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년 호주에서 태어난 홍길동은 태어날 당시 아버지는 호주시민권자인 홍판서였고 1997
어머니는 영주권자인 황진이 한국 국적 였다 홍길동이 태어날 당시 홍판서와 황진이 ( ) . 는 호주에서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다 홍길동은 한국 국적이 있을까 . ?
만약 홍판서와 황진이가 홍길동이 출생할 당시 혼인 관계가 없었다면 홍길동은 한국 국적이 있을까?
- 해결
·
외국인 호주시민권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 ) 1998 년 월 6 일 이전에 출생한 혼인 중
14
1)의 자녀
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하기 때문에 홍길동은 출생 당시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
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2004 년 월 일까지 국적취득신고를 하였다면 12 31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면 원래 (
한국 국적을 가지 고 태어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
됩니다).·
1998 년 월 일 이전에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모가 한국인 6 14 이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는바 홍길동의 부모가 홍길동 출생 당시 혼인 , 중이 아니었다면 홍길동은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 해설
·1998년 이전 한국의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로 출생 당시 법률상 아버지가 한국인 인 경우만 출생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국적법 규정은 헌법에 반, 한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1) 한국인이 호주에서 혼인한 것은 반드시 한국 총영사관 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러한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 ) , 호주에서의 혼인의 효력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국적법이 출생 당시 법률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었으면 출생자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부모( 양계혈통주의 이 규정은 ), 1998년 월 일 이후에 시행되었습니다6 14 .
·더불어 이 개정법은 1998년 월 일 이전에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6 14 이에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도 2004년 월 일까지 법무부12 31 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
·사례에서 홍판서와 황진이가 호주에서 혼인 후에 홍길동이 출생하였다면 홍길동 은 1998년 월 일 이전의 출생자로 출생 당시 법률상 아버지가 외국인이므로6 14 ,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고 다만, 2004년 월 일까지 국적취득 신고를 12 31 했으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위 기간 중 신고 없었으면 국적 없음( ).
·만약 홍판서와 황진이가 혼인 관계가 없는 중에 홍길동이 출생하였다면 1998년 6 월 일 이전이라도 홍길동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여 출생으로 한14 “ ” 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 1998년 월 일 이후에 출생하였다면 6 14 개정법에 따라 어머니가 한국인이므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