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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Strategies for Implementing GIS-based Local E-government
최병남․이종열․김미정․김동한
2004. 12／160면／기본연구／국토연 2004-32
제1장 서론
정부는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전자정부 사 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업무 중심의 정보화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제공하지 못함으로 인 해 실제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IS는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1)가 수행하는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GIS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와 외부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수행하였고, 지방정부의 공간정보인프라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발전과정과 GIS도입
이 장에서는 먼저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전자정부와 전자지 방정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전자지방정부는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으로 정보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발전과정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GIS기술이 국가기관 정보화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
1)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음. 전자는 한 국가 내부에서 지역수준의 정부를 의미하며, 후자는 국가로부터 법인격과 자치권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연 합 내지는 조합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그러나 통상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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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행정전산화 사업으로부터 시작해 1990년대 초반의 행정정보화 사 업에 이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의 발전동향과 GIS활용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 로 향후 우리나라 전자지방정부 추진의 개선과제로 전자정부 혹은 전자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보 와 시스템의 낮은 질, 인적 자원의 낮은 기술수준 및 부족, 제도적 환경 미비 등을 도출하였다.
제3장 외국 지방정부의 GIS기반 전자지방정부 구축사례
앞 장에서 살펴본 전자정부와 전자지방정부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고찰하기 위하여 미 국․영국․호주 ․캐나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전략, 방법 등을 시기별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초기의 전자정부에서 향후의 전자 정부의 비전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은 초기에는 내부의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정 보화하였으나, 부서간 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웹포털을 이용한 시민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GIS기반으로 하거나 공간정보2)를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4장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
이 장에서는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GIS기반의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전자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 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기본 틀과 전략으로써 GIS 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을 제 시하였다. 발전단계는 전자지방정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의 적용대상(사용자, 적용영역)으로 구분하여 4단계로 제시했다.
제5장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전략
앞 장에서 제시한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에 따라 각 단계의 성숙도를 향상시 킬 수 있는 GIS 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GIS활용전략은 전자지방정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2) 공간정보를 단순히 사물이나 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의미하는 경우와 위치자료뿐만 아니라 속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고 위 치와 속성을 구분해야 할 경우에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함. 지리정보도 공간정보와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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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질, 시스템의 질, 인적 서비스의 질, 제도적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제시했다. 전자지방정 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은 “지자체 중심의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공간정보의 민관 공유 및 교유”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GIS 활용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통합공간정보를 제공하는 “Enterprise GIS 구축”,“GIS서비스 네트워크 구 축”을 제시했다. 인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외부자원활용 전략”을, 마지막으로
“GIS기반의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전자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도화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기본 틀과 전략으로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를 제시고, 발전단계에 따라 전자지방정부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GIS활용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자지방정부 발전단계 모형은 전자정부의 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수 단일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또는 진화해야 하는가를 예측하게 해 주는 전자지방정부 로드맵(road map)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소 실증적 검증이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이는 향후의 후속과제에서 보다 체계적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