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3 - 05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비용효과분석
인력 및 지사운영 개편을 중심으로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2013년 3월
<요약>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사회보험 관리운영 체계 특성과 통합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관리운영 측면에서 인력 및 지사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며, 관리운영 효율화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효과를 제시하자 하였다.
사회보험 공단의 업무 중복과 관리행정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촉발된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보험료 징수 통합공단으로 실현되었다. 하지만 자격 및 급여까지 통합하는 완전통합방안은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론적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통합은 실무차원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고려와 조직의 현상유지(status quo) 경향이 통합과 전문화 (unification & specialization) 논쟁의 쟁점이 되며, 조직구조가 가지는 독특한 조직 문화는 관리운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게 되는데, 역기능으로서 조직발전에 저해요소로 작동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현황과 개편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인력측면에서 각 공단 인력은 4급 직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연령 측면에서도 기형적 구성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 4대 사회보험 공단의 직원 연봉은 국내 임금 근로자 연봉에 2~3배 수준이며, 100대 대기업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
조직측면에서 지사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 건물이나 반경 1km 이내에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근거리 지사는 25개소, 건강보험과 고용센터 근거리 지사는 10개소, 건강보험과 근로복지공단의 근거리 지사는 6개소이다.
이들 지사 운용의 통합방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산출하면, 2:2 통합안으로 국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경우 2,664억원,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를 통합할 경우 637억원의 비용효과가 발생한다. 즉, 2:3 통합방안은 총 3,3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완전통합방안을 따른다면, 약 5,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Ⅰ. 서론
1964년 산재보험 도입을 시작으로 1977년 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 용보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5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고, 도입이후 최소 5 년에서 50년에 이르는 동안 외형적인 틀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내실화를 위해 해당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각급의 공단이 부단히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의 편의성이나 급여의 연속성 또는 통합성에 서 제도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효율성 측면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제도의 특성이나 목적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여, 지나치게 인력이 많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시기에는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급여관리 등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 은 인력이 필요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화를 통해 업무통합 가능하기 때문 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1).
둘째, 개별 공단의 과도한 인력은 막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사용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산재보험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은 6,263명, 건강보험공단 인력은 12,335명, 국민연금공단 인력은 5,570명, 노동부 산하 고용보험 담당인 고용 센터에는 4,769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 사회 보험 관리운영에 총 28,937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적게는 4800만 원에서 많게는 6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연 평균 연봉수준은 2,520만원2)으로, 공단 평균 연봉이 1/2~1/3수준이다.
셋째, 각 공단이 운영하는 지사는 지역별로 중복되고, 심지어 같은 건물에 임차하 여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4대 보험의 지사만이라도 통합운영 한 다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의 절감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험 효율성 측면의 문제와 비리, 부정부패 사례는 여러 차례 언론과 정부 감사에 지적된 바 있다3). 특히, 2010년 1월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통합 실 현이후 자격 및 급여 관리까지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고, 통합 시 국민에 게 돌아갈 편익과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는 매우 클 것임에도 구체적인 노력은 실현
1) 개별 사회보험 공단은 정보화를 통해 원스톱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4대 보험 징수통합 을 실현하면서 자격관리 연계의 가능성까지 검증된 상황(설정곤, 2010).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수준(2012)
3) 첫째, 최근 3년간 발생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소이상 범죄 공직자가 44명에 이르고, 금품수수, 횡령 등 비리금액은 5억원 대에 이름(IBS 뉴스, 2012.7.30일자). 둘째, 건보공단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보다 높고, 2004년에 5급직원의 일괄 4급 승진,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1,171만원 사용 하였으며, 2010년부터 새로 지은 공보공단 지사 건물이 18개, 2011년 기준으로도 15개에 이름. 특히, 2009 년 26억원을 들여 신축한 아산지사의 경우 근무직원이 40여명에 불과하고, 거제지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토지가 사무실 용도로는 1층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주거지역으로 밝혀짐(닥터뉴스, 2012년 8월 22일자). 셋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임금지급체계를 고쳐 3년 8개월간 16억 9,450억원을 과다 지급,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대외기관 파견 직원 82명에게 근무 실적 확인 없이 1억 9,670만원 지급(디트뉴스24, 2010 년 10월 11일자). 또한, 2011년부터 일부 사업장이 신규가입자의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것에 대한 조치미흡 으로 221만 4,645명을 상대로 5,348억원의 보험료를 덜 거둠(신아일보, 2013년 1월 15일자).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인력 및 지사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통합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하며, 그간 논의되었던 4대 사회보험 효율화 방 안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이후 전산화와 업무 효율화를 통한 관리운영 통합의 당위 성을 제시 한다. 둘째, 4대 사회보험의 인력 및 지사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효과를 산출하도록 한다. 끝으로, 향후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언하도록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와 통합논의
가장 먼저 도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운영하 고 있으며, 보장되는 사회적 위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치료와 그 로 인해 발생하는 후유증에 따른 소득상실의 보전, 연금지급 등의 업무이다. 둘째로 의료보험은 1988년 지역가입자 확대, 1998년 조직통합 및 2003년 재정통합 등을 거 쳐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보장되는 사회적 위험은 의료보장, 건강증진 등이다.
셋째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보장되는 사회적 위험은 노후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보전이며,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까지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넷째로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으로 재취업을 강조하기 위해 고용보험으로 명명 되었다. 보장되는 사회적 위험은 실업과 재취업이며, 고용센터가 실업급여와 재취업 및 고용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업 무와 연계된다.
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며, 노인의 기능저하에 따른 요 양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대한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4). 도입연도와 관장부처 및 집행기구에 대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사회보험 제도도입과 관리운영 현황
제도 시행연도 관장부처 집행기구
국민연금 198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197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보건복지부
산재보험 1964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199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4) 각 사회보험의 목적과 해당 사회적 위험 그리고 위탁기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을 참조할 것
사회보험 각 공단별 인력 및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5),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기준 4,856명의 정규직과 1,407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4,8610천 원의 보수를 받고 있다. 조직은 산재보험의 자격관리, 급여관리 업무 특성과 해당 지사 운영에 맞도록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본부는 4개 이사, 감 사, 2본부, 10실․국, 1연구센터, 1위원회와 28부서로 구성되며, 지사는 6개 지역본 부와 49개 지사, 6위원회와 1인재개발원, 1고객지원센터, 10병원, 1재활공학연구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기준 12,33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조직으로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직원 1인당 연평균 보 수는 57,745천원이다. 다른 기관에 비해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길어 높은 보수를 보이고 있다. 조직은 본부에 5개 이사, 감사, 19실, 1위원회, 1연구원, 1직영병원으로 구성되며,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로 구성되며, 227개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기준 4,427명의 정규 직원과 1,143명의 비정규직 직 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1년 직원 평균 보수는 62,207천원으로 나타났다. 조직은 3 개 상임이사, 1감사와 10실, 2센터 1본부, 연구원으로 구성되며, 91개 지사와 장애심 사센터 그리고 국제협력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상담센터 51 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고용센터는 2012년 8월말 현재, 공무원이 3,157명, 무기계약직이 612명, 기간 제 직원이 1,000명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직원의 경우 시급 4,765원 에서 7,520원을 받고,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30만원과 15만원 지급받고 있다6). 조 직은 노동부 산하에 고용센터를 7개 구역 청으로 관할하고 83개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 서울청은 8개 센터로 서울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부청은 서울을 제외한 수 도권, 인천광역시와 강원도 권역을 담당하고 있고, 2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 산청은 부산과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1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청은 대구와 경북지역을 관할하며,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청은 광주와 전남북지역의 11개 센터를 운영하며, 대전청은 대전과 충남북의 1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끝으 로 제주도지역의 1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각 사회보험 공단은 개별 사회 보험의 목적과 운영에 따라 조직을 확대하여 왔으며, 각 제도가 도입될 당시 대규 모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고 확충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1988년 지역의료보험 확대와 함께 확대 된 의료보험 통합 논의에서 향후 4대 사 회보험의 통합운영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었으며, 이후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된 이 후 급속하게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촉발되었다. 이후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 위원회에서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연 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통합모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책으로 의
5) 보다 자세한 인력 및 보수 현황은 각 공단 홈페이지 경영공시 자료를 참조할 것
6) 2012년 10월 4일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 보도자료. 정규직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별도 제시하지 않음
결되어 통합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7).
이후 노무현 정부시기 2003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 업무 일원화」를 채택한 후 많은 논의를 거쳐 국세청 산하에 공단을 신설하여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적용 업무를 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임기 내 통과하지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 동폐기 되었다(구슬기, 2012:1~2).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8월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4대 사회보험 건보공단 통합징수’가 발표되었고, 2011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 징수만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논의되었던 적용부분의 통합은 제외되었으며,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 역시 무마되고, 종국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 험의 보험료 징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일단락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각 사회보험공단의 노조와 이들과 연계된 청와대, 국회의원 등의 정책결정자들의 네트워크가 작동되었으며, 여대야소, 의원입법 등의 정치적 환경 역시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구슬기, 2012:97)
비록 적용이 제외된 징수통합이지만 이로인해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전환 을 통해 급여서비스 강화와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설정곤, 2010:55), 징수통합이 이루어지고 1년이 경과한 2012년 3월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286억원 절감, 우편비용 연간 122억원 절감하였으 며, 통합고지를 통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징수목표 대비 3,164억원 초과징수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2.3.27일 보도자료).
2.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은 자원 활용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원 중 인력측면의 과잉 고용이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관리운영 인력에 대해 경영진 보다 국가 개입이 강조되면서 인력 조정이나 채용에 대한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 가 있고, 국가로부터 보험재정의 일부를 조세로 지원받을 경우 인력 운영의 비효율 성이 커질 수 있다(Gillion C, et al, 2000:247).
사회보험의 경우 관리운영 중 보험료 징수에 대한 통합체계는 관리비용을 최소화
7) 1999년 노동연구원에서 정리한 통합모형 논의를 살펴보면, 1모형은 2:2 통합모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묶어 국민보험관리공단으로 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묶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2모형은 완전통합방안으로 4대 사회보험을 1개의 사회보험청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1개의 보험료 징수국과 각 보험의 관리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며, 급여서비스만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3모형은 보건복지부가 연금과 의료보험을, 노동부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관장 및 감독하되 집 행기구를 분리시키고, 일선전달체계만을 사회보험관리공단으로 하여 관리하는 형태이다. 사회보험관리공단은 적용,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전산정보관리국, 통계조사국, 인력 및 조직관리국 등으로 하고, 산하에 사 회보험사무소를 지역별로 운영하는 조직구성이다(방하남 외, 1999).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사회보험 제도 자체의 통합도 관리운영 효율화로 제시될 수 있다. 가입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격관리와 계약 측면에서 하나로 통합되어 편익이 증가할 수 있다8). 하지만 관리운영의 통합은 실무차원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 고려와 조직의 현상유지(status quo) 경향이 통합과 전문화(unification & specialization) 논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이미 형성된 관리운영체계의 급속한 변화나 구조조정은 강력한 장애를 맞게 될 가능성 이 크다(Gillion C, et al, 2000:433~434).
최근 공기업 이사진의 낙하산 인사 등이 문제로 거론되는 것 또한 앞서 제기한 경영진 독립성 저해와 엽관제적 관행이 관리운영기구 통합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해 조직구조를 유지시키려는 관행과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여건 성숙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개별 사회보험의 전문성 측면에서 개별 공단을 두었고, 그에 부합한 조직과 인력을 편성하여 현재까 지 운영하고 있다. 즉, 제도의 발전과 각 보험의 관리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정책 및 업무 환경변화가 제대로 반영되기 보다는 조직구조의 현상유지측면이 보다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9). 왜냐하면, 각 공단은 제도도입 당시 신규 채용되었던 인 력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연령구조가 기형적 구조로 되어 중간관리자급의 인력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업무 형태의 변화로는 각 제도도입 시기의 전국 단위의 보험료 징수 업무, 급여관 리 및 심사, 공급기관 관리 업무 등이 모두 인력이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해야하는 업무였으나 최근의 정보화와 전산화는 인력을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근로 자의 경우 적용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여 4대 사회보 험 공단으로 연계되는 포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징수업무가 건강보험 공단 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수작업을 청구하던 건강보험 급여청구 업무 가 전자문서(EDI)화 되어 인력 소요를 절감하도록 되었다.
한편, 수없이 제기되던 민원도 제도 안정화와 더불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며, 민 원업무의 대부분은 상담 콜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보험 공단의 인력 재배치와 조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10).
일반적으로 조직구조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조직구조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설계할 것인가 고려해야 한다.
8) 각 보험의 특성과 목적에 특화된 관리방식이 각기 다른 위험의 가입자의 속성을 무시하고 통합될 경우 전문성 이 약화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9) 건강보험의 경우, 1988년 지역의료보험의 확대를 놓고 조합직원의 선발은 1987년 2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134개 지역조합이 설립되면서 직제와 정원을 확정하였고, 조합당 31.3명이 근무하는 조건으 로 전체 4,197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의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3,144명을 공개채용 하였 다. 당시의 일시적인 인력채용을 위한 업무설계와 조직구성은 이후 급속한 전산화를 계기로 1997년 의료보 험 연합회가 조직진단 및 업무재설계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보험 통합방침이 확 정되면서 시행되지 못하였다(의료보험연합회, 2000:86~87).
10) 건강보험공단은 1577-1000, 연금공단은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관련 고용노동부 1350 등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업무가 분산되고 있다.
행정에서 말하는 조직구조는 크게 분화와 관련된 복잡성과 과업의 표준화에 따른 공식화 그리고 의사결정과 공식적 권한과 관련된 집권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황성 철 외, 2005:122).
구조형태는 단순구조에서 기계적 관료제와 전문적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위원회 구조 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보험 공단의 구조는 이들 구조형태를 모두 포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구조가 가지는 독특한 조직문 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게 되는데, 역기능으로서 조직발전에 저해요소로 작 동 될 수 있다. 조직의 욕구, 구성원의 욕구와 조직발전의 방향과 다를 경우 오히려 발전을 방해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보이게 된다11).
사회보험 공단은 각기 본부에 이사장, 이사와 감사 그리고 자격관리, 급여관리, 보 험료 징수, 부과, 재정관리 업무 부서를 두고, 전국에 관할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도입초기 제도의 전문성과 조기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각 지사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화에 따른 개인 자격이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연계할 수 있음에도 개별단위의 지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동일 지역 내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고용센터가 통합되어 하나의 지사를 운영하거나 거점 지역본부로 통합할 경 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Ⅲ.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현황과 개편방안
1. 인력측면
업무 전산화와 정보연계는 2008년부터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과 이 를 관리하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창설, 그리고 2011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 반으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안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95개 사업을 연계하여 사회보장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전달체계의 병목현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사회보험 포털 서비스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정보가 4대 사회보험 관리업무와 연계되고 있으며, 2011년 1월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노조와 경영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인력에 대해 2016년 이후 자연 발생하는 대량 퇴직에 따른 공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12).
11) 건강보험 통합논의에서 찬반 논의에 관여한 직장노조와 사회보험노조,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징수 통합에 연 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노조의 찬반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난다(구슬기, 2012).
또한, 민원업무의 대부분이 콜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되고 전문상담의 경우에도 콜센터의 전문상담직원과 사이버 민원업무 등으로 처리되어, 인력구조조정의 필요 성과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상유지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공단의 인력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 보도록 한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9월 현재 전체 직원이 4,476명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6%, 40대가 3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0대가 19.2%로 비교적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연령별에서는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직급측면에서는 5,6급보다는 4급이 36.9%로 높은 양상을 보이 고 있고, 40대 4급이 1,01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금공단 역시 1988년 제도도입과 2000년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 시 경력직 및 신규채용이 한꺼번 에 이루어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직급별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4급 직원의 평균 연봉이 54,590천원이며, 3급 직원은 61,110천원 나 타나 우리나라 100대 기업 평균 연봉 5,700만원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령별 직원 분포를 보면, 40대가 45.0%인 5,617명이고, 50대가 32.1%인 4,005명이다. 직급별 분포로는 4급 직원이 7,379명, 59.1%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급 직원 중 40대가 4,657명이며, 50대가 2,026명으로 정상 적인 인력구조로 보기 어려운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88년과 1989년 지역 의료보험 확대시기에 공개 채용된 직원들로 대부분 동일 연령층을 보이는 특 성이 있다13). 따라서,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게 되며, 업무공백이 매우 심각 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공단 경영진에서는 이에 대한 구 체적 대책 마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직급별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3급의 경우 66,467천원이고, 4급의 경우 56,930천원이다. 3급 직원의 경우 우리나라 100대 기업 평균 연봉인 5천 700만원보다 높은 값이고, 4급 과장 직책의 급여로서도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여기에 호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므로 4급 직원의 경우라도 호 봉이 높을 경우 3급 차장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산재보험 도입이 매우 오래 되었고, 비교적 다른 공 단에 비해 조직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0대가 43.7%로 가장 높고, 40대 가 33.9%, 50대가 12.2%로 비교적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보이며, 직급구조에서 도 5급이 41.7%로 가장 높고, 4급, 3급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과 건강보험공단 에 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인력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인력운영 측면에서 큰 문제
12)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50대 인력이 32%인 4,000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퇴직할 경우 매년 400명씩 채용해도 10년을 채용해야 함에도 연간 신규채용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들 직원이 퇴직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일 수 있다.
13) 1998년 1차 조직통합에 따라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이 통합하였고, 2000년에 직장 140개 조합이 통합 되어 1개의 통합공단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력은 1만 5,653명에서 통합 후 1만 2,357명으로 3,296명이 감축되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은 1만명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전직자가 발생, 건강보험 담당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실질 인력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1년 징수 통합공단 창설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전직자가 발생하여 실질 인력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현재는 1만 2,335명을 유지하고 있다.
점을 찾기 어렵다. 직급별 연봉 현황은 타 공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3급 직원의 경 우 평균 56,314천원을 받고, 4급의 경우 45,381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공무원이 직접 근무하는 고용센터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여 2008년 2,795명에서 2012년 현재 3,068명으로 12.9% 증가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은 2008년 367명에서 2012년 612명으로 66.7% 증가하였다. 기간제 직원은 2012년 현재 1,000명 근무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2). 직급별 분포는 8,9급 직원이 각각 30.1%
와 37.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고용센터는 상담 프로그램 위주이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정규직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평균 연봉 규모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은 1일 5시간 근무에 시급 4,765원을 받 고 일하고 있으며, 고용서비스 인턴직은 1일 8시간 근무에 시급 5,400원을 받고 있 다. 구인상담원과 내일희망찾기 상담원은 각각 1일 8시간 근무에 시급 5,924원과 시 급 7,520원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2).
이상의 각 공단 인력현황을 종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4급 직원 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타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분 포하고 있어 기형적 직급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2> 각 공단별 직급별 인력현황 비교
구 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사 기능 연구 합계
국민연금 5 62 228 619 1,653 1,131 743 - - - - 2 33 4,476
비율(%) 0.1 1.4 5.1 13.8 36.9 25.3 16.6 - - - - 0.04 0.7 100.0 건강보험 7 143 550 1,934 7,379 1,370 1,026 - - - - 23 47 12,479
비율(%) 0.1 1.1 4.4 15.5 59.1 11.0 8.2 - - 0.2 0.4 100.0
근로복지 6 85 218 564 1,427 2,117 362 25 - - 61 173 34 5,072 비율(%) 0.1 1.7 4.3 11.1 28.1 41.7 7.1 0.5 - - 1.2 3.4 0.7 100.0
고용센터 - - - 2 18 152 272 445 926 1,145 - 108 - 3,068
비율(%) - - - 0.1 0.6 5.0 8.8 14.5 30.1 37.3 - 3.5 - 100.0 주: 근로복지공단의 1급에는 본부장 직위 21명이 포함된 수치임. 고용센터에는 고위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각 공단, 2012년말 기준
평균 연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연봉 분포가 비슷하며, 연 금공단의 평균 연봉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공단이 공 시한 평균 연봉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직원들이 받는 연봉만큼의 충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14).
(2012.8.31일 기준(단위:천원)
임원
본부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연구직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국 민
연금 101,982 - 80,565 68,891 61,110 54,590 42,762 30,148 49,903 58,180 건 강
보험 152,028 111,299 136,825 - 87,476 76,398 66,467 56,930 41,690 27,999 55,571 58,692 근 로
복지 113,313 90,650 90,650 79,690 73,968 66,032 56,314 45,381 35,145 26,134 - - 주)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결산 기준(경영평가 성과급 포함) 금액, 2012년 9월 현재 2011년 기준으로 지급 중
국민연금과 근로복지공단은 성과급 포함여부 알 수 없음. 고용센터의 평균 연봉은 파악 불가 자료: 각 공단
<표 3> 각 공단별 직급별 평균 연봉 분포
앞서 기술한 것처럼 고용센터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보수수 준은 열악하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량과 정규직인 공단의 업무량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나 보수 수준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하자면 타 공단 정규직 직원 의 비정규직 전환을 통한 효율화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15).
개별 공단 인력이 맡은 업무는 개별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관리, 재정관리 등의 업무이다. 이를 지역별 지사에서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다.
최근 각 사회보험 공단은 홈페이지와 업무 포털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가입자 위 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가입자가 직접 공단 지사나 본부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처리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 공단의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wx/kcw.w.wx.Main.do)가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들 공단의 인력이나 지사 운영에는 많은 비효율이 잠재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이들 개별 공단 인력의 업무에 대한 비교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현 황과 담당업무 및 수급인원을 비교하면, 개별 사회보험공단 인력이나 지사 운영의 비효율을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13,630명의 인력이 대략 12 개의 개별 사업을 전부 담당하고 있으며, 수급 인력 역시 기초수급자 150만명에서 보육료지원사업 아동 127만명을 비롯, 독거노인 110만명, 기초노령수급자 386만명 등 종합하면 사회보험 인력의 담당 업무보다 수십 배에 이르고 있다16)17).
14) 건강보험 만족도 및 체감지수는 상위권에 위치하였지만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양호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2012년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15) 물론 업무의 속성이나 담당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단순 상담과의 차이가 분명하겠지만, 고용센터의 아웃소싱 이나 비정규직 활용 등은 곧 타 공단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효율적 인력, 조직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 실제,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 연구(보사연, 2012)'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최대 9 천868명 더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 리망 서비스인 '행복e음'이 구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조사 등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 만 정작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17)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내방·전화 민원건수는 1주일 평균 174.3건에 달했고 동 단위에서는 1주일 평균 약 200건을 처리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지자체들이 복지 민원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 천99명, 최대 9천868명의 사회복지담당 인력 증원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2)
구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소계 도시 농어촌 기타
국민연금 19,229 1,031 10,415 8,674 6,723 1,952 140
(임의가입자)
건강보험 50,581 989 32,383 16,523 14,731 1,791 1,674
(의료급여) 근로
복지
산재 14,198 1,608 14,198 - - - -
고용 10,131 1,408 10,131 - - - -
따라서, 개별 공단의 인력 배치와 업무 분장이 전문성에 따른 것이며, 과중하다는 주장은 수용가능성이 낮다. 인력 측면에서 개별 사회보험 공단의 인력은 기형적 구 조를 갖고 있지만 조직의 현상유지(status quo)에 따라 인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효율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직측면
개별 사회보험 공단의 조직은 전문성 극대화와 사회보험이 가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고 공기업 경영평가에는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4대 사회보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제 시되고 있지 아니하다.
각 공단의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1,031개, 건강보험은 989개소의 사업장을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보험 사업장 은 1,608개소, 고용보험 사업장은 1,408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연금이 8,674천명, 건강보험이 16,523천명을 담당하고 있다.
<표 4> 각 공단별 관리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단위: 천개, 천명, 2010년 기준)
각 공단의 담당 업무를 개괄하면, 행정지원, 자격관리, 급여관리 등은 공통으로 담 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일원화 하였고, 장애인 및 노인요양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이 담당하며, 의료급여와 건강관리 업무는 건 강보험공단에서 고유하게 담당하고 있다.
<표 5> 각 공단별 업무 현황
분야 행정
지원
자격 관리
보험 징수
급여 관리
건강 관리
노인장기요양 장애인요양
의료 급여
건강보험 0 0 0 0 0 0 0
국민연금 0 0 X 0 X 0 X
근로복지 0 0 X 0 X X X
고용센터 0 0 X 0 X X X
국민연금의 경우 2010년 기준 지급 실적이 8조 6천억원 규모이며, 수급자수는 299 만명 규모이다. 건강보험 지급 실적 역시 2010년 기준 33조 7,962억원 규모이며, 근 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지급실적은 3조 5,237억원 규모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 급여 수준이 2009년 기준으로 4조 1,164억원 규모이며, 고용안정지원금은 5,955억원 이 지급되었다. 지급 금액으로 볼 경우 건강보험이 가장 높고,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은 연금이 8조원 규모 그리고 산재와 고용이 3조와 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와 업무 그리고 지급 금액을 담당하기 위해 개별 공단은 관리운영 행정처 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한 것처럼 개별 공단의 지사의 건물, 임대, 토지 등에 투입된 비 용을 살펴보면 매우 높은 관리운영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들 지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4대 사회보험이 개별 지사를 통합하거나 거점 지역본부로 일원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면 관리운 영 효율화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근거리 지사 운영 현황
4대 사회보험이 각기 운영하는 지사와 본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단 지사로 통합 하는 경우가 힘들 경우 근거리에 위치한 지사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또는 같은 건물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공단 지사운영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지사를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개별 공단 지사를 파악하여 지사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단이 동일 건물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곳으로 경기 화성(화성오산), 광명, 고양일산, 울산중부(동울산)지사가 있다. 1km 이내의 근거리 에 위치한 지사는 총 21개 지사로 파악되었다18).
<표 6> 4대 사회보험 공단의 근거리 지사 운영현황
구분 동일 건물 이동거리 1km 이내
건강보험 국민연금
4개소 21개소
화성(화성오산), 광명, 고 양일산, 울산중부(동울산)
파주, 부천남부, 군포의왕, 의정부, 노원, 은평, 송파, 충주, 천 안, 홍성, 영주, 대구수성, 부산중부, 부산북부, 울산남부, 창원 마산(마산), 창원중부(창원), 거창, 광주북부(북광주), 전주남부 (전주), 해남진도(해남)
건강보험 고용센터
2개소 8개소
논산, 삼척지사 공주, 노원(서울북부), 영주, 안양만안(안양), 태백, 거창, 군산, 정읍
건강보험 근로복지
1개소 5개소
고양일산 서초남부(서초), 인천남동(경인지역본부), 송파지사(서울동부지
사), 부산진구(부산중부), 창원중부(창원지사) 주: 건강보험공단지사와 지사명이 차이가 날 경우 괄호로 표기
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리측정은 인터넷 지도상에서 표시되는 거리로 파악한 것이며, 보다 정교하게 거리를 측정한다면 해당 지사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고용센터와 건강보험공단지사 근거리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동일 건물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논산지사와 삼척지사의 2개소이고, 1km 이내에 지사와 센터를 운영하 는 곳은 8개소로 공주, 노원(서울북부), 영주, 안양만안(안양), 태백, 거창, 군산, 정읍 지사가 근거리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m 이내의 경우에는 공주와 노원지사, 영주지사는 300m이내 그리고 태백지사는 6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과 군산의 경우는 900m 이내이며, 정읍은 약 1km 이내 로 파악되었다.
끝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근거리 지사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건물 에서는 고양일산지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금공단 지사와 함께 3개 공단 지 사가 동일 건물에 입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1km 이내에는 5개소의 지사를 운영하 고 있으며, 서초남부, 인천남동, 송파, 부산진구, 창원중부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개별공단이 운영하는 지사이외에도 운영센터나 상담센터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더 많은 곳이 동일 건물에 입주해 있거나 상당히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사나 센터가 가지는 고유한 업무 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건물에 장소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용한다면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효율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비단 쾌적한 근 무환경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공단 지사의 운영이 불가피하 다는 주장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존 공단의 서비스 품질이 사기업 수준의 만족도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기관 경영평가 를 통해 고객만족도 수준을 높여온 것은 사실이나 아직 사기업 수준에 이르는 데에 는 한계가 있다19).
2) 개별 공단 지사 임대차 수익 및 토지, 건물 가액20)
각 공단별 지사 및 본부 건물의 임대차 수익 및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의 과세기 준 금액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12년 9월 30일 현재 연간 임 차료는 16,385,388천원이며, 연간 임대료는 648,612천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유한 건물의 총 과세시가표준액21)은 101,756,321천원이고, 토지의 공시지 가는 173,676,219천원이다22).
19)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고객만족도 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2010년 국회 의원 최영희 의원 보도자료, 2010년 10월 11일)
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각 공단이 국회의원 최동익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임
21)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으로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의미한다. 토 지이외에 건물,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지자체장의 승인 을 얻어 결정함(두산백과사전, 2012). 일반적인 시장가격에 대략 70%수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고 있음. 따라서, 시장가격으로 할 경우 그 수익편차는 더 커질 것임
따라서,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지사를 다른 사회보험 공단의 지사와 병합 또는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절약될 수 있는 총 금액은 임차료 금액에서 임대료 수익 을 뺀 15,736,776천원과 건물과 토지 가액 275,432,540천원이다. 이 두 금액을 합할 경우 291,169,316천원으로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금액이 절약될 수 있는 것이다23).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11년말 기준으로 임차에 따른 보증금은 연간 51,822,995천 원이고, 연간 임차료는 6,041,719천원이다. 임대에 따른 보증금은 연간 29,104,175천 원이고, 연간 임대료 수익은 4,707,827천원이다. 따라서, 지출금액인 임차보증금과 임차료의 합에서 수입금액인 임대보증금과 연간 임대료 수입을 제외하면, 24,052,712천원으로 연간 2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보유한 본부와 지사의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128,229,702천원과 114,225,408천원으로 242,455,110천원의 총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느 한 공단의 지사로 흡수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경제효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에 따른 소요 비용 240억원과 합할 경우 2,664억원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및 지사 부동산 관리 현황은 경영공시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 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연간 임차료로 396억원을 사용하며, 임대수입 2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다. 건물과 토지는 1,457억원과 151억원으로 합계 1,608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약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본부 및 지사를 운영하는데 부동산 관련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4대 보험 중 하나의 지사로 통합할 때 발생 가능한 경제 적 비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2,000억원 규모가 되는 것이다.
고용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83개센터를 운영하는데 자료취득이 어려워 건강보험 공단과 근거리이거나 동일건물에 있는 지사 10개소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금액을 산 출하였다. 연간 임차료는 782,694천원이며,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26,930,846천원과 36,055,166천원이다.
결국, 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에 소요되는 부동산 비용은 총 63,768,706천원 규모이며, 4대 사회보험 중 한 공단으로 기능이 이전 및 통합될 경우 절감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으로 637억원이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22)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지가를 말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 면적당(㎡) 가격 을 평가하며, 현시가의 70～80% 선을 반영(두산백과사전, 2012).
23) 이 금액에는 임차에 대한 보증금과 연간 관리비용이 제외된 금액으로 178개지사와 출장소에 대한 보증금과 관리비용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7> 4대 사회보험 공단의 부동산 관리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임차료(연간) 임대료(연간) 공시가
보증금 임차료 보증금 임대료 건물 토지
건강보험1) - 16,385,388 - 648,612 101,756,321 173,676,219 국민연금1) 51,822,995 6,041,719 29,104,175 4,707,827 128,228,702 114,225,408 근로복지2) - 3,965,282 - 205,376 145,711,583 15,159,446 고용센터3)
(추정값) - 782,694 - - 26,930,846 36,055,166
주: 1)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임차 및 임대 보증금에 대한 자료가 파악되지 못하였으며, 건물가격은 과 세시가표준액이며, 나머지는 공시지가 임. 건강보험공단 자료는 2012년 9월 기준이며, 연금공단 자료는 2011년 연도말 기준임
2)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는 2011년 기준이며,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가격은 건축비용 및 취득가액 기 준임(경영공시 회계감사자료에서 발췌)
3) 고용센터의 경우 자료접근이 어려워 공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임대차 비용 및 건물, 토지비용을 평균으로 83개 지사운용 비용을 산출하였음. 건강보험공단과 근거리이거 나 동일건물에 있는 경우는 총 10개소이며, 이중 임차료를 지불하는 곳이 40%인 33곳,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60%인 50곳이며, 이들에 각각 건강보험공단의 임차료 평균과 건 물, 토지가격의 평균값을 대입하여 금액을 산출함
지금까지의 비용은 4대 사회보험 공단의 지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지사로 통합 될 경우 절감될 수 있는 개별 공단의 지사 운영에 투입하는 부동산 관련 비용을 검 토한 것으로 거시적인 금액이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가정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4대 사회보험 공단의 지사들은 동일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한 지사운영의 통합 논의에 대한 반대 주장은 수용가 능성이 낮다.
비록 전체적인 통합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동일지역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산출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 역시 작지 않을 것이 다. 단지 사회보장의 목적이 다르고, 그간 담당하는 조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산화 를 통해 이미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가 일원화되어, 자격관리나 급여서비스 역시 통합가능성이 있음이 검증된 시점에서 불필요하게 개별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운영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표 8>은 각 공단의 지사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부동산 관련 비용을 기존의 통합 논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효율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보다 분 명히 제시할 수 있다24). 먼저, 2:2 통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통합할 경 우 2,664억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를 통합할 경우 637
24)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2:2 통합안과 완전통합안만을 가정하여 경제효과를 산출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일선 기구의 통합은 완전통합방안과 그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억원의 비용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완전통합방안을 따른다면, 약 5,300억원의 경 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통합 방안에 따른 경제효과
구분 지사운영방법 경제효과
2:2 통합안
건강보험지사 활용 2,664억원
(연금공단 지사운영비용)
근로복지공단 지사 활용 637억원
(고용센터 지사운영비용 추정)
완전통합안 건강보험지사 활용 5,301억원
(연금+근복+고용)
종합하면,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개별 공단이 운영하는 지사를 통합할 경우 상 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적게는 3,300억원에서 크게는 5,300 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효과이다. 여기에 상담센터나 운영센터까지 포함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추후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경제적 효과 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고, 실행이 필요하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산화와 정보화를 통해 이미 4대 사회보험 보 험료 징수통합이 이루어졌고, 자격, 적용 통합의 가능성이 검증된 바 급여서비스를 포함하는 완전 통합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통합 반대에 대한 논거가 오히려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직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위해 사회보험 효율화를 반대하는 것은 조직이기주의이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공기관 윤리일 수 있다.
3. 개편방안
앞서 제시한 4대 사회보험 운영에서 인력과 조직측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산은 물론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사회보험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체계에 대한 점검이다. 제도가 각기 도입된 지 이미 50~20년이 되었고, 그동안 업무전산화, 정보연계 등이 IT기술 과 전산매체의 발전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개별 사회보험이 가지는 목적이나 특성 때문에 국민들 개개인을 개별적으로 개별 사회보험에서 관리하여야 하고,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거는 누가보더 라도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다 정보처리와 연계 수준을 한 차원 높일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중심으로 복지정 보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미 보험료 징수통합을 통해 사회보험의 적용, 급여관리 영 역의 통합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검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간 보험료 징수통합과정에서 보여졌던 조직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는 국민 편
익증진과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척결되어야 하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기본 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인 효율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는 민원 대응이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에서 자격변동에 따른 관리민원 등 다양한 민원은 이제 전산를 통해 원스톱으 로 모든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만큼 발전했고, 실제 지금 사회보험포털 서비스 기능이 일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간단한 민원의 경우 개별 공단은 콜 센터를 운영하여 인력집중을 분산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아웃소싱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급여서비스 관리업무만이 개별공단에 주어진 과제로 볼 경우 이에 전념하기 위해 다른 부분을 연계하고 효율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 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에 대한 노하우를 사회보 험 영역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사회보험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장자로서 개 별 공단의 조직적 방해기제를 통합이나 발전의 역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공단이 명시하고 있는 직제규정상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전산화 되어 있어 인력집중이 필요한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25). 정보화를 통해 컴 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개인별 업무로 기술하고 있어 마치 엄청난 일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실상은 그 내용이 모두 전산화되어 단일 또 는 2~3개의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업무이다.
냉정한 업무재설계를 통해 본부, 지역본부, 지사간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통 합과 분권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 효율화 방안에 대해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연혁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회보험 통합논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회보험 효율화에 대한 인력과 조직측면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우리 나라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현황, 문제점 등을 적시하였다.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인력측면과 조직측면에 서 비효율적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인력측면에서는 각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구 조의 문제점을 연령, 직급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직급별 평균 연봉을 통해 지 나치게 과동한 인건비 현황을 제시하였다. 4개 공단의 비교분석하여 개별 공단의 인력운영 문제점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심각한 인력구조를 가진 공단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조직측면에서는 각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사 현황을 살펴보고, 동일 지
25) 개별공단의 직제 중 업무 내용을 참조할 것
역에서 동일 건물에 입주한 경우와 1km 이내에 개별 공단 지사가 밀집되어 운영되 어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황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 공단 지사를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제시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적시함으로써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의 방향성을 명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제언을 한다면, 제도도입 이후 사회보험의 재설계 필요성 논의와 타당성은 이미 많은 연구와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른 실질적 경제 효과를 명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정보화와 전산 연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실현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 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으며, 매년 최대 5,300억원을 절감할 수 실질적인 방법을 외면하는 것은 정책결정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을 점검하고, 2013년 시행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 보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첫 번째 혁신 대상일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 마련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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