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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경제소식 2010년 08호 2010년 2월 13일 ~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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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토) 주이스라엘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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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경제소식 2010년 08호

2010년 2월 13일 ~ 2월 20일

1. 총리의 야심찬 도로망 및 철도망 확대 계획, 축소 조짐

Binyamin Netanyahu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총리실이 추진하던 도로망 및 철 도망 확대 계획(이스라엘 경제소식 2010년 07호 참조)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총 510억 셰켈(약 138억 달러)에서 830억 셰켈(약 224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여 이스라엘의 중심부와 북부 및 남부의 변두리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망 및 철 도망을 구축하고자 한 총리실의 계획은 그 동안 재무부 등으로부터 과도한 재정지 출을 유발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 왔었음.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12일(금) Netanyahu 총리와 Yuval Steinitz 재무부장관이 회동을 갖고 도로망 및 철도망 확 대 계획을 예산 현실에 맞춰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였다고 함.

도로망 및 철도망 확대 계획은 2월 21일(일) 개최된 각료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회부 될 예정이었으나, 2월 18일(목) Netanyahu 총리와 Steinitz 재무부장관의 회동 후 순 연되었으며, 향후 수 주 동안 교통 기반시설 투자에 관한 새로운 방안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출처: “PM retreats on road, rail plan,” Haaretz 영문판, 2010년 2월 15일(월) 12면;

“Netanyahu’s transport plan postponed again,” Haaretz 영문판, 2010년 2월 19일 (금) A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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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토) 주이스라엘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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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스라엘 NGO,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정부투자를 예산낭비라고 비판

이스라엘의 신재생에너지 NGO인 이스라엘 에너지포럼(www.energia.org.il)은) 2월 15일(월) 복수의 교수들과 공동으로 기안하여 Binyamin Netanyahu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태양광 발전(PV: Photovoltaics) 보급을 위하 여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비판함.

이스라엘 에너지포럼은 정부가 태양광 발전 패널 보급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전 기요금 고정가격 매입제도(feed-in tariff)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20년 동안 이스라 엘 정부가 지출하게 될 예산이 160억 셰켈(약 43억 달러)인 것으로 산정하고, 이를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비싸고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 패널 보급 을 위하여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함.

이스라엘 에너지포럼은 대안으로서 이스라엘의 기술이 앞서 있는 태양열 발전(Solar Thermal) 또는 집약형 태양광 발전(CPV: Concentrating Photovoltaic)의 보급을 위 하여 이스라엘 정부가 노력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가장 값싸고 빠르며, 효과적인 청정기술인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정부 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울러, 이스라엘 에너지포럼은 현재 백만 달러 단위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R&D 를 억 단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그린피스 이스라엘(www.greenpeace.org/israel)은 에너지 효 율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에너지포럼이 태양광 발전 보급 노력 을 비판하는 것은 자칫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 등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흩트릴 수 있다고 비판함.

(출처: “Israel Energy Forum claims PV energy investment a waste of public funds,” The Jerusalem Post, 2010년 2월 16일(화)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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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토) 주이스라엘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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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 이집트와의 태양 발전단지 협력방안 제안

Binyamin Netanyahu 총리가 2009년 12월 말 이집트를 방문하였을 당시 Hosni Mubarak 이집트 대통령에게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의 토지를 제공하고, 이스라엘 기 업들이 기술을 투입하여 태양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방식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제 안하였으며, Mubarak 대통령이 이에 관심을 보였다고 당시 Netanyahu 총리를 수행 한 Binyamin Ben-Eliezer 산업통상노동부장관이 2월 18일(목) 이스라엘 남부에서 개최된 Eilat-Eilot 신재생에너지 국제회의에서 밝혔음.

그러나 상기 이스라엘-이집트 태양 발전단지 협력방안에 대하여 이스라엘 전력청의 Ilan Suleiman 부청장은 이집트에서 생산한 막대한 전력을 이스라엘을 송전하기 위 해서는 남부 네게브 지역을 통과해야 하나, 네게브 지역의 송배전망 용량은 인구가 적은 동 지역 수요만 충족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집트로부터의 막대한 전기를 송 배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함.

(출처: “Israel offers Egypt to build solar power stations in Sinai,” Haaretz 영문판, 2010년 2월 19일(금) A10면)

4. 이스라엘, 요르단 아카바에 바이오디젤 생산시설 건립 추진

이스라엘은 요르단 및 미국과 함께 요르단의 홍해 연안도시 아카바에 4백만 유로를 투입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을 건립할 것이라 함. 이스라엘 MME-IL사가 참여할 동 프로젝트가 금년 내에 건립할 생산시설은 건조 유기 폐기물 1톤당 500 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 함.

(출처: “Israel, Jordan to build Aqaba biodiesel plant,” Haaretz 영문판, 2010년 2월 19일(금) A10면).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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