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민간자격 ,
제대로 알고
활용합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10로 15 (청담2동 15-1) 우)135-949 전화 02)3485-5355, 5363 팩스 02)3485-53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392 팩스 02)2100-6395
www.krivet.re.kr(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pqi.or.kr(민간자격정보서비스) www.mest.go.kr
01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는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이 있습니다.
국가자격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 단체·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제도에는 ‘민간자격 등록제도’와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가 있습니다.
민간자격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지만 국가가 지정한 등록관리 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격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자격기본법 제17조①항 각호) 예)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부적합한 경우(자격기본법 제14조①항 등) 예) 국가자격과 동일한 명칭 등
•민간자격관리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자격기본법 제18조 각호) 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등록관리기관 등록
민간자격제도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여러분께 민간자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등록한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이며,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분야의 민간자격을 운영하거나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금지분야 민간자격
꼭 확인합시다
민간자격
알아보고 선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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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여부와 공인여부, 광고에 나온 문의처가 해당 자격을 등록한 업체와 동일한지 확인할 것
• 검정료 외 교재비나 수강료가 있는지, 취득 이후 별도의 등록비나 회비 등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할 것
• 민간자격 등록정보는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pqi.or.kr)」에서 검색 가능
• 변심 또는 불만 등에 의해 추후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급적 환불규정이 있으며, 환불절차가 일원화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할 것
• 광고내용과 같이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본인이 취업하려는 곳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것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①항
소송대리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이·미용 영업행위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①항
불법중개행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
금지분야 민간자격은 그 자격에 따른 행위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취득시 위 금지분야 해당여부를 꼭 확인합시다.
[대표적인 금지분야 사례]
첫째, 민간자격 등록정보
둘째,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환불 가능 여부
셋째, 자격의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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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관리사 민간자격으로 마침내 등록 ... 최초유일 등록
XX민간자
격증 국가에 등록
XX 민간자격증 ....
등록했으므로 자격증을 갱신발급
XX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
XX자격증 꼭 취득하세요 ...
취업 100%로 누구나 응시 및 합격이 가능합니다.
유망분야인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제1회 시험을 실시 ....고소득이 보장되며..
민간자격광고
이런 표현은 주의합시다
제1회 시험으로 누구나 쉽게 합격, 취업 및 고소득 보장.
민간자격을 최초로 또는 유일하게 심사를 거쳐 국가에 등록하였음.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으므로 공신력 있는 등록자격증으로 갱신 발급.
국가공인을 신청중이거나 국가공인이 예상됨.
OO에서 인정한 자격증, OO로부터 자격발급을 인가 또는 허가 받은 자격증...
최초 시험이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여부나 소득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만 않으면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자격의 공신력 및 품질 등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자격의 공신력과 무관하므로 이미 취득한 자격증을 갱신하여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공인은 등록한 법인 가운데 1년 이상, 3회 이상의 검정실적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간자격은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등록이 가능하므로, 민간자격 광고 시 ‘인가’ 또는 ‘허가’라는 표현은 근거 없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이용안내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pqi.or.kr)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색하기
: 초기화면 ⇨ 민간자격정보 ⇨ 국가공인민간자격
: 초기화면 ⇨ 민간자격국가공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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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TEL 02)3485-5355, 5363 FAX 02)3485-5378
E-MAIL [email protected]
www.pq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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