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메르스 관련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제 61호(2015-11) 2015.08.28.

작성 : 문화예술연구실

문화기획평가센터 정정숙 02)2669-9861 , [email protected]

문화예술계의 메르스 관련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목 차

Ⅰ. 문화예술계의 메르스 관련 영향 조사의 필요성 ··· 1

Ⅱ. 공연, 전시, 이벤트 행사분야 현황 ··· 2

Ⅲ. 도서관과 지역문화재단의 프로그램 등 ··· 7

Ⅳ. 일본과 미국에서 다룬 한국의 메르스 현황 ··· 11

Ⅴ. 메르스 등 위기상황의 대응에 대한 후속제언 ··· 13

그림 1 국내 메르스 발생현황(단위: 명)

Ⅰ 문화예술계의 메르스 관련 영향 조사의 필요성

1. 연구배경

1) 메르스 발생 경과

○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약칭) 은 2012년 9월 24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된 신종 전염병으로, 주변국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들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일부 관광객들에게서 감염이 발생되었으나 감염력이 낮았음

○ 지난 5월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내국인이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국내 첫 메르스 유입이 확인됨

2) 메르스 확산에 따른 문화예술계 영향

○ 국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여 문화 예술계의 공연, 전시 등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문화단체, 이벤트·행사 업체들의 피해가 확산 되고 있으며 이에 소속된 문화예술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음

표 1 여가활동 지표 추이 (전년 동기비, %)

구 분 5월 1～2주 5월 3주 5월 4주 6월 1주

영화 관람객 △0.8 4.4 32.2 △54.9

놀이공원 입장 29.4 73.2 99.9 △60.4

프로야구 관중 △10.7 22.4 △2.2 △38.7

박물관 관람 △10.3 8.4 △16.3 △81.5

미술관 관람 32.9 58.9 16.3 △48.3

* 자료 : 업계 등 모니터링(기획재정부 6.10. 자료)

2. 연구목적

1) 근본적 대응방향과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 정립 요구

○ 문화 활동 위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정책대 응방향을 설정하고 빠른 현황 파악과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함

○ 문화․예술산업의 특성상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장기적인 위축 내지 피 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2) 메르스 사태로 인한 현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빠르게 현장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기 존의 위기 대응방안 시스템을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정책적 관점과 방향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Ⅱ 공연, 전시, 이벤트 행사분야 현황

1. 공연분야 현황

○ 공연예술분야는 공연장업, 공연단체업(창작․발표단체), 공연기획업(기 획․제작사) 등 세 분야로 나누며 국공립 기관단체와 민간 회사․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세부적으로는 국립 공연장과 단체, 지방 공립 공연장과 단체, 민간 공연장과 단체, 민간 공연 기획사가 있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내부 자료

그림 2 주요 문예회관 공연예매 취소 현황(2015.6.4.～7.2)

○ 상업적인 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뮤지컬 시장, 대중음악 콘서트 시장, 공연관광 시장의 3대 영역이 있음

1) 공연분야에 대한 메르스의 영향

○ 공연은 밀폐된 장소(공연장)에서 다중이 밀집한 상태에서 2시간 내외의

‘밀접 접촉’을 한다는 점에서 메르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하여 공연 취소 혹은 예매 취소 현상이 발생함

○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흐름을 타고 공연관광 관객 수도 매년 증가추 세를 보이며 2015년 월 평균 1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6월 들 어 급감하는 추세임

－ 6월 12일을 기준으로 예약 및 관람을 취소한 관람객 수는 내국인 2만7천여 명, 외국인 4만여 명에 달함

○ 전국 문예회관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 무국의 조사¹⁾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예매 취소 현황은 메르스 초기인 6월 초에 절정이었으나 6월 하순에는 예매 취소 0건을 보이고 있음

1) 조사대상 기관(10개) : 경기도문화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안양문화예술재단, 부산시민회관, 대구문화예 술회관, 대전예술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목포문화예술회관, 춘천시문화재단,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등

2) 공연분야 메르스에 대한 대응

○ 메르스 발발 초기부터 각 공연장에서는 현장 대응의 일환으로 공연장 소독을 실시하고 관객용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공연장 자체의 안전관 리를 통해 공연 및 관객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음

－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등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 상업공연의 경우 일방적 인 공연 중단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안전관리 속에 공연을 지속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한국공연관광협회 등 주요 공연 단체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주로 예매 취소로 인한 매출 감소액)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대응에 협력하였음

○ 정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장관의 현장 방문을 비롯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였음

2. 전시분야 현황

1) 전시분야의 일반적 특징

○ 전시분야는 크게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문예진흥 법상으로는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으로 분류됨

○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외국인 관람객 및 단체 관람객의 비중이 높 아 메르스의 영향으로 관람객 수가 급감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큼

○ 화랑 또는 아트페어(Art Fair)의 경우 미술품 관람객이 감소할 수 있 으나 옥션 시장에는 영향이 적어 본래 미술시장의 주된 기능에는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박물관에 대한 메르스의 영향

○ 박물관의 경우, 학생들의 단체관람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예약 취 소 피해가 주를 이뤘음. 대부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므로 연내 재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을 시 운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감소가 두드러짐

그림 4 국립현대미술관 전년대비 관람객 추이

그림 3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추이

구분 현황 파악

서울시립미술관 두드러진 영향 없음

예술의 전당 ‘마크 로드코’전의 경우에는 1일 관람객이 100~200명 정도 감소 DDP(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간송 컬렉션’ 전시의 경우는 관람객 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관람객의 경우 통상 주말에 400~500명 수준이나 150명 수준으로 감소

3) 미술관에 대한 메르스의 영향

○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미술관들 중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의 미술관에서 관람객 감소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음

표 2 서울에 위치한 주요 미술관별 메르스의 영향에 따른 현황

4) 전시분야에서의 메르스에 대한 대응 및 미비점

○ 전체적으로 기초적인 방역과 소독(손세정제 비치 및 전시장 방역소 독 등) 진행하고 있으나 어린이나 노약자 계층을 위한 행사의 경우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

○ 전시분야에 있어 메르스가 종식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 각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면 관람객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하고 특별한 대책은 아직 수립하고 있지 않음

5) 정책적 요구사항

○ 지속적인 방역활동과 더불어 메르스에 대한 과장되지 않은 정확한 정 보 전달을 통해 외부활동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 및 반영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함

－ ‘메르스 안전구역’이라는 인증 스티커 등을 부착²⁾하도록 하는 방안 등

○ 박물관의 경우,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학교연계)이나 토요문화학교사업 등이 취소되고 있어 2015년도 사업성과에 차질이 예상됨

3. 이벤트 행사분야의 현황

1) 이벤트 행사분야의 특징 및 메르스 영향

○ 이벤트 행사업체의 경우 문화·관광 분야의 많은 영역에서 콘텐츠 프로 그램을 진행하는 핵심 역할이지만 문화 및 관광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벤트 행사 분야의 경우 행사 이전에 투입되는 인력 및 자본이 행사 의 성공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2) 한국박물관협회 관계자 인터뷰 결과

○ 이벤트 관련 사업에서 무기한 연기 혹은 해당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당해 사업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여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됨

2) 이벤트 행사분야의 메르스에 대한 대응 및 미비점

○ 이벤트 행사분야에 대한 메르스 대응은 대부분 행사를 축소 혹은 취 소하고 있으며 ‘을’관계에 놓여있는 영세 이벤트 행사업체들은 특히 대응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상황임

○ 관광공연(넌버벌 및 뮤지컬) 업종 및 이벤트 업종에 대한 대책은 관광 관련 대책에서 제외되어 상대적 박탈감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고 있음

3) 정책적 요구사항

○ 이벤트 행사분야의 실질적인 문화융성의 역할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고 동등한 지원 정책 필요

－ 대출 이자지급연기, 손실 보존(증빙서류 유무에 한해) 등

○ 업계 차원에서는 대표성 있는 법적 단체의 구성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메르스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민관 협 동 실태 파악 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행사 및 이벤트 진행 시 치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자본 투 입 등이 고려되었음에도 행사가 취소될 때는 사전 사용 경비가 보전 될 수 있는 지침 등이 요구됨

Ⅲ 도서관과 지역문화재단의 프로그램 등

1. 도서관의 메르스 영향 현황 및 대응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 시설별 이용자 추이 그래프

총 도서관 수 국립도서관 지자체 공공도서관 교육청 공공도서관 사립 도서관

866개 1개 614개 232개 19개

자료: 문화기반시설 총람(2013.12. 기준)

1) 과거 유사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결과와 메르스 영향 현황

○ 2003년 사스(SARS) 사태³⁾ 시에는 사스 환자가 4명 발병했을 뿐 사 망자는 1명도 없었으며 도서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도서관은 항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메르스 발생과 확산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표 3 도서관 운영 현황

2) 도서관의 메르스에 대한 대응

○ 메르스 관련 최적의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청결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와 신뢰도 구축을 위해 노력함

○ 집회형 프로그램(음악회, 부모강좌 등)과 국제심포지엄 등은 사전에 취소 혹은 연기되는 정보를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국내외 방문객들의 불안을 안정시키고 안심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노력함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일보고 시스템이 가동(6월4일부터)된 것은 최초 이며 이를 통한 전국 도서관의 일체화된 대응과 협조가 요구됨

3)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스 예방에 신속했었던 우리나라를 질병 예방의 선진국이라고 평가

2. 지역문화재단의 메르스 영향 현황 및 대응

1) 지역문화재단의 일반적 현황과 메르스의 영향

○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마다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 어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2013년 충남문화재단 설립까지 전국에 총 62개(광 영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49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이 경험한 외부적 재해로는 국내 ‘세월호’ 사건(2014년 4 월 16일 발생)이 있으나 감염 질병과 다르게 경과에 따라 진정세나 회 복세를 쉽게 관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음

○ 전국의 지역문화재단들은 대부분 집단적 문화프로그램들을 취소함

2) 지역문화재단의 메르스에 대한 대응

○ 우선적으로 안전을 도모하는 장비와 정보 제공으로 안전한 문화 환경 을 조성하고 집객형 문화프로그램 등을 연기 및 취소하여 불안 심리 를 진정시키도록 노력함

○ 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공연예술계의 공연 및 창작 활동비 등의 긴급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 한 대응 방안 마련

－ 2015년 8월~12월의 기간 동안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전시, 문학행사 분야에서 메르스 피해기간(5월~6월) 동안 공연 피해가 발생 단체와 이 기간 중 공연이 계획 되어 있는 단체 중 자발적으로 신청한 단체에 한해 각 단체 당 5백만 원에서 1천5 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50억의 재원(약 500개의 단체)이 공급될 방안임

○ 추경사업 관련 회의 개최 등 예술창작 및 시민의 예술 관람 기회 확 대를 위한 사업 설계를 통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

－ ‘공연예술 활성화의 날’을 월별로 지정하거나 문화권장계층(24세 이하 청소년,

단계 대응방안 발생 단계 신속하고 통일된 안전정보 제공과 안전조치의 실행 확장 단계 프로그램의 유보와 취소와 같은 정보의 제공

진정 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문화예술계의 운영 정상화 방안에 대한 지원과 논의

- 서울시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수립하여 예술단체 활성화와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수립되고 있음

- 부모나 어린이 대상의 강좌형 프로그램과 야외 공연 등을 이전과는 다른 주제들로 다양 하게 재개하여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이용자들의 트라우마와 불안심리 안정 노력 필요 -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자의식의 표현방식과 기회의 제공, 이웃과 사회를 고려하는 시민의

식 심화, 환자와 전문가를 존중하는 인정의식의 확장 등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티켓 구입비용을 보조 혹은 순회 공연 등의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원

3. 도서관과 지역문화재단 측의 메르스 대책 수요

1) 도서관과 지역문화재단의 메르스 피해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의 유형 ○ 감염형 질병인 메르스의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 계이며, 이번 우리나라에서는 ‘주의’ 단계까지 진행이 된 후 7월부 터 진정국면을 향하고 있음

○ 도서관의 경우, 강좌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객 간에 근거리 밀착형 프로그램이 없어 강좌식의 프로그램들을 취소하고 안전을 위한 열 감지 카메라, 세정제, 마스크 등을 배치하는 등의 대응 진행

표 4 도서관과 지역문화재단의 메르스 피해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안

2) 도서관과 지역문화재단의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 요구 사항

○ 감염 발발 초기 단계의 대응 미흡으로 국민들과 정부 간의 불신이 확산되었고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 위축되었음. 이에 따른 문화예술 공급단체들의 생산 활동의 위축과 소비자들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보 상이 폭 넓게 고려되어야 함

○ 문화예술단체 소속 기획자와 예술가, 그리고 1인 경영자로서의 예술가들의 육체적, 물질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 예컨대 행사취소에 따른 경비 인정, 문화예술계의 재난 보험의 개념 도입, 예술인과 문화예 술단체나 기업에 대한 긴급구초체계 구축 등 재난 상황 이후의 대안을 준비해야 함⁴⁾

Ⅳ 일본과 미국에서 다룬 한국의 메르스 현황

1.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다룬 한국의 메르스 관련 기사 현황

○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메르스 관련 보도 건수 총 135건 중 한국 관련 기사는 110건으로 전체의 약 81.5%의 높 은 비중을 차지함

－ 한국 관련 기사 중 메르스 감염자 수, 사망자 수 등의 보도가 전체기사 건수의 52%로 현황보도 중심이었음을 확인. 6월 10일은 4건 보도로 가장 빈도수가 높음

표 5 일본 아사히 신문의 메르스 관련 보도

기사 분류 건수 비율(%)

메르스 일반 25 18.5

한국의 메르스 관련

기사

현황 관련 기사 52 47.2

분석적 기사 81.5

정부 대응 24

환자가족 및 국민 반응 3 34.3

한국 문화 2

메르스의 영향력 29

총계 135 100

자료 : 일본 아사히 신문의 메르스 관련 보도(6월1일~7월10일)

○ 일본은 한국 내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한국의 간병문화, 정부의 불안정 한 대응과 더불어 초기 감염자가 확인된 병원 공개가 신속하지 못했던 점 등 을 지적하며 해결책으로 휴교를 결정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표출

4) 권순석, 「재난 때마다 뿌리 흔들리는 문화예술」, 강원일보의 7면, ‘강원포럼’, 2015년 6월 16일자 참조

기사 분류 건수 비율 (%)

메르스 일반 25 20

한국의 메르스 관련

기사

현황 관련 기사 51 40.8

분석적 기사 80

정부 대응 18

환자가족 및 국민반응 0 39.2

한국 문화 1

메르스의 영향력 30

총계 125 100

자료: 미국 뉴욕타임즈의 메르스 관련 보도(6월1일~7월10일)

－ 이 외 돌아다니며 여러 병원 진찰을 받는 ‘의료쇼핑’ 문화, 한국의 중동과의 긴 밀한 경제 관계에 따른 중동과의 접촉 등으로 분석

○ 메르스 이외의 질병을 가진 환자가 감염 우려로 병원에 가지 않는 상 황을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며 한국의 병원관리시스템에 대한 허술함 과 환자와 병원간의 불신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으나 한국의 문화예술 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사 보도는 없었음

2. 미국 뉴욕타임즈의 한국의 메르스 관련 보도 현황

○ 메르스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즈가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보 도한 기사는 총 125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의 메르스 사태에 관한 것은 100건으로 80%를 차지하였음

－ 한국의 메르스 관련 기사 중에는 현황에 대한 내용이 51건, 그 외에 정부의 대응, 메르스 확산의 원인 및 메르스의 영향력 등에 대한 내용이 49건으로 대등한 수준으로 다루어짐

－ 일별로 살펴보면 6월 8일 이후 보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일까지 매일 평균 7.8 건이 보도되었고, 6월 10일은 12건 보도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음

표 6 미국 뉴육타임즈의의 메르스 관련 보도

○ 한국의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병원에서 가족들의 간병 문화를 중심으 로 지적하였으며 한국의 병원 문화를 경험한 뉴욕타임즈 독자들의 체 험과 인상을 SNS로 수렴하여 기사로 보도(2015.06.09. 보도)

－ 긍정적인 응답(3건)으로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빠르고, 신뢰할 만하며 저렴하고 효율적 이라는 의견과 혼자 입원했을 때 집 주인이 간호를 해주었다는 경험담 확인

그림 6 정책적 대응방안과 원칙

－ 부정적 응답(8건)은 병원 위생 상태와 가족 돌봄 문화 및 잦은 병문안에 대한 비판으로 간호 사가 아닌 가족에 의해 간호가 이루어져 방문객이 많아 병원이 항상 번잡하다는 점이 지적됨

○ 메르스 확산이 한국에 미친 영향으로 경기 침체, 신용 등급에의 악영향, 관 광 및 쇼핑 패턴 변화 등이 보도되었으며 이 중 문화·예술의 소비에 관한 것 은 유일하게 1건이 있었음

－ 6월 10자 보도에서 메르스가 한국의 소비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며 6월 첫째 주의 박물관 및 미술 갤러리 관람객은 연초에 비해 각각 81.5%와 48.3% 하락하였다고 보도

Ⅴ 메르스 등 위기상황의 대응에 대한 후속제언

1.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과 원칙

1)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메르스 사태 초기에 불안감 조성을 막기 위한 제한적 정보공개는 오히 려 시민들의 공포감을 키운 측면이 있음.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의 가장 최선책은 오히려 신속한 정보제공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함

○ 문화시설의 안전성, 피해현황, 공연․행사의 연기 및 취소 현황 등의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 및 신속성을 강화해야 함

○ 문화관련 단체 및 문화예술인에 대한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 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함. 제도적 지원이나 현황파악에 서 벗어나 있는 문화시설 관련 분야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제작사, 공연장, 실연예술가, 관객 등 대상별, 유형별 피해조사가 필요함

2) 즉각적이고 다양한 피해지원으로 문화 활동 위축을 막는 노력 요구

○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문화산업계의 경우, 그 기반이 약하여 외부 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적 으로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므로 피해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신속한 지원이 필요

○ 문화예술 시설․단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뿐 아니라 세금감면, 긴급운영자금 및 향후 행사에 대한 홍보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요구됨

－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지원, 창작 장려금 지급, 육체적, 물질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됨

○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문화예술계 대응방향이 필요함

표 7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문화예술 대응방안 예시

수 준 내 용 문화예술 대응방안 비 고

관 심 (Blue)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지원

∙문화시설에 대한 소독·방역 활동 지원

∙국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징후활동 감시 대비계획점검

주 의 (Yellow)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세계보건기구의 감염병주의보 발령

∙국내에서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문화단체·시설 등에 대한 피해조사 실시

∙문화단체·시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 지원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지원 등

∙단체문화행사 자제 요청

협조체제 및 선제적 대응체 제 가동

경 계 (Orange)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국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타지역으로 전파

∙국가 문화행사 제한

∙민간 문화행사 자제

∙문화단체·시설·기업에 세금지원 및 피해보상

적극적 대응체 제가동 심 각

(Red)

∙국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모든 문화행사 제한

∙휴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응역량 총동원

*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은 현재 총 4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이루어져 있음⁵⁾

5) 보건복지부(2014.6),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보건복지부.

2. 위기 사후 치유 및 사회 안정 방안 제언

1) 공포감 해소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한 다층적 대응방안 설계

○ 육체적, 물질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추구 형 대책 뿐 아니라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대책 수립도 중요

○ 위기 사후 치유 및 사회 안정은 국민들이 빠르게 정상적 일상으로 복 귀하고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방안임

2) 문화사업 홍보지원 및 시민의 문화 참여 독려

○ 침체된 문화행사 및 활동 재개에 있어 정부의 문화예술단체/시설 활동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기타 방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방안 등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음

○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참여는 문화예술계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 필요함

3) 문화예술계 재난보험 개념 도입을 통한 장기적 대책 마련

○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갑작스러운 문화 활동의 위축에 대비하여 사회재난보험 개념의 문화재난보험 도입은 문화단체들이 리스크를 효 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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