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강 중앙 지방 정부간 관계 -
중앙 지방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 1. -
의 정부간관계모델 1) D. S. Wright
분리모델 미국 연방제도하의 중앙 지방관계
(1) (separated model): -
중앙정부 연방정부 와 지방정부가 경계를 이루면서 각각 독자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
- ( )
이 특징
지방정부인 등은 주정부에 종속되어 원적 관계에 있음
- county, town, township 2 .
특징
* *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정부의 자유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폐지 설, ,
①
립할 수 있다.(Dillon's rules)
지방정부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력만 행사
②
지방정부는 의회의 취지에 종속되는 집행기관적 성격
③
내포모델
(2) (inclusive model)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중앙정부에 대해 의존적이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계층적 통제
- ,
를 받는다.
중앙집권적 모델에 가까움 -
중복모델 중첩모델
(3) ( : overlapping model)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닌 상호의존모델 이다
- ‘ ’ .
특징
* *
정부기능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주 지방정부에 의해 동시에 작용, ,
①
자치권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태에서 분산되어 있음
②
정부상호간 상호의존 내지 상호협력관계에 있음
③
정부간에는 협상 교환관계이면서도 동시에 경쟁과 상호협력체계가 이루어짐,
④
의 정부간 관계모델 2) Bennet
핵심 권한위임정도와 형태 법적 책임의 공식적인 부여 서비스공급을 할 수 있는 정치
- : , ,
적 재정적 수단 등은 국가마다 중요한 차이가 있음.․
특징
* *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의 수준과 시장지향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부간 관계의 변동유형
① 제시
각국 정부간 관계의 차이점과 변동유형을 비교
②
각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정부간 관계의 공통적인 추세를 파악
③
정부권력의 집중 분산정도와 자원배분
④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중앙집권 분권의 개념 1) ․
장치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의 집중이나 분산 정책결정권과 관련된 재량권의 집중이나 분
- (
산)
행정적으로 사무집행의 재량권의 집중과 분산 -
자치적 분권화 정치적 분권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 ( ): 委讓
하여 자기의 책임이나 판단 하에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본 (devolution)
래 의미의 지방분권에 해당
행정적 분권화 분권화의 지배적인 형태는 위임 분산 으로
- : (delegation), (decentralization) 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완전히 위양하는 경우는 드물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2)
중앙집권의 장점 (1)
행정의 통일성
①
행정의 능률성 증진과 행정관리의 전문화
②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용이하며 강력한 행정의 추진력,
③
지방분권의 장점 (2)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①
행정의 사회적 능률의 증진 시민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주화:
②
지방행정능력의 향상 지방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임: .
③
정치적 참여와 정치교육의 촉진
④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3)
신중앙집권화
①
의의 과거 근대국가 형성기에 있어 절대주의 중앙집권화와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중 - :
앙집권화(New Centralization)
촉진요인 행정기능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복잡화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 : , , ,
생활권의 확대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긴장 국민적 최저수단의 유지필요, , . 제도적 보완
- :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정부의 시책에는 지자제의 참가 공동결정
i) , ,
의견진술권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창의력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통제가 이루어져 함 ii)
자치단체의 구역을 기계적 인위적으로 무제한 확대해서는 안된다
iii) , .
신지방분권화
②
의의 참여적 지방자치 협조적 지방자치 적극적인 지방자치
- : , ,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후 시기의 신연방주의 연방보조금의 삭감과 주정부 등 지방정부의
- (
권한 및 책임성 강화), 유럽통합과정에서 유럽각국의 지방분권화 추진.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3.
중앙통제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광의의 의미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
(1) : .
역자치단체의 통제도 포함하는 개념.
중앙통제의 필요성 (2)
행정사무의 증대와 재정지원
①
행정기능의 질적 분화와 행정기술지원
②
국민적 최저수준의 설정
③
지방사무의 전국적 이해
④
광역행정의 증대
⑤
중앙통제방식 2)
통제기관별 방식 (1)
입법통제(legislative control)
①
국가의 입법기관 의회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통제로서 입법절차를 통해 이루
- ( )
어지는 통제
의회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한에서 중앙통제의 일반적인 방식 -
방식 헌법 지방자치법 기타법률 지방세법 도시계획법 지방공무원법 국정감사 및 조
- : , , ( , , ),
사
사법통제(judical control)
②
국가의 사법기관 법원 이 행하는 통제 쟁송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 ) .
사후적 통제로서의 특성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하기도 함
- , .
방식 행정소송 재의결 사항에 대한 소송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
- : , , ․ ․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③
행정기관 행정부 이 자치체에 행하는 통제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 ( ) . .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통제방식으로 활용됨
- .
방식 행정입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사무 처리의 지도 및 감
- : , ,
독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의회 의결의, ․ ․ , , 재의요구 법령에 위반된 조례안 공포시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사전승인제 주, , , 민투표의 요구
이유
* *
행정통제의 융통성으로 인해 환경적 조건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음
i) .
사전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ii) .
전문성이 높은 통제방식 iii)
내용
* *
준입법적 통제 지자체의 행위의 준칙정립을 위한 통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i) : . , ,
등
준사법적 통제 사실의 인정 법의 적용행위 법령위반에 대한 구제 등을 통한 통제 이
ii) : , , ,
의에 대한 사정 소원의 재결 소청의 심사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사 등, , ,
통제사안별 방식 (2)
입법에 관한 통제
①
조례는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의 안에 것이어야 한다
- .
기초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광역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
조례가 주민의 생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의 제정시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
어야 한다.
행정관리에 관한 통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 ,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노력
감독기관은 자치사무에 대해 조언 권고 지원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하며 국가위임사무에
- , , , ,
대해서는 명령 강제 처분 등을 통해 지도 감독한다, , , .
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임이나 위탁할 -
수 있는 데 이 때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함.
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부당할 경우 감독기관은 그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처분을 할
- , ,
수 있음.
일반감독기관이나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해 감사권 행사
- .
일선감독기관은 지자체간의 분쟁조정 지방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의 조정 지자체의 폐치
- , ,
나 분합시 사무 및 재산의 승계 등을 행할 수 있음.
조직 인사에 관한 통제
③ ․
조직에 관한 통제
* *
지자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방법 등에 대해
i) , ․ ․
법률로 정함
일선감독기관은 지자체의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나 신설에 대해 승인을 행한다 ii)
지자체의 출장소 사업소 직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하
iii) , , ,
고 있음.
인사에 관한 통제
* *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 i)
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직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배치한다, .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해서는
ii) , , , , , ,
따로 법률로 정하며 그 인사에 지도 감독을 행한다, , .
지방자치단체가 폐치 분합되거나 승격되었을 때 새로운 자치단체의 장이 선입될 때까
iii) , ,
지 일반감독기관은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함.
재정에 대한 통제
④
재정보조
* *
국고보조금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을 지방교부세의 세율을 법령으로 정함
i) , .
국고보조금의 지급액 산정과 비용제한 및 그 운영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통 ii)
제함.
채무행위 재산승계의 승인 지정
* , ․ *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비상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지자체의 기 -
채 발행을 승인.
지자체의 채권에 관해 그 채무의 면제 또는 그 효력의 변경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
의해 행함.
지자체의 폐치 분합시 재산승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일반감독기관이 그 승계를 지정하
- , ,
거나 승인함.
예산절차에 대한 통제
* *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대한 내역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중앙정부 -
의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내역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 예산집행에 관해 일반감독기관과 감사원은 감사
- .
지자체 예산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지자체의 장은 이를 일정기관 안에 일반감독 -
기관에 보고해야 함.
통제성격별 방식 (3)
권력적 통제
①
각종 중앙통제방식 중 일반적 명령적 강제적인 방식을 가리킴
- , , .
공무원의 임면 승인 처분 감사 등
- , , ,
비권력적 통제
②
장려적 인도적 조성적인 방식
- , ,
계도 지원 정부 조정 등이 이에 해당 - , , ,
우리나라 중앙통제의 방향 (3)
중앙통제의 문제점
①
주무부처 장관에게 취소 및 정치권 부여 -
사전승인제 -
권력적 지배적 성향의 통제
- ,
기술적 재정적 원조의 미흡과 비용의 전가
- ,
수직적 관계 -
바람직한 중앙통제의 방향
②
입법통제와 사법통제의 활성화 임의적인 행정통제보다 유효한 수단
- :
통제범위의 최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제고 -
사전전 사후적 통제의 조절과 합법성 합목적성 통제의 체계화
- ․ ․
권력적 지배적 통제에서 비권력적 협동적인 통제로의 전환
- ․ ․
수직적 분업체계의 확립 -
현행 중앙부처의 취소 정치권 규정의 개정과 사전승인제의 완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