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 정치발전
– 구성원들의 평등성(equality ) – 정치체제의 능력(capacity )
– 구조의 분화와 전문화(diffentiation, specialization) – 구조의 분화와 전문화(diffentiation, specialization)
• 정치발전의4가지요소
*합리화(rationlization)
*민족적통합(national integration)
*민주화(domoccratization)
*동원과참여(mobilization)
2.중국식 민주주의
• 막스레닌주의
– 착취구조철폐,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민주주의의 완 전한 달성/ 자본계급철폐
*모든 권위와 특권, 계급철폐, 유일의 계급
*모든 권위와 특권, 계급철폐, 유일의 계급
– 전위당으로서의 공산당의 존재/ 존립의 근거
2.중국식 민주주의
•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노선
– 노동자, 농민,지식인,민족자본가연합을 형성, 손문 의 삼민주의 실현
– 신민주주의적연합전선은 반 봉건, 반 제국의 기치 – 신민주주의적연합전선은 반 봉건, 반 제국의 기치
하에 공산당과 프로레타리아 – 독재의정통성확인
– 연합이 다른 세력을 군중이라는 개념으로 이동시키 고 군중의 지지와 참여, 의지
2.중국식 민주주의
•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노선
– 군중노선에 기반
– 실제 당과 군중간의 힘의 구조적 불평등과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통제와 억압
아래로 가해지는 통제와 억압
– 문화 대혁명은 군중이 권력의 기반임을 확인/ 실제 당의 군중에 대한 진압
– 정치적 필요에 따른 의도적/ 민주적이고 합법적제 도화 결여
3.중국 정치 실제와 민주
• 중국은 공산당 집권 이후 공산당 일당 독재의 비민주적 정치 구조: 중국식 민주주의
– 모든 것 공산당이 결정,
– 공산당과 정치구조의 합헌성 결여/ 헌법 위에/ 헌법 – 공산당과 정치구조의 합헌성 결여/ 헌법 위에/ 헌법
이 외에는 안 된다는 것 – 선거제도의기능저조 – 언론, 결사의 자유제한
– 공산당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 성장 억제
3.중국 정치 실제와 민주
• 중앙집권제도, 중앙의 힘이 촌민위원회, 거민위 원회에 미침
•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국가가 절대적 역할
• 당은 조직/ 군사력 바탕으로 국가 위에 군림
• 당은 조직/ 군사력 바탕으로 국가 위에 군림
• 국가의 권력융합, 의행합일
• 다당합작제, 실제는 공산당 전횡
• 고도의 권력집중과 빈약한 견제기능
3.중국 정치 실제와 민주
• 인민의 역할이 배제
– 민주당파가 입하거나 투표에(현이하인대구성) 참여 하는 것
– 현 이하 직접선거; 3인 이하의 제안으로 가능, 협상 – 현 이하 직접선거; 3인 이하의 제안으로 가능, 협상
해야, 되어도 거부 당할 수 있다.
•자발적인 사회조직 구성 할 수 없고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
3.중국 정치 실제와 민주
• 개혁개방과 함께 실질적 민주화 의논의 제기
– 자본주의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사회의 다원성 증가 , 중산 계층성장
– 대중의 정치참여와 기본권에 요구하여 점차 민주화 – 대중의 정치참여와 기본권에 요구하여 점차 민주화
로 이어짐.
– 중국에서도 실질적인 민주의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
4.중국 내 기층 민주제의 변화
• (1) 촌민자치제도민주선거
민주선거
민주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
(2) 향진간부선거의 확대
• 선거확대의 배경
– 국가의 거시적 개혁
– 향진간부정책집행의 문제
4.중국 내 기층 민주제의 변화
– 향진간부정책집행의 문제 – 향진의 간부들의 요구
(2) 향진간부선거의 확대
• 선거방식
– 공선: 공개적으로 간부 선발 – 양표제
4.중국 내 기층 민주제의 변화
– 양표제 – 해추방식 – 직선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