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연구 01-13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조장옥․이영훈․표학길․남광희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1판1쇄 인쇄/2001년 8월 14일 1판1쇄 발행/2001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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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3

발 간 사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하여 왔으 며 이같이 높은 경제성장은 여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국의 발전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 고속경제성장은 생산성향상을 동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경제체질을 갖추는 데에는 이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 초부터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이나 실제적인 구조조정은 미진하 였다. 최근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더욱 강조되 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 이후 계속된 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성장원천별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 를 추계하여 보면, 1980년대에는 기술진보나 생산효율성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1990년대에는 생산성 은 오히려 감소하여 기술수준이나 생산효율성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선 진국에 비해 생산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생 산효율성은 여타 경쟁국보다도 낮았다.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기업들의 확대일변도의 성장전략으 로 기업은 물론 은행 등 모든 경제단위에서 생산성 저하의 문제점 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본생산성은 급격히 하락해

4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왔으며 자본생산성의 하락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자본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부실한 투 자로 조성된 과잉설비, 유휴설비를 과감히 정리하고 기업간의 M&A를 통해 유효투입자본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 지만 향후 상당기간 동안 성장잠재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되어 우리 경제의 앞날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이 경제내적인 이유든 정치 또는 사회적인 요인이든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성장잠재력은 실현되지 않 거나 먼 미래로 유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산효율성의 개선은 금융시장, 정부부문, 정치사회적 분위기 등과 관련되어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원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의 주요문제들을 제도주의 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은 제도문제 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급속히 저하하던 시기에 우리 경제성장 저하의 원인을 제 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성장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연구결 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는 그 때 발표된 논문 중 경제성 장과 관련되는 논문을 엮어 수정보완후 출간하는 것이다. 본 논문 을 집필하여 주신 표학길 교수님, 조장옥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남광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연구자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둔다.

2001년 8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차 례 5

차 례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조장옥 / 7

Ⅰ. 서 론 / 9

Ⅱ. 성장모형에 있어서 성장의 요인 / 21 1. Solow의 성장모형/ 22

2. 최적성장모형/ 26 3. 내생적 성장모형/ 30

Ⅲ. 성장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성장의 예측/ 34 1. 한국경제의 성장유형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론모형의 선택 / 35

2. Solow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예측/ 42 3. 최적성장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예측/ 66 4. 경제성장예측의 모형간 차이 / 77

Ⅳ.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 80 1. 기존의 연구/ 80

2. 인적자본, R&D와 정부정책의 성장효과/ 88

Ⅴ. 결 론 / 97 참고문헌/ 100

제2장 한국경제의 생산효율성과 성장능력

-이영훈 / 105

Ⅰ. 서 론 / 107

Ⅱ. 동아시아국가의 생산성에 대한 논쟁/ 112

Ⅲ. 생산효율성을 고려한 방법론 / 117

6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Ⅳ. 실증분석/ 127

1. 한국의 성장분석/ 127 2. 생산효율성의 국제비교/ 139

Ⅴ. 결 론 / 148 참고문헌/ 150

제3장 자본수익률의 국제비교와 수렴가설의 검증

-표학길․남광희 / 155

Ⅰ. 서 론 / 157

Ⅱ. 성장론적 관점에서 본 자본수익률 / 158

Ⅲ. 자본수익률의 실증적 개념 및 국제비교/ 166 1. 자본수익률의 실증적 개념 / 166

2. 자본수익률의 국제비교/ 168

Ⅳ. 자본수익률의 수렴가설 및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 174 1. 자본축적과정/ 174

2. 자본수익률의 추이/ 176

3. 자본수익률에 대한 회귀분석 / 178

4. 모의실험을 통해 본 한국의 자본축적과정과 수익률 추이/ 182

Ⅴ.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성장전망에 대한 함의/ 190

1.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 190 2. 비효율적 자본투자에 대한 반증 / 191 3. 경제성장에 대한 함의/ 198

Ⅵ. 결 론 / 200 참고문헌/ 203 부 록/ 207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조 장 옥

Ⅰ. 서 론 ··· 9

Ⅱ. 성장모형에 있어서 성장의 요인 ··· 21

Ⅲ. 성장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성장의 예측 ··· 34

Ⅳ.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 80

Ⅴ. 결 론 ··· 97 참고문헌 ··· 100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9

Ⅰ. 서 론

Solow(1957), Cass(1965) 그리고 Koopmans(1965)가 현대적인 경제성장모형을 개발한 이후 20여년 동안의 동면을 거친 다음 지 난 10여년간 경제성장이론에 있어서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내 생적 성장모형

endogenous growth theory

이라고 명명된 이들 성장모형 의 요체는 한 나라 경제의 성장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 라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의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있다 할 수 있다. 내생적 성장모형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Romer (1986)는 지식축적에 있어서의 외부효과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Lucas(1988)는 외부효과뿐만 아니 라 인적자본

human capital

의 축적, 노동을 통한 지식의 습득

learning by doing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Grossman and Helpman (1991a, 1991b, 1991c)은 R&D투자의 경제성장효과를 모형화하고 있으며, Rivera-Batiz and Romer(1991)는 경제통합과 개방이 지속 적인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Barro and Sala- i-Martin(1995) 참조).

지난 30여년간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먼저 우 리 경제는 자본과 노동으로 대표되는 생산요소의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였다. <표 1>은 우리나라에 있어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물 적자본

physical capital

과 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산업을 기준 으로 볼 때 1970년부터 1993년까지 피고용자 1인당 자본축적률은 연 7.5%로 높은 성장률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총량으로 볼 때 연 평균 12.35%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인적자본의 성장 은 물적자본의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육기회의 꾸준한 증 대로 지속적인 증가를 이룰 수 있었다. 한편, 산업별 고용자의 수 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부터 1993년 사이 평균적으 로 5.12% 증가하였으나 산업간 고용자의 수의 변동이 심하였다.

10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특히 농업과 광업과 같은 산업으로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1인당 노동시간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폭이지만 꾸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1970 년과 비교하여 1993년 1인당 월별 노동시간이 12시간 정도 감소하 였다. 이와 같은 요소투입량의 증대는 곧 <표 5>에서 볼 수 있듯 이 산출량의 증가로 이어져 같은 기간에 총산출량은 평균 8.71%

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업화와 서비스업화의 과정을 통해 달성된 것임을 같 은 표로부터 쉽게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총산출량의 증가율을 취업자 1인당 산출량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덜 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성장은 한편으로는 기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Lucas(1993)),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Kim and Lau(1994), Kim, Lau, and Park(1996), Young(1994, 1995), Krugman(1994)). 먼저 Lucas(1993)는 그와 Paul Romer(1986, 1990)가 발전시킨 내생적 성장모형에 비추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of East Asia

에서 지난 30여년간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인적자본의 축적

human capital accumulation

, 학습효 과

learning by doing

, 외부효과

externality

, 해외무역

external orientation

등 에 따른 내생적 성장

endogenous growth

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0여년 동안에 있어 필리핀의 성장경험과 한국의 성장경험을 비교하여 볼 때 한 경제의 성장경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차지하는 내생적 의사결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이와 같은 주장과 배치되고 있다. 특히 Kim and Lau(1994), Young(1994, 1995) 그리고 Krug- man(1994)의 연구결과는 학계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였 다. 즉 한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 있어서의 빠른 성

11

<표 1>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물적자본

Year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ing Electricity & Gas Constr uction Wholesale

& Retail Transportation

& Stor age Finance &

Insur ance Other Service All industry

1970 3.29 1.84 4.49 47.73 1.51 3.81 2.10 135.73 10.71 8.38

1971 3.88 2.25 4.99 49.11 1.49 4.14 2.10 138.68 10.65 8.89

1972 3.84 4.32 5.27 57.27 1.61 4.85 2.62 142.89 11.40 9.52

1973 4.01 5.39 4.74 66.66 2.05 5.50 3.67 145.94 11.69 9.71

1974 4.68 5.79 4.94 74.47 1.96 6.03 5.49 151.64 11.82 10.13

1975 6.01 5.67 5.35 79.56 2.06 6.47 7.40 159.51 11.89 10.81

1976 6.24 5.89 5.31 87.68 2.67 7.08 8.97 155.89 12.73 11.26

1977 7.49 4.66 6.30 89.29 3.27 7.49 10.73 144.84 13.03 12.24

1978 11.26 5.75 7.50 106.08 3.62 7.78 11.93 140.22 13.92 13.55

1979 21.18 7.04 9.07 128.47 4.37 8.29 13.88 145.66 15.58 16.10

1980 36.33 7.36 11.36 155.89 5.32 8.43 15.78 146.25 17.24 19.08

1981 25.16 8.15 12.73 182.93 5.08 8.53 18.20 141.28 18.25 20.34

1982 20.39 10.11 12.82 213.87 5.29 8.49 20.48 132.45 19.06 20.73

1983 18.17 11.20 12.73 252.57 5.35 9.10 23.26 132.88 20.99 21.56

1984 17.93 9.35 13.34 301.55 4.77 9.53 27.49 137.18 23.40 22.89

1985 20.71 9.44 14.04 280.25 5.14 9.43 29.48 134.36 23.67 23.84

1986 24.27 8.43 14.84 311.61 5.74 9.61 31.60 135.63 24.84 25.12

1987 27.33 8.85 14.59 290.07 5.81 10.01 32.91 129.89 26.53 25.37

1988 37.30 12.46 16.27 250.58 5.75 11.03 33.08 130.13 27.49 27.00

1989 48.30 18.90 17.64 222.49 5.70 11.21 34.01 126.98 27.69 27.90

1990 62.66 22.91 20.41 198.86 5.41 11.67 34.90 129.59 28.62 29.92

1991 79.51 27.39 23.57 217.66 5.69 12.22 37.34 140.23 29.98 32.97

1992 91.64 31.18 27.95 251.77 6.76 12.65 40.99 147.33 30.93 36.84

1993 110.26 37.33 31.52 294.04 7.70 11.75 44.20 73.96 65.21 40.22

70-79 25.43 19 .20 8.56 11.82 13.16 9.09 24.18 0.86 4 .33 7.6 1

80-89 12.08 12 .14 7.14 6.55 3.04 3.11 9.52 -1.33 5 .98 5.7 5

90-93 23.05 18 .58 15.63 7.82 8.18 1.31 6.80 -8.62 30 .53 9.5 9

70-93 19.22 16 .02 9.17 8.83 7.89 5.13 14.78 -1.74 9 .60 7.1 5

출처 : Pyo(1997)

<표 2> 산업별 인적자본

Year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ing Electricity & Gas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Tr ansportation

& Storage Finance &

Insurance Other Service All industry

1970 86.3 85.5 83.7 88.6 92.5 78.5 98.8 110.2 88.6 84.4

1971 87.7 85.6 83.9 89.0 92.9 79.1 99.3 110.2 89.6 85.6

1972 89.1 100.2 85.2 88.6 88.1 80.9 94.0 108.8 95.2 87.2

1973 90.6 84.2 85.1 91.0 89.5 84.8 94.8 107.4 95.5 87.8

1974 92.7 104.8 85.7 93.6 89.7 81.4 97.5 107.4 89.4 86.4

1975 103.0 108.8 87.2 88.9 95.5 81.8 95.0 107.7 92.5 88.9

1976 95.1 91.8 91.3 90.4 86.5 81.5 94.2 106.6 90.7 88.9

1977 92.0 98.5 90.7 78.9 92.5 86.7 92.5 100.9 91.4 89.6

1978 86.3 97.4 91.2 87.1 95.2 85.0 93.3 98.8 93.0 90.4

1979 85.6 97.5 90.6 85.0 98.7 85.8 94.9 97.8 92.4 91.0

1980 96.2 103.1 94.1 94.1 97.0 85.2 96.7 97.9 95.5 93.9

1981 94.6 103.6 96.5 99.5 99.3 87.0 98.3 100.9 97.1 95.3

1982 89.9 107.2 98.8 90.2 101.9 89.5 102.0 102.8 98.2 96.9

1983 100.4 102.9 100.8 100.4 100.0 90.5 103.5 107.5 98.4 98.2

1984 101.5 114.0 102.2 102.8 97.0 97.2 106.4 103.0 100.5 99.4

1985 101.5 114.5 101.9 101.7 97.5 98.5 107.1 103.4 100.0 99.9

1986 105.6 114.0 105.5 103.6 98.9 99.5 106.4 103.8 101.0 102.1

1987 105.9 112.0 105.4 109.7 98.6 101.5 105.8 103.0 101.2 102.5

1988 104.5 113.1 104.4 114.8 100.8 102.7 105.2 105.5 103.9 103.5

1989 103.9 108.6 101.5 101.4 98.9 100.1 98.0 100.9 101.5 100.8

19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1 102.3 111.2 99.8 104.9 98.4 100.1 101.2 101.6 101.3 100.4

1992 102.2 105.3 101.2 104.8 105.1 101.7 100.9 104.4 101.8 102.4

1993 98.6 116.7 103.3 105.4 104.7 100.0 98.3 105.4 111.4 104.0

70-79 0.05 2.24 0.90 - 0.28 0.86 1.03 -0.41 -1.30 0.52 0.84

80-89 2.09 1.17 1.16 2.05 0.03 1.59 0.36 0.35 0.96 1.04

90-93 - 1.26 2.19 0.45 0.99 1.49 -0.02 0.09 1.13 2.43 0.78

70-93 0.71 1.77 0.93 0.95 0.61 1.09 0.01 -0.16 1.04 0.92

주 : 평균임금을 가중치로 한 평균교육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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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고용자수

(단위 : 만명)

Year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 ing Electricity & Gas Constr uction Wholesale & Retail Transpor tation

& Storage Finance &

Insurance Other Ser vice All industry

1970 527.0 101.4 986.6 28.8 244.9 378.2 289.6 68.6 1,102.2 3,727.3

1971 510.9 84.8 1,044.6 31.0 303.5 414.0 321.4 79.3 1,170.8 3,960.3

1972 536.2 49.8 1,161.6 31.2 344.5 409.8 329.1 86.3 1,146.3 4,094.8

1973 543.9 43.6 1,451.4 31.2 328.1 425.1 337.2 93.8 1,154.5 4,408.8

1974 531.7 46.6 1,676.7 31.6 400.9 446.0 352.2 102.7 1,172.9 4,761.3

1975 503.0 56.2 1,868.0 32.3 458.4 469.6 371.6 112.3 1,195.7 5,067.1

1976 451.3 60.6 2,273.4 32.2 446.2 485.5 374.2 129.2 1,169.9 5,422.5

1977 378.4 96.3 2,375.8 35.1 495.5 527.7 415.2 154.8 1,215.8 5,694.6

1978 301.8 100.5 2,554.2 36.7 607.6 583.6 444.5 183.2 1,255.8 6,067.9

1979 231.2 104.7 2,642.6 38.1 575.0 635.7 473.1 212.1 1,274.9 6,187.4

1980 169.6 119.0 2,511.3 39.9 534.2 699.4 508.6 246.0 1,307.2 6,135.2

1981 274.6 118.9 2,449.4 40.2 610.9 759.0 530.6 285.2 1,365.2 6,434.0

1982 362.0 106.6 2,603.4 39.7 632.9 850.3 548.9 330.5 1,432.6 6,906.9

1983 428.9 105.8 2,797.0 37.9 674.5 903.0 547.3 364.4 1,441.9 7,300.7

1984 470.0 138.0 2,858.0 36.0 802.0 939.0 549.0 396.0 1,440.0 7,628.0

1985 439.0 150.0 2,994.0 42.0 808.0 1,049.0 576.0 447.0 1,590.0 8,095.0

1986 404.0 182.0 3,164.0 40.0 764.0 1,131.0 593.0 483.0 1,678.0 8,439.0

1987 397.0 182.0 3,675.0 44.0 788.0 1,224.0 614.0 553.0 1,721.0 9,198.0

1988 329.0 133.0 3,880.0 52.0 875.0 1,263.0 651.0 606.0 1,819.0 9,608.0

1989 283.0 90.0 4,178.0 59.0 976.0 1,435.0 678.0 689.0 1,968.0 10,356.0

1990 256.0 77.0 4,199.0 69.0 1,162.0 1,552.0 715.0 766.0 2,071.0 10,867.0

1991 227.0 65.0 4,214.0 67.0 1,324.0 1,641.0 741.0 843.0 2,169.0 11,291.0

1992 219.0 57.0 4,023.0 66.0 1,378.0 1,743.0 740.0 943.0 2,335.0 11,504.0

1993 196.0 47.0 3,880.1 65.0 1,393.0 2,002.0 744.0 2,148.0 1,223.0 11,698.1

70- 79 -8 .26 3.63 11.79 3.21 10 .54 6.00 5.66 13.44 1.66 5.81

80- 89 4 .77 0.37 4.83 4.82 5 .74 8.53 3.69 12.54 4.48 5.32

90- 93 -8 .72 -14.97 -1.81 2.76 9 .54 8.74 2.37 40.22 -7.50 3.10

70- 93 -2 .67 -1.02 6.40 3.83 8 .28 7.58 4.23 17.71 1.29 5.12

출처 : 노동연구원 데이터베이스

<표 4> 산업별 1인당 노동시간

Year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 ing Electricity & Gas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Transpor tation

& Storage Finance &

Insurance Other Service All industry

1970 203.3 197.3 226.1 214.1 223.3 220.3 241.4 219.6 216.7 212.7

1971 203.3 197.5 226.0 214.0 223.3 220.1 241.3 219.5 216.7 213.1

1972 202.0 188.2 224.4 209.9 208.5 219.1 224.6 214.4 223.7 211.5

1973 201.0 189.2 223.2 213.2 209.1 227.6 223.8 210.2 220.9 211.7

1974 202.5 186.7 216.9 205.0 209.0 219.8 225.2 209.9 204.1 207.9

1975 207.3 187.2 219.2 206.0 212.4 213.8 221.7 210.7 209.5 210.1

1976 202.3 180.1 228.2 197.7 203.6 213.3 219.5 206.2 202.6 211.0

1977 199.2 181.2 229.8 193.7 213.0 221.2 214.9 196.4 200.5 209.7

1978 201.9 178.3 230.0 199.5 210.5 220.7 214.5 193.3 201.5 212.3

1979 202.9 174.7 225.7 193.4 214.7 218.6 215.0 193.4 199.5 211.6

1980 207.4 182.3 230.7 211.1 218.7 219.5 218.9 197.0 204.8 214.8

1981 209.3 179.4 233.2 212.2 216.9 218.6 220.9 197.6 203.8 215.5

1982 211.1 185.5 233.4 210.1 218.3 221.3 225.1 200.8 205.7 217.7

1983 212.2 185.4 236.1 210.5 210.9 220.9 227.6 193.2 205.2 218.7

1984 211.8 184.1 235.8 214.6 213.5 213.7 231.7 197.4 202.7 216.5

1985 209.5 179.5 233.5 217.2 212.8 214.7 230.6 197.4 201.7 215.4

1986 213.6 176.9 237.6 218.9 211.5 213.8 228.8 195.6 199.8 216.5

1987 210.7 169.9 234.5 217.2 209.2 212.7 224.8 196.0 199.6 215.3

1988 205.3 171.0 228.5 221.2 207.9 213.3 223.6 198.6 201.8 213.4

1989 197.1 164.3 219.9 209.2 202.3 206.8 216.9 192.4 194.8 205.9

1990 193.7 157.1 216.1 207.5 198.8 205.2 211.9 187.3 192.6 202.8

1991 191.8 170.8 213.9 210.9 198.5 206.4 211.1 189.9 192.8 202.3

1992 189.3 170.9 211.4 213.5 200.0 205.6 208.8 191.1 194.0 201.1

1993 188.8 173.9 211.6 209.8 198.8 201.7 203.6 197.5 194.7 200.8

70-79 -0.01 -1.33 - 0.00 -1.10 -0.39 -0 .06 -1.25 -1.39 -0.87 -0.05

80-89 -0.27 -0.58 - 0.24 0.84 -0.58 -0 .54 0.10 -0.04 -0.22 -0.26

90-93 -1.07 1.55 - 0.96 0.08 -0.43 -0 .62 -1.56 0.68 -0.01 -0.62

70-93 -0.31 -0.50 - 0.27 -0.05 -0.48 -0 .37 -0.72 -0.44 -0.44 -0.24

출처 : 노동연구원 데이터베이스

15

<표 5> 산업별 실질GDP

(단위 : 십억원)

Year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ing Electricity & Gas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Transportation

& Storage Finance &

Insur ance Other Service All industry 1970 10,294.2 655.9 3,832.7 167.5 2,690.5 4,303.6 1,354.0 3,574.8 9,433.2 36,306.4 1971 10,614.3 679.1 4,547.4 204.8 2,631.8 5,139.7 1,532.9 3,926.4 10,035.7 39,390.1 1972 10,915.5 675.0 5,185.8 243.1 2,596.5 5,695.5 1,679.8 3,980.8 10,261.5 41,287.5 1973 11,730.1 811.0 6,717.3 286.2 3,231.5 6,436.4 2,113.7 4,456.2 10,651.2 46,571.8 1974 12,534.7 860.1 7,874.9 329.8 3,601.5 6,886.8 2,271.2 4,702.4 11,197.1 50,329.8 1975 12,998.2 965.9 8,852.8 378.8 3,889.3 7,277.8 2,539.6 5,206.2 11,493.0 53,670.4 1976 14,202.4 971.1 10,937.5 466.4 4,328.3 8,154.9 2,965.1 5,869.0 11,991.7 59,983.0 1977 14,636.9 1,131.2 12,615.0 498.5 5,598.8 8,547.3 3,593.4 6,808.9 12,645.1 66,172.2 1978 13,217.8 1,192.6 15,412.1 652.6 7,218.8 9,083.5 4,250.6 7,586.2 13,668.0 72,384.5 1979 14,181.4 1,141.4 16,973.8 732.3 7,661.4 9,375.0 4,934.3 8,083.9 14,328.7 77,547.1 1980 11,430.5 1,091.9 16,707.5 870.9 7,479.1 8,922.3 5,115.9 9,075.6 14,781.8 75,465.6 1981 13,067.2 1,082.8 18,400.9 1,003.1 7,093.0 9,560.5 5,359.9 9,269.0 15,267.6 80,149.6 1982 14,012.6 954.4 19,678.3 1,059.3 8,387.8 10,350.4 6,013.0 10,108.8 15,619.7 86,230.9 1983 15,105.7 996.7 22,694.4 1,354.1 10,145.6 11,375.6 6,174.4 11,323.8 16,886.8 96,146.0 1984 14,891.1 1,032.1 26,528.5 1,667.6 10,788.1 12,551.3 6,880.1 12,472.9 17,606.4 104,488.4 1985 15,425.3 1,066.7 28,169.8 1,908.5 11,394.7 13,598.9 7,185.4 14,368.4 18,166.1 111,329.8 1986 16,148.1 1,131.9 33,656.2 2,399.6 11,751.2 15,847.2 7,867.6 16,052.3 69,254.4 174,193.7 1987 15,163.4 1,139.9 40,235.4 2,673.8 13,249.5 18,166.2 8,871.7 18,494.7 20,438.9 138,499.2 1988 16,517.0 1,142.8 45,772.5 2,956.3 14,389.3 20,149.2 9,929.1 21,504.0 21,685.9 154,111.0 1989 16,349.5 1,100.2 47,713.9 3,299.5 16,502.7 21,059.6 10,874.6 23,974.6 22,981.5 163,950.3 1990 15,592.5 1,025.0 52,351.0 3,888.6 20,736.6 23,110.6 12,017.3 26,801.1 23,954.3 179,539.0 1991 15,660.5 1,027.7 57,108.2 4,194.3 23,800.3 25,076.1 13,380.5 30,123.2 25,512.6 195,935.7 1992 16,603.3 916.3 60,002.0 4,497.2 23,643.8 26,310.6 14,645.9 33,350.4 25,869.6 205,860.3 1993 16,122.6 882.2 63,011.5 5,079.7 25,635.0 27,437.7 15,837.7 37,499.7 26,118.6 217,698.8

70- 79 3 .77 6.62 18.12 17.99 12.90 9.14 15.58 9.57 4.77 8.82

80- 89 2 .07 -0.26 12.33 18.27 9.20 9.53 9.21 12.84 27.46 10.16

90- 93 -0 .27 -5.28 7.22 11.47 12.05 6.86 9.86 11.83 3.28 7.36

70- 93 2 .24 1.57 13.17 16.19 10.74 8.50 11.41 10.83 13.18 8.71

출처 : 노동연구원 데이터베이스

<표 6> 산업별 취업자 1인당 실질GDP

(단위 : 백만원)

Year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ing Electricity

& Gas Construction Wholesale

& Retail Transportation

& Storage Finance &

Insurance Other Service All industr y

1970 19.53 6.47 3.88 5.82 10.99 11.38 4.68 52.11 8.56 9.74

1971 20.78 8.01 4.35 6.61 8.67 12.41 4.77 49.51 8.64 9.95

1972 20.36 13.55 4.46 7.79 7.54 13.90 5.10 46.13 9.00 10.08

1973 21.57 18.60 4.63 9.17 9.85 15.14 6.27 47.51 9.35 10.56

1974 23.57 18.46 4.70 10.44 8.98 15.44 6.45 45.79 9.61 10.57

1975 25.84 17.19 4.74 11.73 8.48 15.50 6.83 46.36 9.67 10.59

1976 31.47 16.02 4.81 14.48 9.70 16.80 7.92 45.43 10.33 11.06

1977 38.68 11.75 5.31 14.20 11.30 16.20 8.65 43.99 10.48 11.62

1978 43.80 11.87 6.03 17.78 11.88 15.56 9.56 41.41 10.97 11.93

1979 61.34 10.90 6.42 19.22 13.32 14.75 10.43 38.11 11.34 12.53

1980 67.40 9.18 6.65 21.83 14.00 12.76 10.06 36.89 11.30 12.30

1981 47.59 9.11 7.51 24.95 11.61 12.60 10.10 32.50 11.22 12.46

1982 38.71 8.95 7.56 26.68 13.25 12.17 10.95 30.59 10.94 12.48

1983 35.22 9.42 8.11 35.73 15.04 12.60 11.28 31.08 11.77 13.17

1984 31.68 7.48 9.28 46.32 13.45 13.37 12.53 31.50 12.28 13.70

1985 35.14 7.11 9.41 45.44 14.10 12.96 12.47 32.14 11.45 13.75

1986 39.97 6.22 10.64 59.99 15.38 14.01 13.27 33.23 41.32 20.64

1987 38.19 6.26 10.95 60.77 16.81 14.84 14.45 33.44 11.91 15.06

1988 50.20 8.59 11.80 56.85 16.44 15.95 15.25 35.49 11.96 16.04

1989 57.77 12.22 11.42 55.92 16.91 14.68 16.04 34.80 11.73 15.83

1990 60.91 13.31 12.47 56.36 17.85 14.89 16.81 34.99 11.60 16.52

1991 68.99 15.81 13.55 62.60 17.98 15.28 18.06 35.73 11.79 17.35

1992 75.81 16.08 14.91 68.14 17.16 15.10 19.79 35.37 11.09 17.89

1993 82.26 18.77 16.24 78.15 18.40 13.71 21.29 17.46 21.42 18.61

70-79 14.13 9.12 5.85 14.47 3.37 3.11 9.49 - 3.36 3.20 2.86

80-89 0.95 2.90 6.08 12.17 2.89 0.19 4.49 - 0.78 18.96 3.78

90-93 9.27 11.53 9.20 8.85 2.24 - 1.58 7.35 - 12.25 21.94 4.13

70-93 7.56 6.84 6.53 12.49 2.96 1.03 6.94 - 3.78 13.31 3.48

출처 : 노동연구원 데이터베이스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17

장경험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정책을 재 평가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빠른 성장경험이 해외수출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의 큰 증가가 있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Young (1994, 1995)은 이와 같은 추론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대외무역의 진흥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을 실행한 것이 사실이나 그와 함께 지난 30여년 동안 생산요소의 막 대한 축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요소, 특히 자본축적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고 려하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특별히 높다고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현상은 이들 나 라의 무역부문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Young은 동아시 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성장이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요소생산성 증가의 결과라는 상식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Kim and Lau(1994)는 보다 정교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아시 아 신흥공업국들이 지난 30여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 나 이들 나라에 있어 기술진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Young과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에 있어서의 경제성장의 2/3 이상을 실물자본의 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및 영국의 5개 선진공업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기술진보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Kim, Lau, and Park(1996)은 R&D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선진국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있으나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에 있어서는 유의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한편, Mankiw, Romer, and Weil(1992)은 Solow의 신고전성장 모형

neoclassical growth model

이 현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구명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저축률과 인구증가율이 경제성장에

18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Solow모형은 매우 효과적이다.

즉 Solow모형에 있어서는 저축률과 인구증가율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미국의 실제 데이터에 있어서의 효과보다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은 Solow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을 포함하여 생산함수를 확장한 결과 저축률과 인 구증가율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바르게 추정할 수 있었다. 나아 가 이들은 여러 나라 사이의 소득의 격차를 확장된 Solow모형으 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Barro, Mankiw, and Sala-i- Martin(1995)은 경제가 개방된다 하여도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 유롭지 못한 경우에는 최적성장모형의 정상상태로의 수렴속도는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음을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보임으로써 그와 같은 모형의 이용가능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최근의 이론 및 실증분석은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해 촉발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지나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분석은 우리의 경제성장이 내생적 성 장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도의 인적자본의 축적, 외부효과, 학 습효과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물자본의 축적에 따른 것임을 보 여주고 있으며,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으로서 내생적 성장모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Krugman(1994)은 한때 번영하였던 소련이 그와 같은 번영을 영속화할 수 없었듯이 동아 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의 미래 또한 밝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하여야만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바른 해답을 얻는 것은 경제정 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며, 그와 같은 해답을 구하 여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유형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얻어 보고자 한다. 즉 이 논문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경제성장모형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19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 여 알아 보고자 한다. 즉 지금의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성 장의 한계와 가능성을 구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론 모형들을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인 성장모 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Solow(1956)모형, Cass(1965)와 Koopmans (1965)의 최적성장모형 그리고 내생적 성장모형 등 지금까지 알려 진 성장이론의 전형적인 모형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위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와 부합하는 모형을 선택 한 다음 모형의 파라미터들을 우리 경제의 자료를 상고하여 설정 한다. 이와 같이 모형을 설정하고 파라미터값을 정한 다음 우리 경제의 지난 몇 년의 성장률과 같은 성장률을 함의하는 초기자본 량을 설정하여 균형성장경로에로의 안상경로

saddle path

혹은 전이 경로

transitional path

를 구한다. 이와 같이 구한 전이경로에 있어서의 성장률이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를 관찰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 장경로를 예측하여 보기로 한다.

균형성장경로에 진입하지 못한 경제의 전이경로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R. Sato(1963)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그는 Solow모 형에 재정정책을 도입한 다음 정상상태에 있는 경제에서 재정정책 이 변화할 때 그와 같은 변화의 효과가 완전히 소멸하여 정상상태 로 다시 되돌아가는 데에 얼마간의 기간이 소요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조정이 90% 이상 이루어지는 데에는 50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은 그의 연구에서의 몇 가지 가정 때문인데 그 가운 데에서도 자본의 감가상각에 관한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지적은 K. Sato(1966)가 한 것인데, 그에 따르면 R.

Sato(1963)의 결과는 감가상각률을 0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나 타나며 만일 감가상각률을 현실적인 값으로 설정하면 새로운 정상 상태의 균형은 비교적 빠르게 달성된다는 것이다. 한편, Atkin-

20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son(1969)은 자본절약적인 기술진보가 일어나는 경제에 있어 전이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즉 그의 경우 자본절약적인 기술진보 때문 에 시간이 무한히 경과하면 자본의 생산에 있어서의 지분

share

은 0 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와 같은 자본의 지분의 변화가 그의 연구 당시까지 100여년에 걸친 자본지분의 작지만 지속적인 하락과 일 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곧 균형성장경로 또는 정상상태의 균형만으로 는 설명할 수 없는 경제가 많이 있을 수 없으며 어떤 경제에 있어 서는 전이경로에 있어서의 동태적 조정과정이 정상상태에 있어서 의 조정과정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최근 에 King and Rebelo(1993)는 보다 일반화된 최적성장모형에 있어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Cass-Koopmans모형의 전이경로에 있어 자본축적과 산출량의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이자율을 포함한 여타 변수의 조정과정을 구명하고 있는 바, 최적성장모형에 있어서는 자본이나 산출량과 같은 양적 변수의 조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가격변수의 움직임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Chari, Kehoe, and McGrattan(1996)은 최적성장모형에 왜곡적인 조세와 정책을 도입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성장률의 차이를 설명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또한 전이경로에 있어서의 성장률의 추이를 모형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이경로를 직접 구하여 실제 자료에 있어서의 성장 추이와 비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이며 앞으로 여러 연구에 있어 많이 사용될 기법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의 우리 경 제의 상황을 볼 때 우리 경제가 균형성장경로에 아직 진입하지 못 하였음에 쉽게 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을 전이경로에 있어서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빠른 축적에 따른 부분과 균형성장경로에 있어서의 기술진보율에 따른 부분으로 분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21

해해 볼 수 있으며 앞에서의 여러 연구의 결과로부터 추론할 때 전이경로에 있어서의 생산요소의 빠른 축적이 끝날 때 우리 경제 의 고도성장도 멈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 구는 우리 경제가 얼마동안 전이경로에 있을 것으며 그때 실현하 게 될 성장률은 얼마인가를 잘 알려진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예측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때 성장예측의 출발점은 우리 경 제가 IMF구제금융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후 IMF구제금융 이전 의 상태를 회복한 다음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IMF구제금융 기간 에 있어 우리 경제가 어떤 성장경로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의 분석방법을 그대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모형은 본 연구에서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Solow모형, Cass- Koopmans모형, 그리고 인적자본을 도입한 내생적 성장모형을 소 개한다. 제Ⅲ절에서는 기존의 실증연구의 결과를 상고하여 모형을 선택한 다음 우리 경제에 맞는 파라미터의 값을 설정한다. 그리고 전이경로를 구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의 추이를 예측하여 본다.

제Ⅳ절에서는 정부정책의 효과를 제Ⅲ절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예 측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앞절에서의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성장모형에 있어서 성장의 요인

현대적인 경제성장모형은 Harrod(1939)과 Domar(1946)의 모형 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으나 실증적 연구에 있어서의 응용가능성 은 Solow(1957)의 모형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Solow 의 모형에 있어서 성장은 단순히 기술관계에 따라 일어나며 개인 의 선호가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22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같은 Solow모형의 단점을 해결한 것이 Cass(1965)와 Koopmans (1965)의 최적성장모형

optimal growth theory

이다. 한편, Brock and Mirman(1972)은 최적성장모형에 불확실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들의 모형은 최근에 실물경기변동모형의 효시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Romer(1986)와 Lucas(1988)의 공헌 이후 성장이 한 경제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내생적 성장모형이 등장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이들 모형 가운데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 적인 모형들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Solow의 성장모형

Solow의 성장모형은 세 가지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생산함수는 1차동차함수로 자본과 노동량의 함수이다. 흔히 Solow 모형을 실증적인 연구에 응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Cobb- 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한다.

Y

_t

= A

_t

K

^θ_t

(n X ˆ

_t

N

_t

)

^{( 1 - θ )}

, 0 <θ < 1

(2.1.1) 이때

K

_t,

N

_t,

Y

_t는 자본량, 총인구(또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인 구) 및 산출량을 나타내며

A

_t는 총요소생산성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 라 불린다. 그리고

n

은 1인당 노동시간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고 가정하며,

ˆ X

_t는 노동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둘째, 균형에 있어 총투자는 저축과 일치하며 저축률은

s

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총투자는 순투자와 대체투자로 구성되며 대체투자를 결정 하는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δ

로 일정하다. 셋째, 인구증가율은

γ

_N

으로 일정하며 노동의 효율성은

_γ

₁의 율로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γ

2의 율로 증가한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23

에 있어서는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효율성을 이용하여 다음의 (2.1.2)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산함수를 (2.1.3)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X

_t

= A

1/ ( 1 - θ)

t

ˆ X

_t (2.1.2)

Y

_t

= K

^θ_t

(nX

_t

N

_t

)

^{( 1 - θ)} (2.1.3)

이때

X

_t는

γ

_X

= γ

_{1 +}

γ

₂

1- θ

의 율로 성장하며 실제로 Solow모형 의 균형성장경로

balanced growth path

에 있어서 실질변수들의 성장률 이 된다.

이제 지금과 같이 시간이 이산적인

discrete

경우에 있어 Solow모 형의 분석에 있어 기초가 되는 기본방정식

fundamental equation

은 다 음과 같다.

K

_{t + 1}

- K

_t

= sK

^θ_t

(nX

_t

N

_t

)

^{( 1 - θ )}

-δK

_t (2.1.4)

그리고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1+ γ

_X

)(1 +γ

_N

)k

_{t + 1}

- (1 -δ)k

_t

= sy

_t

= sk

^θ_t

n

^{( 1 - θ)} (2.1.5)

이때

_k

_t

_{= K}

_t

_/(X

_t

_N

_t

₎

,

_y

_t

_{= Y}

_t

_/(X

_t

_N

_t

₎

와 같이 정의되며

_γ

_N은 위 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인구(또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다. 이제

k

_t와

y

_t는 정상상태

steady state

또는 균형성장경로에 있어 서는 성장하지 않는 변수로 다음과 같이 일정하다.

24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k

_t

= k

^*

= [ ^{(1 + γ}

^X

^{)(1+ γ s(n}

^{1 - θN}

^{) )-(1 -δ)} ]

^{1/ (1 - θ) (2.1.6)}

y

_t

= k

^{* θ}

n

^{( 1 -θ )} (2.1.7)

여기서 1인당 자본량

per capita capital stock

을

˜ k

_t라 하면 이는 다음 과 같이 쓸 수 있다.

˜ =k k

_t ^*

X

_t (2.1.8)

따라서 균형성장경로에 있어 1인당 자본량은 지금의 경제의 기 술진보율이라 볼 수 있는

_X

_t의 성장률인

_γ

_X의 율로 증가하며 1인 당 산출량 또한 같은 율로 증가한다. 그리고 경제 전체의 자본량, 총산출량 및 총소비는 다음과 같이 기술진보율과 인구증가율의 합 과 같은 성장률로 증가한다.

_γ

_Y

_{= γ}

_K

_{= γ}

_C

_{= (1+ γ}

_N

_{)(1 +γ}

_X

_{)- 1 ≐γ}

_N

_{+ γ}

_X (2.1.9)

이때 우리는 인구증가율과 성장률이 크지 않다고 할 때

γ

_N

γ

_X

≐0

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Solow모형에 있어서의 균형성장경로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그러나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균형성장경로에 있다고 믿는 학자는 없으며 이들 나라의 경제는 균형성장경로에서 보다 낮은 자본량과 소득에서 출발하여 균형성장경로로 접근하여 가는 전이경로

transitional path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Solow모형에 있어 전이경로는 주어진 초기자본량

initial capital stock

이

_k

₀

_{< k}

^*로 주어져 있을 때 위에서의 식 (2.1.5)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1인당 산출량과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25

자본량은 다음과 같은 두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k y

_t ^θ_t

n

^{( 1 -θ )}

X

_t (2.1.10)

˜ =k k

_{t t}

X

_t (2.1.11)

이때 지금의 경제는 균형성장경로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k

_t는 더 이상 일정하지 않으며 경제가 균형성장경로에 이를 때까지 성 장하게 된다. 따라서 전이경로에서 1인당 자본량과 산출량의 증가 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_y

t

= (1 + g

_kt

)

^θ

(1+ γ

_X

)-1≐θ * g

_kt

+ γ

_X (2.1.12) _k

t

= (1 + g

_kt

)(1+γ

_X

)- 1 ≐g

_kt

+γ

_X (2.1.13) 이때

g

_Z는 변수

Z

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즉 (2.1.12)와 (2.1.13) 으로부터 우리는 전이경로에 있어 1인당 산출량의 성장률은 1인당 자본량의 성장률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이경로에 있어 균형성장경로에로의 수렴속도

speed of convergence

를 결정하는

g

kt는 (2.1.5)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

_kt

= k

_{t + 1}

k

_t

- 1= sn

^{( 1 - θ)}

k

_t^{( 1 -θ )}

+ 1 - δ

(1 + γ

_X

)(1 +γ

_N

) -1

(2.1.14)

따라서

g

_kt는 초기자본량이 일정하다고 할 때 저축률의 크기에 비례하며 저축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초기자본량의 감소함수이다.

즉 초기자본량이 서로 같다고 할 때 저축률이 높은 경제가 그렇지 못한 경제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저축률이 서로 같다고 할 때

g

^˜

g

^˜

26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초기자본량이 작은 경제가 초기자본량이 큰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 한다. 다시 말해 Solow모형에 있어 빠른 성장은 저축률이 높기 때 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초기자본량이 균형성장경로에서 멀리 떨어 져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_k

₀

_/k

^*

_{= ρ}

이라 할 때 두 경제의 저축률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_ρ

가 서로 같으면 수렴의 속도, 곧 성장률은 서로 같다. 즉 0기에 있어 자본의 성장률은 (2.1.6)과 (2.1.14)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

_k0

= 1

ρ

^{( 1 - θ )}

[ (1 + γ

_X

)(1+ γ

_N

)- (1 - δ)]+ 1 - δ

(1 + γ

_X

)(1 + γ

_N

) - 1

(2.1.15)

따라서

g

_k0는 저축률의 함수가 아니며

k

₁

= g

_k0

k

₀

= ρg

_k0

k

^*이므로 같은 방법으로

k

₂ 또한 저축률의 함수가 아니다. 이와 같이 축차 적인 방법으로

ρ

가 일정하면 성장률, 곧 수렴의 속도가 저축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최적성장모형

위에서 본 Solow모형에 있어서는 순전히 기술관계에 의하여 성 장경로가 결정된다. 따라서 Solow의 모형에는 최적화하는 경제주 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형 안에 최적화하는 경제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본의 과다축적에 따른 동태적 비효율성의 문제 가 존재한다. 따라서 Cass(1965)와 Koopmans(1965)는 최적화하는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최 적성장모형

optimal growth model

을 도입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King and Rebelo(1993)가 이용한 바 있는 모형을 변형하여 이용하기로 한다.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27

먼저 한 경제의 대표적 가계

representative household

가 영구히 생존 하고 그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U=

∑

∞

t = 0

β

^t

N

^η_t

u(C

_t

/N

_t

)

(2.2.1)

이와 같은 효용함수는 Barro and Becker(1989)에 의하여 사용된 바 있으며

β

는 효용할인인자

utility discounting factor

이고,

N

_t는 가계 의 구성원의 수이며

C

_t는 이 가계의 총소비이다. 이때

η

는 이 가 계의 미래의 구성원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가계의 구성원은

N

₀

= 1

이고 위에서 Solow모형에서 본 바와 같이

γ

_N의 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앞으로 우리는 기간효용함수

temporal utility function

를 다음 과 같이 CRRA 형태로 가정한다.

u(C

_t

/N

_t

) = 1

1 -σ (C

_t

/N

_t

)

^{( 1 - σ)}

, σ> 0 σ≠1

(2.2.2)

= log (C

_t

/N

_t

), σ = 1

한편, 생산함수가 (2.1.3)과 같이 Cobb-Douglas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지금의 가계가 직면하는 자원제약조건

resource constraint

은 다음과 같다.

C

_t

+ K

_{t + 1}

= sK

^θ_t

(nX

_t

N

_t

)

^{( 1 - θ)}

+ (1 - δ )K

_t (2.2.3)

따라서 이제 문제를 안정적인 변수들의 형태로 변환하기 위하여 (2.2.2)를 (2.2.1)에 대입하여 평생효용함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28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U=

∑

∞

t= 0

β

^{* t}

1

1 - σ c

^{( 1 - σ)}_t (2.2.4)

여기서

_β

^*

_{= β (1 +γ}

_N

₎

^η

_{(1 +γ}

_X

₎

^{( 1 - σ)}이며

_c

_t

_{= C}

_t

_/(N

_t

_X

_t)와 같이 정의된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2.2.3)의 자원제약식은 다음과 같 이 다시 쓸 수 있다.

_c

_t

_{+ (1 + γ}

_N

_{)(1 +γ}

_X

_)k

_{t + 1}

_{= k}

^θ_t

_n

^{( 1 - θ)}

_{+ (1 -δ )k}

_t (2.2.5)

이때 물론

k

_t

= K

_t

/(N

_t

X

_t

)

와 같이 정의된다.

따라서 이제 지금의 가계가 직면하는 문제는 다음의 효용극대화 문제이다.

max

∑

∞ t= 0

β

^*t

1

1 - σ c

^{( 1 - σ)}t (2.2.6)

s.t. (1 ) c

_t

+ (1+ γ

_N

)(1 +γ

_X

)k

_{t + 1}

=k

^θ_t

n

^{( 1 - θ)}

+ (1 -δ )k

_t

(2) c

_t

≥ 0 , k

_t

≥ 0, k

₀

는 주어져 있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질적인 분석결과는 현재에는 매우 잘 알 려져 있다. 먼저 (2.2.6)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음 과 같은 세 개의 조건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 γ

_N

)(1+ γ

_X

)λ

_t

= λ

_{t +1}

β

^*

[θ k

^{θ - 1}_{t +1}

n

^{1 - θ}

+ (1 -δ )]

(2.2.7)

(1 +γ

_N

)(1+ γ

_X

)k

_{t + 1}

= k

^θ_t

n

^{1 - θ}

+(1 -δ)k

_t

- λ

^{- 1/σ}_t (2.2.8)

lim

t→∞

β

^*t

λ

t

k

t + 1

= 0

(2.2.9)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29

이때

_λ

_t는

_t

기의 자원제약식에 대한 Lagrange승수이다. (2.2.7) 은 자본축적의 한계비용을 한계편익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2.2.8) 은 자원제약식이고 (2.2.9)는 횡단조건

transversality condition

이다. 위 의 세 조건으로부터 여기서 다음과 같이 균형성장경로에 있어서의

k

t와

_λ

_t 그리고

_y

_t의 값을 구할 수 있다.

_k

_t

_{= k}

^*

₌ [ ^{(1 + γ}

^N

^{)(1+ γ β}

^*

^θ

^X

^{)- β}

^*

^{(1 - θ)} ]

^{1/( 1 - θ) (2.2.10)}

λ

_t

= λ

^*

=

[

^k

^{* θ}

ⁿ

^{1 - θ}

^{+(1- δ)k}

^*

^{- (1 +γ}

^N

^{)(1 + γ}

^X

^)k

^*]^-σ(2.2.11)

y

_t

= y

^*

= k

^{* θ}

n

^{( 1 -θ )} (2.2.12)

따라서 균형성장경로에 있어

_k

_t와

_λ

_t는 일정한 값을 가지며 1 인당 자본량과 산출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_{˜ =k k}

_t ^*

_X

_t (2.2.13)

˜ =y y

_t ^*

X

_t (2.2.14)

즉 Solow모형에 있어서와 같이 이들 변수들은 기술진보율과 같 은 율로 성장하며 이 경제의 총자본량과 총산출량은 기술진보율과 인구증가율의 합과 같은 율로 성장한다.

한편, 지금의 모형에 있어 초기자본량

k

₀이

k

^*보다 작을 때 전 이경로는 (2.2.7), (2.2.8) 및 (2.2.9)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전이경로 의 동태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선호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그런데 (2.2.7), (2.2.8) 및 (2.2.9)는 자본과 Lagrange승수, 곧 자본의 잠재가격

shadow price

에 관한 연립차분방정식으로 효용함수 가 위로 볼록하고 생산집합이 볼록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균형경

30 한국경제 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로가 존재하며 이는 파레토최적이다. 이와 같은 최적성장경로는 횡단조건을 만족하도록 자본의 잠재가격을 설정하였을 때 달성되 며 이 경우 자본량은 정상상태의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이경로를 Solow모형에서와 같이 분석적으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는 뒤에서 이에 대한 근사해법을 이 용하게 된다.

3. 내생적 성장모형

위에서 살펴본 Solow나 Cass-Koopmans의 모형에서 정상상태 에 있어서의 성장은 기술진보의 결과이며 그와 같은 기술진보는 외생적

exogenous

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Romer(1986)와 Lucas (1988)의 논문으로부터 시작된 내생적 성장모형

endogenous growth

model

에 있어서는 한 경제의 성장이 그 경제의 경제주체들의 선택

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된 내생적 성장모형에 있어 성장의 요인은 지식의 외부효과, 인적자본

human capital

, 노동 을 통한 학습효과

learning by doing

, R&D, 경제의 개방화, 특화 등 다양하다. 여기서는 Uzawa(1965)와 Lucas(1988)에 의하여 체계화 된 인적자본에 따른 내생적 성장모형을 도입하기로 한다.

먼저 지금의 경제는 위에서와 같은 효용함수를 갖는 가계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에는 실물자본과 인적자본이 존 재하며 이들 두 가지의 자본은 산출량과 인적자본의 생산에 사용 된다. 먼저 산출량은 다음과 같이 Cobb-Douglas 생산함수에 따라 생산된다.

Y

_t

= (v

_t

K

_t

)

^θ

(n

_t

N

_t

H

_t

)

^{1 - θ} (2.3.1)

제1장 성장모형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31

여기서

_v

_t는 실물자본

_K

_t 가운데 재화의 생산에 사용한 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며

_n

_t는 총시간부존량 가운데 재화의 생산에 사용한 시간의 크기이다. 그리고

_H

_t는 인적자본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자원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C

_t

+K

_{t + 1}

= (v

_t

K

_t

)

^θ

(n

_t

N

_t

H

_t

)

^{1 - θ}

+ (1 -δ )K

_t (2.3.2)

재화 또는 실물자본의 생산함수와 대칭적으로 인적자본 또한 규 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Cobb-Douglas 생산함수에 의하여 생산된다 고 가정한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감가상각률이

δ

_H라 하면 인적자 본의 진행법칙

law of motion

은 다음과 같다.

H

_{t + 1}

- H

_t

= ( (1 - v

_t

)K

_t

)

^α

( (1 -n

_t

)H

_t

)

^{1 - α}

-δ

_H

H

_t

, 0< α < 1

(2.3.3) 이때

_1-n

_t는 인적자본의 생산에 투여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 며 내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적자본의 생산에 있어서도

_(K

_t

_,H

_t

₎

에 대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인적자본의 생산에 있어 규 모에 대한 수익체감이 일어나면 내생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의 경제에 있어 재화와 인적자본에 사용된 시간과 실물자본 의 비율은 유한하므로 가능한 정상상태에 있어

_n

및

_v

의 값은 일 정하다. 그리고 위에서 본 최적성장모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와 투자가 완전대체재

perfect substitute

이므로 정상상태 또는 균 형성장경로에 있어 소비, 투자, 산출량 및 실물자본의 성장률은 인 적자본의 성장률과 같으며 정상상태에 있어서 인적자본의 성장률 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