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ㆍ기술정책] 기타 정부기관

(1)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5, 2002…549

과학·기술정책

연결구,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합성수지용융 압출 기 등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40억원 상당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chema.co.kr, 2002년 8월 16일)

정부출연연구소‘연합대학원’만든다 대덕연구단지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연합대학 원 설립을 통해 활로를 찾아 나선다.

연합대학원은 대덕연구단지협의회가 학교법인 을 공동으로 세우고 각 연구소가 분야별로 교육을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소의 고유기능인 연구 개발(R&D)활동에 교육 기능을 더해 교육과 연 구현장의 결합을 목표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연연구소 연합대학원 설립, 추진을 포함한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방안 을 심의, 확정함에 따라 연합대학원 출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 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해당 법률을 개정한 후 내년중 대학원을 세 우고 2004학년도부터 교육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모집 학생 수는 3백명 안팎.

연합대학원은 각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프 로젝트에 대학원생들이 직접 참여해 최신 과학기 술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출연연구소가 산업과 학문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합대학원에서 교육받으면 졸업 후 기업 등 산 업현장에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연구소의 분 야별 전문 연구원들로 교원 풀(pool)을 만들고 학 생 1명당 지도교수 1명을 배정해 집중적으로 기술 을 가르친다.

연합대학원 설립은 연구원들의 연금문제도 해 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대학원 교수로 임

용되면 사학연금법에 따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 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대학원을 설립하면 땅에 떨 어진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상 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첨단 과학기술은 학 문간 융합이 필수인 만큼 연합대학원을 매개로 출 연연구소의 협력작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한국경제신문, 2002년 8월 27일)

이공계가 차세대 韓國 이끈다... 다보스포럼 지도자선정

세계 경제포럼(WEF)은 ‘아시아 차세대 지도 자(asian young leaders)’ 한국대표 18인을 선정 했다. 이 중 이공계 출신이 8명을 차지했다.

변대규 휴맥스 대표(제어계측공학)를 비롯 김 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전자공학), 서지현 버추얼 텍 대표(전산학), 이영욱 연세대 천문우주학 교수 (천문학),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화학공 학), 김영기 삼성전자 상무이사(전자공학), 정철 삼보컴퓨터 고문(계산통계학) 안철수 안철수연구 소 대표(의학)가 그들이다.

이들 외에도 ▲강금실 법무법인 지평 대표 ▲강 우석 영화감독 ▲김헌수 메릴린치증권 아시아 조 사본부장 ▲서경배 태평양 대표 ▲이병훈 남양알 로에 대표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 ▲조운호 웅 진식품 대표 ▲조준호 LG전자 부사장 ▲최창원 SK글로벌 부사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

(2)

550…NICE, 제20권 제5호, 2002

무처장도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 한국대표로 뽑 혔다.

분야별로 기업 대표·임원이 11명, 금융계 2명, 교수 2명, 법조계 1명, 문화계 1명, 시민단체 1명이 선정됐다.

WEF는 리더십과 전문성 비전 글로벌마인드 사회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 이들 한국대표 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뤘을 뿐 아니 라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사회에 공헌할 수 있 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1992년 이후 해마다 1백 명의 ‘세계 차세대 지 도자(global leaders for tomorrow)’를 선정해온 세계 경제포럼은 올해부터 한국, 중국, 일본, 동남 아시아에서 각각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를 뽑기 로 하고 첫번째로 한국 대표를 이번에 선정 발표 했다.

WEF는 2002년 10월 6~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 푸르에서 열리는 ‘WEF 아시아서밋’에서 이들과 중국, 일본 등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아시아 차세대 지도자 연합포럼’을 결성한다.

(한국경제신문, 2002년 8월 23일)

에너지관리공단, 대체에너지 실용화사업 확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체에너지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2년 대체에 너지 실용화 평가사업의 대상기술 분야를 대폭 확 대키로 했다.

공단은 성능평가사업의 경우 이미 지정된 태양 열, 태양광, 풍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성능평가센터 의 운영을 연계, 종합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태양 광 발전용 모듈, 진공관형 집열기 등에 대한 성능 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증연구사업은 신규로 조성된 태양에너지 및 풍력실증연구단지를 활용해 건물용 태양광발전, 태양열 난방시스템, 중소규모 풍력발전기 등 상용

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며 폐기물, 바이오, 지열 등의 분야는 별도의 현장 적용 실증연구를 추진해 해당기술의 보급 활성화 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과제 중 실용화 가능성이 크고 기업체의 참여가 있는 기술이나

대체에너지 시 범보급사업이나 지역에너지사업 으로 추진된 설 비에 대한 모니 터링 및 개선방 안 도출을 위한

실증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태양에너지 및 풍력실증연구단지를 광주 조 선대와 강원 대관령에 각각 5천평, 1만평 규모로 조성해 태양광과 태양열 분야는 현재 그린빌리지 적용 모델 도출을 위한 가정용 3kW급 태양광 시 스템 및 태양열온수기, 풍력분야는 750kW급 풍 력발전시스템의 부품국산화 등에 대한 실증연구 를 추진하고 있다.

나노 약물전달체 특허급증

선택적 미사일 치료요법이 가능해 질병치료의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 약물전 달체’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5년간 346%로 급격 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관련 업계에는 나 노미터(10억분의 1m) 수준을 제어하는 나노기술 을 이용한 나노약물전달체, 의료용 나노입자, 나노 진단시약, 나노바이오물질 등의 ‘나노 의약’ 관련 기술이 꿈의 신약으로 각광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5, 2002…551

주요 개발동향은 나노약물전달체 관련기술이 제약기업보다 바이오벤처기업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약물전달체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항암제, 조혈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이 주 요 개발대상 약물이라고 특허청을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나노약물전달체’의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캐나다에서 임상1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인슐린을, 주사가 아닌 폐로 흡입하는 요법에 대한 임상3상이 진행 중으로, 조 만간 시판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KISTI 정서영 박사팀이 나노큐 비클을 사용해 먹는 인슐린을 개발했으며 삼양사 는 우수한 항암 효과를 나타내며 부작용이 감소된 차세대 항암제인 나노입자 형태의 파클리탁솔제 제를 개발해 임상1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나노의약품의 핵심 기술인 나노약물전달체는 연간 20% 정도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2007년에는 약 53조원 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폐기물 자원화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산업폐기물이 자원화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 재생제품에 대한 수요 부족, 제도적 미비, 업주들 의 환경의식 결여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배출 사업장은 재생원료의 품질이 다른 원 료에 비해 좋지 않아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발 생된 폐기물은 대부분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1세기 프론 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폐기물재활용 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산업폐기

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설문조사 결 과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기타 기관 등 공무원 255명과 전국 배출사업소 873곳을 대상 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효율적인 산 업폐기물 관리에 있어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 집 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경우 배출 사업장의 자료 집계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반면 배출사업 장은 감독기관의 데이터 집계방식이 부실하다고 응답해 상호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국내 산업폐기물 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 한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경우 재생제품에 대 한 소비자 인식전환과 환경마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재생제품의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배출 사업체는 재활용 제 품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폐원료 재생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제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산업폐기 물 자원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산업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경우 폐기물 회수 및 운반체계 확립, 보조금 지급,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등이 요구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업체의 경우 보조 금 지급, 재생기술 개발을 위한 산·관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552…NICE, 제20권 제5호, 2002

이밖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배출 사업소에게 국가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체는 자 발적인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배출자처리 책임의 원칙을 제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열 악한 재생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등의 조치로 운영 비를 절감시키고 재생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제조된 재생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요를 보장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복건복지부, 생명윤리법 시안 발표

2004년부터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연구와 시술 목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인간 배아(胚芽)의 이 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든 체 세포 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자·난자의 제공과 채취가 일정기준과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만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불임치료후 남은 배아로 발생학 적으로 원시선 형성 이전(수정후 약 14일)의 배아 만을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배아이용은 불임치료 법 및 피임기술개발,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 포연구 등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원시선은 장기 등 기관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생기는 것으로 의학계 에서는 이때부터 인간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배아 생산은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대한산부인

과학회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해 임신의 목적으 로만 가능하고 인간의 개체복제 및 인간 동물간 종간 교잡은 금지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체세포 복제 허용여부가 가 장 쟁점이 되는 분야였다”며 “일몰규정을 둬 과학 기술 발전과 사회 윤리 여건 변화를 고려해 3년 이내에 허용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 았다”고 말했다.

또 출생전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 사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목적으로만 허용되고 의 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 검사를 영리 목적 으로 실시하는 것은 금지됐다. 유전자치료는 유전 성 질환, 암, 에이즈 등 중증 질병 치료나 대체치 료법이 없는 경우로 국한하고 생식세포, 배아, 태 아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시안은 이밖에 생명윤리 관련 쟁점에 대한 대통 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자문 위원회를 설치, 사 회적 합의를 도출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

견을 수렴한 후 최종 법안내용을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2002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