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6(토) 주이스라엘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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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경제소식 2010년 06호
2010년 1월 31일 ~ 2월 6일
1. 전기요금, 2월 15일부터 가정용 9.6%, 산업용 16.3% 인하
법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생산원가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재산정하고 있는 이스라 엘 전력청(www.pua.gov.il)은 2월 1일(월) 내부 최종회의를 거쳐 2월 15일부터 가정 용 전기요금을 1 kWh 당 0.4571 셰켈(약 0.12 달러)에서 0.4132 셰켈(약 0.11 달러) 로 9.6%, 산업용 전기요금을 1 kWh 당 0.5208 셰켈(약 0.14 달러)에서 0.4359 셰켈 (약 0.12 달러)로 16.3%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음.
금번 전기요금 인하는 이스라엘 전력공사(www.israelel-ectric.co.il)의 발전량에서 기존의 석유·석탄보다 저렴한 천연가스에 의한 발전 비중이 높아졌기 대문이라고 함. (이스라엘 경제소식 2010년 04호 참조)
이스라엘 전력청의 금번 결정에 대하여 환경부, 국가기반시설부, 에너지 포럼 등은 전기요금 인하로 당장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전기 소 비량이 급증하여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전소를 더 건설하게 되어 결국 재정면에 서나 보건면에서나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전원가 절 감에 따른 여유 자금을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전력청은 전기인하 요금 결정은 법 규정에 따른 것이며, 여유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정부 담당부처가 관련 법 규정을 책임지 고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음.
(출처: “Electricity prices to drop by 9.6 percent on February 15,” The Jerusalem Post, 2010년 2월 2일(화)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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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 프랑스와의 요르단 원전사업 공동참가 타진
이스라엘 국가기반시설부(www.mni.gov.il)의 Uzi Landau 장관은 최근 프랑스의 Jean-Louis Borloo 환경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요 르단의 원전사업에 참가하는 방안을 타진하였으며, Borloo 장관이 동 제안을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1월 31일(일) 기자 회견에서 밝혔음. 요르단은 남부 홍해 연안 아카바(Aqaba) 인근지역에 원자력 발전 소를 건설하기에 앞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아울러 Landau 장관은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의 토지를, 이스라엘이 관련 기술을 각각 제공하고, 미국 또는 유럽의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하여 태양발전 플랜트를 건설하는 지역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출처: “Israel, France discuss joint nuclear project with Jordan,” The Jerusalem Post, 2010년 2월 1일(월)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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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중해 앞바다에서 새로운 천연가스 발견
2월 2일(화) 캐나다의 Bontan Oil and Gas Company(www.bontanoilandgas.com)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 Mira 및 Sarah 광구에서 6조 입방 피트 분량으로 예상되 는 천연가스를 발견하였으며, 이는 60억 달러에 상당하는 가치라고 발표함. Bontan Oil and Gas Company는 동 광구에 대한 시추권의 95.5%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콜 로라도주 소재 Israel Petroleum Company(www.israelpetroleumcompany.com)의 75%를 보유하고 있어 Mira 및 Sarah 광구에 대한 이권의 71.625%를 보유하고 있 음.
지중해 앞바다 Tamar 광구에서는 이 미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는데, Mira 광구는 Tamar 광구로부터 남쪽 30마 일 지점에 있으며, Sarah 광구는 Dalit 광구의 한 면이라고 함.
(출처: “Up to $6b. in natural gas found off Israel’s cost,” The Jerusalem Post, 2010 년 2월 3일(수) 1면; “Moving on from Tamar: Hello Mira, Sarah,” Haaretz 영문판, 2010년 2월 3일(수)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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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가 경제에 대한 통제권 일부를 포기할 것을 촉구
Stanley Fischer 이스라엘 중앙은행(www.bankisrael.gov.il) 총재는 2월 3일(수) 개최 된 Herzliya Conference(www.herzliyaconference.org)에서 이스라엘 경제가 보다 효 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한 관리 업무를 재무부(www.finance.gov.il) 에서 정부의 분야별 각 부처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Fischer 총재는 현재 이스라엘의 대다수 정부 부처는 재무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여 재무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입안 및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것이 이스라엘 관 료주의의 문제점의 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였음.
한편,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으로서 Fischer 총재는 금융권에 대한 효 율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현재 금융권에 대한 규제당국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였음. Fischer 총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과 영업(business conduct) 및 소비자 보 호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의 두 가지를 축으로 삼는 네덜란드 모델을 소개하였 음. 아울러, Fischer 총재는 은행들이 본연의 업무인 소매금융 및 상업금융과 무관한 리스크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사회적·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연 5~7%의 경제 성장률 달성 문제와 관련, Fischer 총재는 교육 확 충 등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GDP 의 1.7%로 되어 있는 정부 재정지출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할 시점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하였으나, 재 정지출 상한선 조정문제는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음.
Netanyahu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6년까지 점진 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에 대하 여 Fischer 총재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계속 낮춰 장래에 있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강 한 경제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함.
(출처: “Fischer: Treasury should give up some control of the economy,” The Jerusalem Post, 2010년 2월 4일(목) 17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