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보는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정보경제이론은 현실에서 완전한 정보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 흔하게 존재 하는데, 비대칭정보의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이 있다. 관심의 초 점은 비대칭 정보가 시장의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다.

• 역선택은 개살구시장인데, 개살구(lemon)는 겉보기만 그럴 듯하고 속으로는 형편 없는 물건이다. 중고차와 관련된 개살구시장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시장에 100 대의 중고차 나와 있는데, 참살구와 개살구가 반반씩 섞여 있다고 가정한다. 팔려 는 사람은 참살구 300만원, 개살구 100만원 받으려 하는 반면 사려는 사람은 참살 구 350만원, 개살구 150만원까지 내려고 한다.

•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유형 구분이 어려운데, 사려는 사람은 기대치인 250만원 내 겠다고 제의하면, 참살구의 소유자는 팔려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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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서 개살구들만이 거래되고, 참살구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이 전혀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은 개살구시장에서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역선택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 을 때를 지칭한다. 역선택의 문제는 감추어진 특성에 기인하는데, 역선택 현상은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의 자기선택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역선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평균적 인 사고 발생의 확률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정하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평균수준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인데, 보험료를 올릴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한층 더 높은 사 람만 가입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대응책으로 신체검사를 요구하거나 탄력적인 보험료 제도 도입 및 단체의료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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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인 보험 프로그램의 도입은 선택가능성이 많을수록 좋다는 상식에 비추어 역설적인 결과인데, 외부성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를 막아주어 파레토개선을 이 끌어 낸다.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이다.

• 상품시장에서의 역선택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상품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질 상품들이 판치는 경우가 역선택의 현상이다. 대응책으로 일정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거나 평가한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법률을 통해 저질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통제하는 불량품법(Lemon law)과 제조물책임법이 있다. 소비자 자신의 노력을 통 한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결은 주변의 평판을 통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간접적인 방 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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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발송과 선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호는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관찰 가능 한 지표이다. 질 좋은 상품의 판매자는 상품의 질이 좋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 리고 싶어하는데, 보증을 통하여 신호를 발송하는 한 예이다. 선별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은 상대방의 특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 노동시장에서의 신호 발송과 선별은 다음과 같다. 신호발송게임을 다음과 같이 가 정한다. 첫째, 모든 근로자에게 한계생산가치 혹은 한계수입생산에 해당하는 임금 을 지급한다. 둘째, 두 가지 유형의 노동자가 존재하는데, 𝐴𝐴형은 높은 능력의 소유 자이고, 한계생산가치는 𝑤𝑤_𝑎𝑎이다. 𝐵𝐵형은 낮은 능력의 소유자이고, 한계생산가치는 𝑤𝑤_𝑏𝑏이다. 셋째, 𝐴𝐴형, 𝐵𝐵형 근로자의 비율은 𝑝𝑝, 1 − 𝑝𝑝이다. 만약 유형 구분이 불가능하 다면, 기업은 평균적 한계생산가치 �𝑤𝑤 = 𝑝𝑝𝑤𝑤_𝑎𝑎 + 1 − 𝑝𝑝 𝑤𝑤_𝑏𝑏를 임금으로 지급하면, 비 효율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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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𝐴𝐴형, 받지 않은 사람을 𝐵𝐵형으로 간주하는 선별방 식을 채택할 수 있다. 𝐴𝐴형, 𝐵𝐵형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각각 𝑐𝑐_𝑎𝑎, 𝑐𝑐_𝑏𝑏라 가정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불완전정보하의 순차게임의 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신호발송게임이다. 자연은 𝑝𝑝, 1 − 𝑝𝑝의 확률로 각각 𝐴𝐴형, 𝐵𝐵형 근로자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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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오직 대학을 다녔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데, 대학 졸업자 에게는 𝛼𝛼를 지급하고,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는 𝛽𝛽를 지급한다. 대학교육을 받는 사람의 순임금은 𝛼𝛼에서 교육을 받는 데 든 비용 𝐶𝐶_𝑎𝑎 혹은 𝐶𝐶_𝑏𝑏를 뺀 금액이고, 받 지 않은 사람의 순임금은 𝛽𝛽이다. 이 순차게임의 균형은 여럿 존재할 수 있는데 분 리균형과 통합균형의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분리균형은 다음과 같다. 𝐴𝐴형 근로자는 대학교육을 받고, 𝐵𝐵형 근로자는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𝐴𝐴형으로 간주되어 𝑤𝑤_𝑎𝑎, 받 지 않은 사람은 𝐵𝐵형 으로 간주되어 𝑤𝑤_𝑏𝑏의 임금을 지급한다. 𝛼𝛼와 𝛽𝛽를 각각 𝛼𝛼 = 𝑤𝑤_𝑎𝑎, 𝛽𝛽 = 𝑤𝑤_𝑏𝑏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 결과가 균형인지를 판단하려면 각 유형의 근 로자가 전략을 다른 것으로 바꿀 유인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

• 이 상황에서 𝐴𝐴형 근로자가 대학교육을 받으면 𝑤𝑤_𝑎𝑎 − 𝑐𝑐_𝑎𝑎의 순임금을 받지만, 교육을 받지 않으면 𝑤𝑤_𝑏𝑏를 받게 된다. 따라서 다음의 조건 𝑤𝑤_𝑎𝑎 − 𝑐𝑐_𝑎𝑎 > 𝑤𝑤_𝑏𝑏가 성립하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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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𝐵𝐵형 근로자는 다음의 조건 𝑤𝑤_𝑎𝑎− 𝑐𝑐_𝑏𝑏 < 𝑤𝑤_𝑏𝑏가 성립하면 전략을 바꾸지 않는다. 이 두 조건을 함께 모으면 다음과 같이 𝑐𝑐_𝑎𝑎 < 𝑤𝑤_𝑎𝑎− 𝑤𝑤_𝑏𝑏 < 𝑐𝑐_𝑏𝑏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분리균형 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인데, 두 유형 근로자의 교육비의 격차가 충분히 커야 함 을 요구한다.

• 둘째, 통합균형이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모두가 대학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도 받지 않는 것이다. 모두가 받지 않는 경우, 이 경우 𝛼𝛼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 𝛽𝛽 = �𝑤𝑤의 임금을 받는다. 𝐴𝐴형 근로자가 대학교육을 받으면,

𝑤𝑤_𝑎𝑎의 임금을 받아 그가 얻는 순이득은 𝑤𝑤_𝑎𝑎 − �𝑤𝑤가 되는데, 이것이 𝑐𝑐_𝑎𝑎보다 큰 경우에 만 대학교육을 받기로 결정한다. 모두가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통합균형이 성립하 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𝑤𝑤_𝑎𝑎 − �𝑤𝑤 < 𝑐𝑐_𝑎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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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수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𝐴𝐴형 근로 자의 한계생산가치는 월 3백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𝐵𝐵형 근로자의 한계생산가 치는 월 2백만원으로 60% 를 차지하는데,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은 𝑐𝑐_𝑎𝑎 = 8천만원, 𝑐𝑐_𝑏𝑏 = 1억4천만원이다. 10년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𝑤𝑤_𝑎𝑎= 3억6천만원, 𝑤𝑤_𝑏𝑏= 2억4 천만원, �𝑤𝑤 = 2억 8천8백만원이 된다. 분리균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𝑤𝑤_𝑎𝑎− 𝑤𝑤_𝑏𝑏=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이 𝑐𝑐_𝑎𝑎와 𝑐𝑐_𝑏𝑏 사이에 있으므로 조건이 충족된다. 모두가 교육을 받지 않는 통합균형의 조건은 𝑤𝑤_𝑎𝑎− �𝑤𝑤 = 7천2백만원인데, 이것이 𝑐𝑐_𝑎𝑎보다 작으므로 조건이 충족된다.

• 신호발송모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이 능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수 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후생경제학적 평가는 부정적이고, 생산성을 높 이지도 못하면서 비용만 발생시킨다. 또한 교육은 소득격차를 벌려 놓는 결과를 초 래하고, 교육이 생산성을 높인다고 보는 인적자본이론과 대조적인 견해인데, 진실 은 두 극단적인 입장의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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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자의 예를 들기로 한다. 한국항공의 사례인데, 두 가지의 유 형의 잠재적 승객을 보유한다. 하나는 사업 목적으로 여행하는데, 최고 20만원까 지 지불할 용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가 목적으로 여행하는데, 최고 12만원까지 지 불할 용의가 있다. 각 유형의 잠재적 승객은 100명씩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200인 승 비행기를 운항하면, 승객당 한계비용은 8만원이다. 요금을 20만원으로 책정 시 승객당 이윤은 12만원이고, 사업가 100명만이 탈 것이므로 총이윤은 1,200만원이 된다. 요금을 12만원으로 책정 시 승객당 이윤은 4만원이고, 200명이 모두 탑승하 면 총이윤은 800만원이 된다. 똑같은 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면 항공사는 20만원의 요금을 선택하면, 사업가만 이용하는 결과가 된다.

• 여행객의 유형에 따른 가격차별을 시행하기로 한다. 각각 20만원, 12만원을 받는 다면 총이윤은 1,600만원으로 단일요금 책정 시보다 더 커진다. 그러나 여행객의 유형을 알 수 없다는 문제이다. 항공사는 여행객들의 감추어진 특성을 알아내기 위 해 각 사람의 지불 용의에 대한 신호를 찾아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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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승객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신호에 입각한 가격차별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유형을 선별한다. 당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행객을 사 업가로 간주하고, 돌아오는 시간 제약이 없는 정상요금은 20만원인 한편, 제약이 딸린 특별휴가요금은 12만원으로 책정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요금구조를 제 시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선택을 통해 자신의 유형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든 다는 특징이 있는데, 제2급 가격차별의 한 예이다.

• 본인−대리인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 기본적인 성격은 본인−대리인의 문제 인데, 본인은 일을 부탁하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대신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다.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유인의 문제로 귀착하는 것은 본인이 적절한 유인구조를 제공하여 대리인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 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지가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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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본인−대리인 문제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양 당사자 중 한쪽이 대리인이고, 다른 쪽이 본인 인 경우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둘째, 본인은 대리인이 취 한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 셋째, 본인과 대리인은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양자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 기 때문이다.

• 현실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인데, 경영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목표를 추구하려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윤보다 매출액이나 시 장점유율의 확대에 관심이 있다. 국민과 관료 사이의 관계인데, 관료가 자신의 사 사로운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민주적인 정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을 통 해 본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다. 그 밖의 예로는 소송의 뢰인과 변호사, 부재지주와 소작농, 가수와 매니저, 운동선수와 에이전트, 농민과 위탁판매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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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는 다음과 같다. 도덕적 해이의 성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본 인−대리인의 관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면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도덕적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왔다는 뜻에서 기인하고 있다.

• 보험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다음과 같다. 도덕적 해이의 기본 모형은 화재예방 노력과 관련된 선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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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𝑇𝑇𝑇𝑇곡선은 화재예방 노력과 화재로 인한 손실 사이의 관계이고, 𝑀𝑀𝐵𝐵곡선은 화재예 방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하여 생기는 한계편익이다.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의 한 계비용 𝑀𝑀𝐶𝐶가 일정한 수준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𝑅𝑅^∗의 화재예방 노력수준 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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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예방 노력과 관련된 한계비용은 변하지 않고, 보험으로 인 해 자발적인 화재예방 노력에서 나오는 한계편익은 종전에 비해 감소하며, 새로운 한계편익곡선 𝑀𝑀𝐶𝐶^′로 이동하여, 보험 가입 후 화재예방 노력수준은 𝑅𝑅^′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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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가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보험이 존재한다고 해 도 사회적 손실 그 자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화재예방 노력과 관련된 사회적 한 계편익곡선은 원래의 것, 즉 𝑀𝑀𝐵𝐵인데, 보험의 존재로 개인의 입장에서의 한계편익 곡선과 사회적 한계편익 사이의 괴리가 유발한다. 사회적 잉여는 보험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𝑅𝑅^∗만큼 노력하여 𝛼𝛼 + 𝛽𝛽만큼의 사회적 잉여가 발생하고, 보험이 존재할 경우 𝑅𝑅^′로 노력 수준이 감소하여 𝛼𝛼만이 사회적 잉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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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대응은 가입자 스스로 사고예방 노력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데, 예 를 들면 공동보험, 초기공제 등이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가입자 자신도 피해를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하여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데, 가입자의 부담비율이 100%이거나 기초부담공제액이 무한하지 않은 한 도덕적 해이의 소지는 계속 남 게 된다.

• 상품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는 다음과 같다. 상품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대 칭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이 일시적으로 상품의 질을 낮추어 비용절감을 시도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시장은 기업 평판과 상표 이미지를 통해 대응하는데, 바로 내일 문을 닫을 기업이 아니라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상품의 질을 유지하 려고 노력하게 된다.

• 유인설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유인설계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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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녀복 제조업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이윤은 재단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단사의 노력 이외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이윤이 영향을 받으 며, 기업주는 이윤만으로 재단사의 노력 수준을 짐작할 수 없다.

• 유리한 여건, 불리한 여건이 나타날 확률은 각각 50%이고, 기업주가 실제로 어떤 여건이 나타났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정한다. 이윤이 4억원 나온 경우 재 단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바로 이런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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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의 수준 𝛼𝛼는 적은 것과 많은 것 두 가지를 가정한다. 적은 노력에 드는 비용은 0인 반면, 많은 노력에 드는 비용은 5천만원이라고 한다. 임금은 실현된 이윤과 연 결하여 이윤이 𝜃𝜃억원이면 임금은 𝑤𝑤(𝜃𝜃)이다. 재단사의 개인적인 목표는 여가의 상 실이나 일의 고통에서 나오는 비용을 뺀 순임금의 극대화에 있다. 기업주의 목표는 임금 지급액을 뺀 순기대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임금 지급방식에 대하여 채택할 수 있다. 첫째, 재단사에게 연봉 8천만원의 고정된 임금을 지급한다. 이 방식 하에서 재단사는 노력을 많이 기 울일 유인이 없는데, 재단사는 적은 노력 수준을 선택하고, 기업주의 순기대이윤은 2억2천만원이 된다. 둘째, 실현된 이윤이 2억원이나 4억원이면 연봉 4천만원, 이윤 이 8억원이면 연봉 2억4천만원이다. 적은 노력의 연봉은 4천만원인 한편, 많은 노 력의 기대임금은 1억4천만원, 즉 5천만원의 개인적 비용을 뺀 순기대순임금은 9천 만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선택할 것이고, 순기대이윤도 4억6천만원으로 앞 서의 경우보다 더 커져 파레토개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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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째, 이윤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𝑤𝑤 = 0.5 × (𝜃𝜃 − 3)의 공식에 의해 재단사의 몫을 결정하는데, 적은 노력의 경우 기대소득은 2천5백만원인 한편, 많은 노력의 경우 순기대소득은 1억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선택할 것이고, 순기대이윤은 4억 5천만원이 되어 고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비해 파레토개선이 된다.

• 임금제도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왜 유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고정 임금제도를 포기하지 않는가? 모든 근로자가 일을 태만히 하는 데서 효용을 얻는 것은 아닌데, 유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다. 현실의 임금제도가 표면상 고정 보수인 것 같아도 내용상 성과급적인 요소 를 포함하여 업무 태만 시 승진 제한 혹은 파면의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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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용인은 왜 성과급제를 달가워하지 않는가? 피고용인도 위험부담을 하게 만드 는 결과인데, 피고용인은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의 능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를 극 도로 싫어하는 경향 있고, 기업주는 다변화된 자산구조를 갖고 있어 위험부담의 능 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므로 엄격한 성과급제도를 쓰지 않고 오히려 고정된 임금 하 에 작업반제도를 채택한다.

• 효율임금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효율임금은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근로자는 태만이라는 형태의 도 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게으르게 일하는 데서 얻는 개 인적 이득이 𝑔𝑔이고, 적발될 확률이 𝜋𝜋인데 그 경우 즉시 해고하며, 근로자는 게으름 을 피우는 데서 오는 이득과 비용을 비교한다. 균형임금이 𝑤𝑤^∗인데 기업은 효율임 금 𝑤𝑤_𝑒𝑒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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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되면 다른 데서 𝑤𝑤^∗를 받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는 데 따르는 기대손실은

𝜋𝜋 𝑤𝑤_𝑒𝑒 − 𝑤𝑤^∗ 가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 𝜋𝜋 𝑤𝑤_𝑒𝑒 − 𝑤𝑤^∗ ≥ 𝑔𝑔가 성립하면 게으름을 피우 지 않을 것이다. 근로자의 태만을 막기 위해 최소한 얼마나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 야 하나? 𝑤𝑤_𝑒𝑒 − 𝑤𝑤^∗ = ^𝑔𝑔_𝜋𝜋에서 추가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𝑔𝑔가 클수록, 𝜋𝜋가 작을수록 더 커진다. 기업은 적절한 효율임금과 감독의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 정보재의 이론에 대한 정보재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김효과이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묶여 자물쇠가 채워진 상태처럼 된다는 의미한다. 둘째, 높은 전환비용이다. 하나의 정보재에 잠겨져 있는 상태에 있는 소비자가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비용이고, 잠김효과가 강 할수록 전환비용이 더 커지는데 예를 들면, 비누나 치약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이 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정보는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셋째, 네트워크효과이다. 같은 상품을 쓰는 소비자들의 네트워크가 더욱 커질수록 소비자들이 느끼는 편리함이 더욱 커지는데, 네트워크효과가 현저할 때 수요가 점 차 늘어가다가 어떤 단계에 이르면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인 긍 정적 피드백 현상이 나타나고, 수요측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넷째, 경험재의 성 격이다. 소비자가 직접 사서 써보아야만 품질을 알 수 있는데, 상품의 일부를 무료 로 제공하고 경험하게 하여 구매의욕을 부추기는 전략을 사용한다.

• 정보재의 가격 결정은 다음과 같다. 생산하는 데 많은 고정비용이 들지만 한계비용 은 매우 낮고, 정보재 생산에 드는 고정비용은 거의 매몰비용의 성격을 가지며, 따 라서 정보재 시장은 경쟁체제가 성립하기 어려워서 자연독점화의 경향이 있다. 공 급측면보다 수요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 워서 실질적으로 수입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비용조건을 고려 할 필요 없이 수요조건만 고려한다.

정보는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정보재의 경우 가격차별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져서 소비자들의 지불용의가 크게 다르고, 이에 따라 가격차별의 유인도 커지게 되며, 유통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이 적용되어 가격차별이 그만큼 용이하다. 가격설정 과정에서 전략적인 고려가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네트워크효과나 잠김효과가 존재하여 무료견본이 나 한정판매 등 활용해야 한다.

요약

• 정보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가 한 쪽에만 있고 다른 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대칭정보의 상황이다. 이 비대칭정보 의 상황은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선택 현상이 나타나기 쉽 다. 이 역선택 현상은 특히 보험시장에서 자주 관찰 할 수 있다.

• 정보를 가진 측에서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발 송하게 된다. 또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는 선별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 근로자의 능력이 감추어진 특성인 노동시장에서의 신호발송과 선별을 순차게임 의 성격을 갖는 신호발송게임의 틀에 넣어 분석해 볼 수 있다.

요약

• 이 게임에는 각 유형의 근로자가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하는 분리균형과 모두 똑같 은 전략을 선택하는 통합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

• 감추어진 행동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본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은 자 기를 대신해 일해 줄 대리인을 고용하는데,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한다 는 것을 아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 지 않은 행동을 취할 때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현상은 보험시장에 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도덕적 해이는 적절한 유인의 설계를 통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준구, 미시경제학 제7판, 문우사, 2019년, 𝑝𝑝𝑝𝑝. 641~680.

토의 및 토론 주제

•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 바람직한 유인설계는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