이 있음. ○ 현대 농업의 다섯 가지 트렌드는 경작지의 선형 증가, 총생산량의 선형증가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최근 1인당 생산량의 감소, 토양 비옥도의 감소 등을 들 수 있음. 산업화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은 화석연 료에 대한 지나친 의존, 지역적 양분 순환의 탈동조화, 생물다양성 상실과 유전자변형의 위험, 토양 고갈, 물 고갈과 오염, 축산 집중 등이 있음. ○ 2025년까지 농업부문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25%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지팽이풀(Switchgrass)같은 다년생 작물의 재배는 탄소고정 효 과가 있고 펠렛 형태로 만들어 열이나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 체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를 감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 ▣ 초지의 온실가스 완화가능성 관련 쟁점사항(종합토론) ○ 온실가스 완화전략의 비용효과성 - 각각의 온실가스 완화전략의 경제성이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유채와 같이 기름을 생산하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 경제성 분석 시 가장 유리함. 탄소 고 정과 화석연료 대체효과가 동시에 있기 때문임..

(170) 160 - 토양의 “stable carbon” 함유량이 많은 토양은 부식토라 하며, 토양에 “stable carbon”이 많다는 것은 토양에서 활동하는 미생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미국은 1960년대까지 경운으로 인해 토양의 “stable carbon”이 감소했으나 1960년대 이후 경운을 줄이면서 토양 내 “stable carbon”도 증가하고 더불 어 비용감소의 이점이 있었음. ○ 온실가스 저감량 - 탄소축적이 각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함. - 한국에서도 바이오에너지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탄소저감 과 경제성을 확보해야 함. - 아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300배나 큼. ○ 기타 - 네덜란드,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반추동물에 대해서도 탄소배출에 따른 세 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에서는 옥수수가 30㎝가량 자라면 PSNT검사를 실시하여 토양 내 아산 화질소가 25ppm 이상이면 토양에 비료를 하지 않음. 한국에서는 작물 파종 전에 토양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보다는 미국의 PSNT검사를 도입하면 실효 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탄소고정과 온실가스 감축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농업은 화석연 료 대체에너지를 공급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171) 161. 제 5 차 녹색성장포럼. 녹색금융 농업부문 활용방안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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